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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7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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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국립의료원, 코로나19 계기 공공보건 국제협력 MOU
홍준표 "김종인 비대위 긍정적…대권 도전은 내 마지막 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미래통합당의 공천 배제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 생존에 성공한 당선자들의 행보에 정치권의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거물급들인지라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향후 보수진영 권력 재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기존 통합당 지도부가 총선에서 대부분 낙선하면서 당 재건의 중심축이 이들로 쏠릴 가능성이 큽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복당은 하되 당권에는 도전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은 당장 복당을 검토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태호 전 경남지사와 권성동 의원은 빠른 시일 내 복당 신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국회 개원을 40여일 앞두고 거대 양당이 이번엔 위성 교섭단체를 꾸릴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어 꼼수라는 비판을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의석수 챙기기에 성공한 양당입니다. 이들이 당시 만들었던 비례정당을 본래 정당과 합치는 대신 의원 꿔주기를 통해서 교섭단체 구성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은 누가 먼저 칼을 뽑냐를 두고 누치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번 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대구 수성을 후보, 김태호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후보, 권성동 강원 강릉시 후보, 윤상현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후보. [사진=뉴스핌 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외교부·국립의료원, 코로나19 계기 공공보건 국제협력 MOU/뉴스핌
외교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17일 공공보건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강화와 의료지원 관련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외교부 18층 리셉션홀에서 '외교부와 국립중앙의료원 간 업무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각각 서명했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59%, 18개월 만에 최고…60%대 눈앞/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고고행진을 계속하면서 올해 가장 높은 59%까지 상승했다. 집권 후반기에 이른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에 육박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앞으로도 여당의 제21대 총선 압승에 힘입어 높은 지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 "대북 개별관광, 코로나19 동향 봐가며 추진할 것"/뉴스핌
통일부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동향을 봐가며 대북 개별관광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개별관광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개별관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경제회복' 고삐죈다…내주 5차 비상경제회의 주재/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특단의 고용대책을 내놓는 등 '경제회복' 총력전에 돌입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평가로 지난 4ㆍ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만큼 향후 예상되는 경제적 타격을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란 판단이 깔렸다.

[속보]국방부, '해병대 병력' 해군기지 경계에 투입 결정/헤럴드경제
국방부는 17일 "오늘 오전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경계작전태세 확립을 위한 추진평가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의약품·진단키트…대(對) 이란 인도적 교역 재개 본격화/한국경제
미국의 제재로 약 7개월간 중단됐던 한국 기업들의 대(對) 이란 인도적 교역 재개가 본격화된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도적 교역에 한해 제재 완화 쪽으로 움직이면서다.

조선신보 "남한 보수야당, 준엄한 심판 받았다"…총선결과 보도/연합뉴스
북한이 17일 현재 한국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 보도하지 않는 가운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민주당이 압승을 거둬 보수 야당이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3선' 장제원의 반성문 "4연패는 몰락...'文 실정=승리'는 무식한 판단" /뉴스핌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참패한 상황에서도 3선 고지에 오르는 데 성공한 장제원 의원이 17일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대충대충 얼버무린 통합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무식한 판단은 통하지 않았다"고 반성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의 암울한 앞날에 침통한 마음이 든다"며 "공천파동에 대한 책임, 민심과는 동떨어진 전략과 메시지, 매력이라고는 1도 없는 권위의식 가득찬 무능한 우물쭈물은 과거라고 치부하더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오싹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윤상현 "복당 안 해…보수진영 정계개편 앞장 설 것" /한국경제
미래통합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4·15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윤상현 인천 동구·미추홀을 당선인은 "통합당을 뛰어넘는 정계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17일 <한경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국민들이 보수 야권을 심판했고 지금 보수 야권은 몰락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김종인 비대위 긍정적…대권 도전은 내 마지막 꿈" /연합뉴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 대표는 17일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 "그분은 카리스마도 있고, 오랜 정치 경력도 있고, 더불어민주당이나 우리 당에서 혼란을 수습해본 경험이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면 어떨까 생각을 해본다"고 말했다. 21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홍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우리(통합당) 내부에는 비대위원장 감이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더불어시민당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미래한국당 '꼼수'두면 또 다시 '꼼수'로?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격인 더불어시민당을 당초 계획대로 5월 해체 후 당 통합 하려던 계획을 수정해 더시민만으로 별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별도 교섭단체로 만드는 '꼼수'를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같은 '꼼수'를 동원하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

이해찬 "의석에는 그만큼 책임…열린우리당의 아픔 반성해야"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4·15 총선에서 압승한 것과 관련, "국민이 주신 의석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고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개최한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면서 "그것을 반성해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을 깊이 생각하며 국회와 정당을 잘 운영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망연자실' 통합당...포스트 황교안 체제, 조기 전당대회 추진하나 /조선비즈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17일 오전 4⋅15 총선 이후 첫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황교안 대표 사퇴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논의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체질을 개선하고 쇄신하기 위해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가져가기 보다, 전당대회를 빨리 치러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했다. 이는 당 지도부가 총선 참패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우선 순위에 두고 늦어도 7월 중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생각을 모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0%→6.7%, 3석 얻은 안철수 "진영대결 때문에…" /머니투데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7일 21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표를 받은 것과 관련, "양극단의 진영대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대정당 중 하나를 찍을 수밖에 없던 분들의 마음까지도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6.7%(189만6719표)로 3석을 얻었다. 안 대표는 당초 이번 총선에서 20% 득표율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4·15 총선 이후>이낙연 대망론 속 86그룹 '독자 대선주자' 목소리… 여권내 권력지형 변화 조짐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180석(더불어시민당 포함)을 얻는 거대 여당이 됨으로써 여권 내 권력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친문(친문재인) 주류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합류로 변함없는 세를 과시하지만, 선거 '간판'이었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호남 석권 등을 기반으로 '대망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압승' 뒤 미련 없이 떠나는 양정철…"새 술은 새 부대에" /뉴스1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수장을 맡으며 4·15 총선 승리를 이끈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17일 '마지막 퇴근'을 했다. 양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서 직원들과 송별인사를 나눈 뒤 기자들과 만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이 역할을 잘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편안하게 당을 떠난다"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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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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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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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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