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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소리만 요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피해지역 체감효과 '글쎄'

기사입력 : 2020년03월16일 16:51

최종수정 : 2020년03월16일 17:00

구호금·생계비 이미 국비로 지원…중복 지급 안돼
통신비·전기료 등 지원 위주…정부 "추가 지원 논의"
대만·호주 직접 지원…전문가 "유동성 지원 늘려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해당 사회재난 중 최초로 감염병에 대한 피해복구에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추가지원 되는 항목은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통신비 등 간접지원이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 전체와 경북 일부지역(경산, 청도, 봉화)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그간 대구·경북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으나, 이번을 계기로 관리수준이 격상됐다.

◆ 보험료·전기요금·통신료만 추가지원…나머지는 이미 지원 중

2018년 개정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재난피해자에 대해 ▲구호금·생계비 등 생활안정지원 ▲건강보험료·전기요금·연금보험료·통신료 인하 등 간접지원 ▲공공시설 복구·오염물 방제 처리 등 피해수습 지원이 제공된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0.03.03 dedanhi@newspim.com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생활안정지원의 경우 대부분의 항목이 이미 국비로 지원되고 있어 피해지역 주민들이 추가적인 혜택을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비의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지역은 이미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장례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유가족 위로금도 사망자 1인당 1000만원이 지급된다. 생계비 역시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월 123만원(4인가구 기준)씩 제공되고 있어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망자 장례비는 현재 지원하고 있으며 유족에 대한 위로금은 신청을 받아서 취합한 후 연내 지급할 예정"이라며 "(특별재난지역의 경우)기존 지원금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지급할 항목이 별도로 있다면 그쪽으로 나가면 모를까 이미 지급중인 항목에 대해 중복지원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 대해 추가로 지원되는 항목은 현재로서는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통신료 인하 등 간접지원 정도일 전망이다. 공공시설 복구·오염물 방제 처리 등 피해수습 지원 항목은 대형 산불 혹은 기름유출 사건에 대한 피해복구를 위해 마련돼 감염병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감염병에 대해서 최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이기 때문에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중"이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간접지원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한 추가 지원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 홍콩·대만·호주 등 주요국 피해계층 직접 지원…전문가 "유동성 지원 늘려야"

간접지원 항목은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전기요금, 통신비, 도시가스 요금 등이다. 자연재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이재민은 피해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 30~50%가 경감되며 통신요금은 최대 1만2500원, 전기요금은 1개월분이 최대 100% 감면된다.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요금도 피해 유형별로 일정 요금이 할인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26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들이 휴원에 들어간 가운데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2.26 mironj19@newspim.com

이번에도 과거의 사례와 비슷하거나 보다 확대된 수준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 한전 관계자는 "감염병에 대해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사례가 처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피해기준과 금액은 현재 검토중"이라며 "과거의 사례를 기반으로 지원수준을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이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12일 소상공인연합회 빅데이터 센터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2월 9일~29일 사이 전국의 인구 유동량이 70~80% 줄었다. 같은 기간 대구 수성구의 유동인구가 85% 줄면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최승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건보료·전기료·통신비 등 간접지원만으로 소상공인들이 회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며 "영세 소상공인은 괴멸 수준이고 폐업직전이다. 모두 도와줄 순 없지만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텐데 정부가 행정편의주의로 나가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반면 홍콩과 대만, 호주 등 주요국들은 피해 계층에 대한 과감한 소득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홍콩은 모든 영주권자에 약 15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대만은 피해업종 직원을 대상으로 약 2조4000억원 규모의 경기부양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다. 호주도 69만개 중소기업에 최대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기존 재난은 태풍·지진과 같은 일회성 재난이었지만 지금은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어 일회성 재난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며 "재난이 2~3달 지속되면 유동성 때문에 문을 닫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이를 막는 긴급대출 등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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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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