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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극저신용대출 심사 최소…도움 필요한 사람 집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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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선불카드 '깡' 시도하면 징역 3년·벌금 2000만원"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 극저신용대출' 접수 현장인 화서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신용대출사업 수행기관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 지사는 "이 사업은 정말 당장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앞이 캄캄한 사람을 발굴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심사를 최소화하되 정말 (도움이)필요한 사람을 찾아내 지원하는데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16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화서2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경기 극저신용대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어 "지금까지는 돈 빌려서 못 갚는 사람들이 괴롭힘을 안 당하게 하는 것을 주로 추진했다"며 "이번 (극저신용대출)사업은 금융과 복지 중간에 있는 새로운 영역인데 이걸로 끝난다 생각하지 말고 더 나은 방향을 위해 설계를 해 나가자"고 계속해서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뜻을 밝혔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은 신용이 낮은 도민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지원 사업이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은 경기도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연 1% 이자 5년 만기로 무심사 긴급대출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심사대출은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지난 10일부터 경기복지플랫폼의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를 통한 방문 접수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14일까지 집계 결과 무심사 50만원 긴급대출은 1만8355명이 신청했다. 300만원 이하 심사대출은 7312명이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이다. 1차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며 2차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전체 지원 금액은 총 500억원 규모다.

이 지사는 이날 신용대출사업 수행기관 대표들을 만나 원활한 사업 추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신용대출사업 수행기관은 일반 대출 심사와 실행, 재무상담 등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현재 (사)롤링주빌리,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3곳이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타 지방정부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선불카드를 할인 매도(속칭 깡)하겠다며 중고나라에 내놨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지역화폐의 매도나 매수 혹은 이를 광고하거나 권유하면 지급액 전액 환수조치 및 최고 징역 3년·벌금 2000만원의 처벌을 받게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급된 지역화폐는 환전할 수 없고, 허용된 소상공인의 매출로 잡혀야 소상공인이 입금 받으므로 할인을 해도 매수인이 소상공인에서 사용해야 하므로 별 문제는 없다"며 "(할인매도는) 세금을 지원해 도민의 가처분소득 증대와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지원사업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정책 불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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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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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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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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