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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에 또다시 흔들리는 EU의 레종데트르

기사입력 : 2020년04월10일 20:04

최종수정 : 2020년04월10일 20:04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코로나19(COVID-19)의 갑작스런 확산으로 전 세계 상당수 정부와 국제기구가 거의 마비 상태에 빠졌지만, 그 중에서 유럽연합(EU)이야말로 '존재의 이유'(a raison d'être)가 무엇이냐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EU 재무장관들은 밤샘토론 끝 합의 불발 후 다시 회의를 열어 9일(현지시간)에서야 5000억유로(약 663조원) 규모 긴급 경제구제안에 합의했다. 유로존 구제금융기금인 유럽안정화기구(ESM)와 유럽투자은행(EIB), EU 집행위원회로부터 기금을 마련해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경제 구제에 나선다는 내용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번 합의는 ESM 기금 사용에 엄격한 단서를 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네덜란드가 한 발 물러서며 타결됐다. 네덜란드는 기금을 받은 회원국이 이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상환할지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출해왔다. 하지만 기금의 용도를 제한하기로 합의하면서 네덜란드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하지만 경제 구제에 필요한 추가 기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탈리아는 유로존 공동 채권 형식의 '코로나본드' 발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독일과 네덜란드 등 부국들은 자신들이 더 큰 부담을 져야 할 이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EU 내 이러한 긴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존재해 왔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에 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새로운 리더십이 형성된 것을 계기로 잠시 단합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위기에 직면하자 어김없이 민낯이 드러난 셈이다.

미국 CNN은 보건위기에 대한 허술한 정치적 대응부터 경제대책을 둘러싼 내분까지 코로나19로 인해 EU가 유사(流沙)에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EU 산하 기초연구지원기구 유럽연구이사회(ERC: European Research Council)의 마우로 페라리 이사장은 EU에 실망했다는 이유로 사표를 던졌다.

그는 "처음 ERC 이사장 직을 맡을 때 나는 EU의 열렬한 옹호자였으나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EU에 극도로 실망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다.

안드레아 렌다 유럽정책연구센터(CEPS) 선임 연구원도 "코로나19 사태 첫 날부터 EU는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였다"며 "조치를 강제할 실질적 권한 없이 범유럽 차원의 보건위기 대응책을 조합하려 했다"고 말했다.

영국 유력 싱크탱크 정부연구소(IfG)의 조지아나 라이트 선임 연구원은 "의료정책에 있어서 EU는 실질적 권한이 거의 없다"며 "의료시스템을 정립하고 운영하는 문제는 각 회원국 정부의 권한"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EU의 중앙정책 시스템은 각 회원국의 즉각적 이해와 상충하는 입장에 서게 됐다고 CNN은 지적했다.

렌다 연구원은 "EU는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회원국들의 협력을 강요하고, EU느 국경이 일방적으로 폐쇄되는 상황에서 EU 공동으로 의약품 물자를 확보하려 했다"고 말했다.

인적이 뚝 끊긴 파리 시내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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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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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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