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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극저신용대출 심사 최소…도움 필요한 사람 집중지원"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깡' 시도하면 징역 3년·벌금 2000만원"

  • 기사입력 : 2020년04월16일 21:27
  • 최종수정 : 2020년04월16일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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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 극저신용대출' 접수 현장인 화서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신용대출사업 수행기관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 지사는 "이 사업은 정말 당장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앞이 캄캄한 사람을 발굴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심사를 최소화하되 정말 (도움이)필요한 사람을 찾아내 지원하는데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16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화서2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경기 극저신용대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어 "지금까지는 돈 빌려서 못 갚는 사람들이 괴롭힘을 안 당하게 하는 것을 주로 추진했다"며 "이번 (극저신용대출)사업은 금융과 복지 중간에 있는 새로운 영역인데 이걸로 끝난다 생각하지 말고 더 나은 방향을 위해 설계를 해 나가자"고 계속해서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뜻을 밝혔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은 신용이 낮은 도민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지원 사업이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은 경기도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연 1% 이자 5년 만기로 무심사 긴급대출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심사대출은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지난 10일부터 경기복지플랫폼의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를 통한 방문 접수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14일까지 집계 결과 무심사 50만원 긴급대출은 1만8355명이 신청했다. 300만원 이하 심사대출은 7312명이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이다. 1차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며 2차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전체 지원 금액은 총 500억원 규모다.

이 지사는 이날 신용대출사업 수행기관 대표들을 만나 원활한 사업 추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신용대출사업 수행기관은 일반 대출 심사와 실행, 재무상담 등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현재 (사)롤링주빌리,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3곳이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타 지방정부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선불카드를 할인 매도(속칭 깡)하겠다며 중고나라에 내놨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지역화폐의 매도나 매수 혹은 이를 광고하거나 권유하면 지급액 전액 환수조치 및 최고 징역 3년·벌금 2000만원의 처벌을 받게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급된 지역화폐는 환전할 수 없고, 허용된 소상공인의 매출로 잡혀야 소상공인이 입금 받으므로 할인을 해도 매수인이 소상공인에서 사용해야 하므로 별 문제는 없다"며 "(할인매도는) 세금을 지원해 도민의 가처분소득 증대와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지원사업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정책 불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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