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4월 17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외교부·국립의료원, 코로나19 계기 공공보건 국제협력 MOU
홍준표 "김종인 비대위 긍정적…대권 도전은 내 마지막 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미래통합당의 공천 배제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 생존에 성공한 당선자들의 행보에 정치권의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거물급들인지라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향후 보수진영 권력 재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기존 통합당 지도부가 총선에서 대부분 낙선하면서 당 재건의 중심축이 이들로 쏠릴 가능성이 큽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복당은 하되 당권에는 도전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은 당장 복당을 검토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태호 전 경남지사와 권성동 의원은 빠른 시일 내 복당 신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국회 개원을 40여일 앞두고 거대 양당이 이번엔 위성 교섭단체를 꾸릴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어 꼼수라는 비판을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의석수 챙기기에 성공한 양당입니다. 이들이 당시 만들었던 비례정당을 본래 정당과 합치는 대신 의원 꿔주기를 통해서 교섭단체 구성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은 누가 먼저 칼을 뽑냐를 두고 누치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번 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대구 수성을 후보, 김태호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후보, 권성동 강원 강릉시 후보, 윤상현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후보. [사진=뉴스핌 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외교부·국립의료원, 코로나19 계기 공공보건 국제협력 MOU/뉴스핌
외교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17일 공공보건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강화와 의료지원 관련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외교부 18층 리셉션홀에서 '외교부와 국립중앙의료원 간 업무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각각 서명했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59%, 18개월 만에 최고…60%대 눈앞/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고고행진을 계속하면서 올해 가장 높은 59%까지 상승했다. 집권 후반기에 이른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에 육박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앞으로도 여당의 제21대 총선 압승에 힘입어 높은 지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 "대북 개별관광, 코로나19 동향 봐가며 추진할 것"/뉴스핌
통일부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동향을 봐가며 대북 개별관광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개별관광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개별관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경제회복' 고삐죈다…내주 5차 비상경제회의 주재/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특단의 고용대책을 내놓는 등 '경제회복' 총력전에 돌입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평가로 지난 4ㆍ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만큼 향후 예상되는 경제적 타격을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란 판단이 깔렸다.

[속보]국방부, '해병대 병력' 해군기지 경계에 투입 결정/헤럴드경제
국방부는 17일 "오늘 오전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경계작전태세 확립을 위한 추진평가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의약품·진단키트…대(對) 이란 인도적 교역 재개 본격화/한국경제
미국의 제재로 약 7개월간 중단됐던 한국 기업들의 대(對) 이란 인도적 교역 재개가 본격화된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도적 교역에 한해 제재 완화 쪽으로 움직이면서다.

조선신보 "남한 보수야당, 준엄한 심판 받았다"…총선결과 보도/연합뉴스
북한이 17일 현재 한국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 보도하지 않는 가운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민주당이 압승을 거둬 보수 야당이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3선' 장제원의 반성문 "4연패는 몰락...'文 실정=승리'는 무식한 판단" /뉴스핌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참패한 상황에서도 3선 고지에 오르는 데 성공한 장제원 의원이 17일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대충대충 얼버무린 통합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무식한 판단은 통하지 않았다"고 반성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의 암울한 앞날에 침통한 마음이 든다"며 "공천파동에 대한 책임, 민심과는 동떨어진 전략과 메시지, 매력이라고는 1도 없는 권위의식 가득찬 무능한 우물쭈물은 과거라고 치부하더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오싹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윤상현 "복당 안 해…보수진영 정계개편 앞장 설 것" /한국경제
미래통합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4·15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윤상현 인천 동구·미추홀을 당선인은 "통합당을 뛰어넘는 정계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17일 <한경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국민들이 보수 야권을 심판했고 지금 보수 야권은 몰락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김종인 비대위 긍정적…대권 도전은 내 마지막 꿈" /연합뉴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 대표는 17일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 "그분은 카리스마도 있고, 오랜 정치 경력도 있고, 더불어민주당이나 우리 당에서 혼란을 수습해본 경험이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면 어떨까 생각을 해본다"고 말했다. 21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홍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우리(통합당) 내부에는 비대위원장 감이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더불어시민당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미래한국당 '꼼수'두면 또 다시 '꼼수'로?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격인 더불어시민당을 당초 계획대로 5월 해체 후 당 통합 하려던 계획을 수정해 더시민만으로 별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별도 교섭단체로 만드는 '꼼수'를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같은 '꼼수'를 동원하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

이해찬 "의석에는 그만큼 책임…열린우리당의 아픔 반성해야"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4·15 총선에서 압승한 것과 관련, "국민이 주신 의석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고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개최한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면서 "그것을 반성해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을 깊이 생각하며 국회와 정당을 잘 운영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망연자실' 통합당...포스트 황교안 체제, 조기 전당대회 추진하나 /조선비즈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17일 오전 4⋅15 총선 이후 첫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황교안 대표 사퇴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논의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체질을 개선하고 쇄신하기 위해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가져가기 보다, 전당대회를 빨리 치러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했다. 이는 당 지도부가 총선 참패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우선 순위에 두고 늦어도 7월 중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생각을 모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0%→6.7%, 3석 얻은 안철수 "진영대결 때문에…" /머니투데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7일 21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표를 받은 것과 관련, "양극단의 진영대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대정당 중 하나를 찍을 수밖에 없던 분들의 마음까지도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6.7%(189만6719표)로 3석을 얻었다. 안 대표는 당초 이번 총선에서 20% 득표율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4·15 총선 이후>이낙연 대망론 속 86그룹 '독자 대선주자' 목소리… 여권내 권력지형 변화 조짐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180석(더불어시민당 포함)을 얻는 거대 여당이 됨으로써 여권 내 권력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친문(친문재인) 주류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합류로 변함없는 세를 과시하지만, 선거 '간판'이었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호남 석권 등을 기반으로 '대망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압승' 뒤 미련 없이 떠나는 양정철…"새 술은 새 부대에" /뉴스1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수장을 맡으며 4·15 총선 승리를 이끈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17일 '마지막 퇴근'을 했다. 양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서 직원들과 송별인사를 나눈 뒤 기자들과 만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이 역할을 잘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편안하게 당을 떠난다"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사진
'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