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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7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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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국립의료원, 코로나19 계기 공공보건 국제협력 MOU
홍준표 "김종인 비대위 긍정적…대권 도전은 내 마지막 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미래통합당의 공천 배제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 생존에 성공한 당선자들의 행보에 정치권의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거물급들인지라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향후 보수진영 권력 재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기존 통합당 지도부가 총선에서 대부분 낙선하면서 당 재건의 중심축이 이들로 쏠릴 가능성이 큽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복당은 하되 당권에는 도전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은 당장 복당을 검토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태호 전 경남지사와 권성동 의원은 빠른 시일 내 복당 신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국회 개원을 40여일 앞두고 거대 양당이 이번엔 위성 교섭단체를 꾸릴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어 꼼수라는 비판을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의석수 챙기기에 성공한 양당입니다. 이들이 당시 만들었던 비례정당을 본래 정당과 합치는 대신 의원 꿔주기를 통해서 교섭단체 구성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은 누가 먼저 칼을 뽑냐를 두고 누치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번 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대구 수성을 후보, 김태호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후보, 권성동 강원 강릉시 후보, 윤상현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후보. [사진=뉴스핌 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외교부·국립의료원, 코로나19 계기 공공보건 국제협력 MOU/뉴스핌
외교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17일 공공보건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강화와 의료지원 관련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외교부 18층 리셉션홀에서 '외교부와 국립중앙의료원 간 업무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각각 서명했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59%, 18개월 만에 최고…60%대 눈앞/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고고행진을 계속하면서 올해 가장 높은 59%까지 상승했다. 집권 후반기에 이른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에 육박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앞으로도 여당의 제21대 총선 압승에 힘입어 높은 지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 "대북 개별관광, 코로나19 동향 봐가며 추진할 것"/뉴스핌
통일부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동향을 봐가며 대북 개별관광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개별관광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개별관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경제회복' 고삐죈다…내주 5차 비상경제회의 주재/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특단의 고용대책을 내놓는 등 '경제회복' 총력전에 돌입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평가로 지난 4ㆍ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만큼 향후 예상되는 경제적 타격을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란 판단이 깔렸다.

[속보]국방부, '해병대 병력' 해군기지 경계에 투입 결정/헤럴드경제
국방부는 17일 "오늘 오전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경계작전태세 확립을 위한 추진평가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의약품·진단키트…대(對) 이란 인도적 교역 재개 본격화/한국경제
미국의 제재로 약 7개월간 중단됐던 한국 기업들의 대(對) 이란 인도적 교역 재개가 본격화된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도적 교역에 한해 제재 완화 쪽으로 움직이면서다.

조선신보 "남한 보수야당, 준엄한 심판 받았다"…총선결과 보도/연합뉴스
북한이 17일 현재 한국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 보도하지 않는 가운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민주당이 압승을 거둬 보수 야당이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3선' 장제원의 반성문 "4연패는 몰락...'文 실정=승리'는 무식한 판단" /뉴스핌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참패한 상황에서도 3선 고지에 오르는 데 성공한 장제원 의원이 17일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대충대충 얼버무린 통합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무식한 판단은 통하지 않았다"고 반성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의 암울한 앞날에 침통한 마음이 든다"며 "공천파동에 대한 책임, 민심과는 동떨어진 전략과 메시지, 매력이라고는 1도 없는 권위의식 가득찬 무능한 우물쭈물은 과거라고 치부하더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오싹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윤상현 "복당 안 해…보수진영 정계개편 앞장 설 것" /한국경제
미래통합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4·15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윤상현 인천 동구·미추홀을 당선인은 "통합당을 뛰어넘는 정계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17일 <한경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국민들이 보수 야권을 심판했고 지금 보수 야권은 몰락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김종인 비대위 긍정적…대권 도전은 내 마지막 꿈" /연합뉴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 대표는 17일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 "그분은 카리스마도 있고, 오랜 정치 경력도 있고, 더불어민주당이나 우리 당에서 혼란을 수습해본 경험이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면 어떨까 생각을 해본다"고 말했다. 21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홍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우리(통합당) 내부에는 비대위원장 감이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더불어시민당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미래한국당 '꼼수'두면 또 다시 '꼼수'로?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격인 더불어시민당을 당초 계획대로 5월 해체 후 당 통합 하려던 계획을 수정해 더시민만으로 별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별도 교섭단체로 만드는 '꼼수'를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같은 '꼼수'를 동원하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

이해찬 "의석에는 그만큼 책임…열린우리당의 아픔 반성해야"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4·15 총선에서 압승한 것과 관련, "국민이 주신 의석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고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개최한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면서 "그것을 반성해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을 깊이 생각하며 국회와 정당을 잘 운영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망연자실' 통합당...포스트 황교안 체제, 조기 전당대회 추진하나 /조선비즈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17일 오전 4⋅15 총선 이후 첫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황교안 대표 사퇴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논의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체질을 개선하고 쇄신하기 위해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가져가기 보다, 전당대회를 빨리 치러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했다. 이는 당 지도부가 총선 참패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우선 순위에 두고 늦어도 7월 중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생각을 모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0%→6.7%, 3석 얻은 안철수 "진영대결 때문에…" /머니투데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7일 21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표를 받은 것과 관련, "양극단의 진영대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대정당 중 하나를 찍을 수밖에 없던 분들의 마음까지도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6.7%(189만6719표)로 3석을 얻었다. 안 대표는 당초 이번 총선에서 20% 득표율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4·15 총선 이후>이낙연 대망론 속 86그룹 '독자 대선주자' 목소리… 여권내 권력지형 변화 조짐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180석(더불어시민당 포함)을 얻는 거대 여당이 됨으로써 여권 내 권력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친문(친문재인) 주류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합류로 변함없는 세를 과시하지만, 선거 '간판'이었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호남 석권 등을 기반으로 '대망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압승' 뒤 미련 없이 떠나는 양정철…"새 술은 새 부대에" /뉴스1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수장을 맡으며 4·15 총선 승리를 이끈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17일 '마지막 퇴근'을 했다. 양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서 직원들과 송별인사를 나눈 뒤 기자들과 만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이 역할을 잘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편안하게 당을 떠난다"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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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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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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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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