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마드리드, 브뤼셀, 프랑크푸르트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코로나19(COVID-19)가 가파르게 확산되며 피해가 막심한 유럽 곳곳에서 경제성장이 급감하고 대규모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에서 근로자 지원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EU 차원의 경기부양 프로그램이 구상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3월 중순부터 봉쇄령이 내려진 스페인에서는 약 9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이 중 절반이 임시직 근로자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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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전국에 외출금지령이 내려진 가운데 한 주에 단 하루 식료품 구입이 허용된 주민들이 식료품점 앞에서 줄지어 서 있다. 2020.03.25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전 세계에서 이탈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코로나19 사망자가 많은 스페인은 지난달 14일(현지시간)부터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외출을 금지했고, 이번 주 필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의 출근도 금지했다.
이에 따라 봉쇄령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89만8822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특히 관광과 건설 산업에서 실업이 대규모로 발생했다.
지난 3월 스페인 당국에 공식 등록된 실업자 수는 350만명으로 2017년 4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욜란다 디아즈 스페인 노동부 장관은 "전례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영국에서도 대규모 실업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 통계청(ONS)이 지난달 9~22일 364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한 결과 27%가 단기적으로 직원 수를 줄이고 있다고 답했다. 채용을 늘리고 있다고 답한 사업체는 5%에 그쳤다.
이와 별도로 영국상공회의소가 지난달 25~27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기업들의 44%가 일시적으로 최소 50%의 인력을 감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독일 국유 개발은행인 독일부흥금융공고(KfW)는 2일 독일 경제가 2분기에 10~15% 위축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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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막심해지자 그간 공동 대응에 나서지 않았던 EU가 EU 차원의 근로자 및 농어업 지원을 위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EU 집행위원회가 2일 단기 근로 프로그램, 농어업 종사자 자금 지원, 개발 프로젝트 자금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경기부양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U 집행위는 "EU가 올해 깊은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라 전망하며, "위기의 강도와 깊이가 심오한 만큼 규모와 속도, 연대에 있어 전례 없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U는 우선 일자리 급감에 따른 대량 실직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EU 모든 회원국이 독일식 단축 근무제인 '쿠어츠아르바이트'(Kurzarbeit)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는 대신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이에 따라 상실되는 급여는 정부가 지급해 근로자들의 구매력을 보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금 마련을 위해 EU 집행위는 EU 내 '트리플A' 국가신용등급 국가를 보증으로 내세워 1000억유로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모은 자금을 다시 신용도가 낮은 회원국에게 저금리로 빌려준다는 계획이다.
또한 EU 집행위는 'EU 공동농업정책'에 따라 농가에 즉각적 위기 극복을 위한 현금을 선지급한 후 시간차를 두고 추가 지원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어업 종사자들을 위해서는 EU의 해상 및 어업 기금을 예외적으로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U 집행위는 통상 인프라 프로젝트에 EU의 자금이 투입될 때 해당 회원국이 공동으로 재정을 부담하는 것과 달리 코로나19 경기부양을 위한 자금은 각국의 개별적 부담 없이 오직 EU 차원에서 마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의 이번 제안은 27개 회원국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이행될 수 있다. 하지만 EU 내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현실화될 지는 미지수다. 유럽 내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이탈리아와 같은 남유럽 국가들은 EU 공동채권 발행 등 보다 강도 높은 공동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재정적으로 보다 보수적인 독일 등 북부 국가들은 보다 선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g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