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빨리 문 열자"는 트럼프 조바심에 주지사·전문가들 반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오는 11월 대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경제 활동 재개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성급한 경제 활동 재개 결정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여론과 우려도 비등해지고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경제활동 재개를 결정할 권한이 주지사들이 아닌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것은) 대통령의 결정"이라며 "정부는 주지사들과 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이것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들과 다른 이들의 참여로 내가 하는 결정은 조만간 내려질 것"이라면서 주류 언론들이 경제활동 재개가 주지사의 권한이라고 잘못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주지사들에게 곧 발생할 엄청난 반등에 대비하라고 채근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활동 재개 시기를 앞당기려는 압박을 높여가고 있다. 대선을 의식해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강력한 미국 경제 재건'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확실히 잡기 위한 조바심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는 당초 지난 12일 부활절 주말에 경제 재개하려는 구상을 밝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이를 철회했다. 최근에는 5월 1일을 새로운 목표로 새로 공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식 밀어붙이기'에 대한 거부감도 커지고 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뉴욕도 최악의 상황을 넘겼다면서 경제 활동 재개를 위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 문제는 정치인이 아닌 전문가들에 의해 주도돼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또 자신을 포함한 주지사들이 이날 오후 경제 활동 재개를 위한 논의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활동 재개 결정과 계획은 각 지역에 상황에 따라 주지사들이 주도해야한다며 선을 미리 그은 셈이다. 

뉴욕타임스(NYT)도 "상당수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급한 경제 재개 주장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토머스 잉글스비 존스홉킨스대 보건안전센터(CHS) 국장의 경우 이미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5월 1일 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무너지면 3월 초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판단이 커지면서 경제 활동 재개와 자택 대기령 해제 등을 둘러싼 논란이 핵심 이슈로 등장할 조짐이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