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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코로나19 사태로 국제유가 반토막…석유비축 안하나 못하나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09:35

최종수정 : 2020년03월24일 09:36

두달간 국제유가 급락…초저유가 시대 돌입
비축량 확대 기회인데…정부 속수무책 고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 사태에 사우디-러시아간 '유가전쟁'까지 겹치면서 국제유가가 반토막이 났다. 배럴당 20달러대로 접어들면서 사상 초저유가 시대를 맞고 있는 것.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석유 비축량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비축량을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석유공사가 석유비축량을 확대할 수 없는 속사정은 무엇일까.

◆ 석유비축기지 포화 '무용지물'…비축기지 늘려 저유가 때 활용해야

지난 20일 기준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12.44%(2.79달러) 떨어진 22.4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영국 브렌트유도 전날보다 5.52%(1.49달러) 빠진 26.89달러로 거래 마감했다. 반면 두바이유는 전날보다 11.03%(2.85달러) 오른 28.67달러로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급락한 상황에서 국내 비축량을 확대하는게 바람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 원유수입량은 전년동월대비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된 2월의 경우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미국 텍사스주(州) 미드랜드 인근에 위치한 퍼미안 분지에서 원유 펌프가 작동하는 모습. 2017.03.05 [사진= 로이터 뉴스핌]

다만 지역별 수입량은 차이를 보였다. 러시아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가 전년동기대비 각각 31.95%, 10.54%, 28.91% 증가한 반면, 이라크(-28%), 쿠웨이트(-30.79%) 등은 감소했다.

저유가 상황에서 비축물량을 늘리는 것은 상식이지만 정부가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사상 초저유가 시대가 도래했지만 석유비축기지에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초저유가 시대가 올 것이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축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유가 때 비축물량을 적극 확대하기 위해서는 석유비축기지를 보다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평소 댐의 수위를 조절해 여유를 두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지만 석유비축비기를 증설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그나마 지난해 세운 비축계획에는 증설 계획이 포함되지 않아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지난 9일과 11일, 17일 세 차례에 걸쳐 국제유가 대응반 회의를 열고 저유가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다는 판단에 지금까지 특별 대응반이나 대응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특별 대응반 운영계획은 아직까지 없지만 적절한 시점이 되면 검토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 저유가 장기화되면 해외유전 M&A 나서야

현재와 같은 저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해외유전에 대한 인수합병(M&A)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저유가로 채산성이 악화된 유전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주도해야 할 석유공사는 이명박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후유증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해외유전 M&A는커녕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저유가 시대를 기회로 활용하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이번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명박정부 시절과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당시에 지불했던 '비싼 수업료'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게 업계 안팎의 인식이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간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유전확보라든가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외 유전개발이나 M&A를 추진하는데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원유 배럴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정부는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저유가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 지 아직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국제유가 대응반을 구성해 국제유가 및 정세 등 관련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수준이다.

중장기적인 석유비축 계획보다는 당장의 '발등의 불'을 끄는데 급급한 모습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유가는 단기적으로 한국경제에 호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이어져 수출기반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유가 하락이나 급등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하기에 민관이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면서 "현재 정부도 에너지 공기업, 정유업계 등과 네트워킹을 갖춰놓고 실시간 정보 공유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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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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