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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압박강도 높이는 美...코로나19로 통상분쟁 격화될 듯"

기사입력 : 2020년04월12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4월12일 11:00

"中수입국 대체·보조금 이슈 등 우리 기업에의 영향 대비해야"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미국이 코로나19 확산 및 연말 대선과 맞물려 중국과의 통상 전선(戰線)을 더욱 확대해 양국 긴장관계를 한층 끌어올릴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2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중관계의 향방'에 따르면 최근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과 진원지 공방을 벌이는 등 미중 분쟁의 전선이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미중 통상분쟁의 흐름과 코로나 사태. [사진=무역협회] 2020.04.10 sjh@newspim.com

트럼프 행정부는 대내적으로 필수 의료물품에 대한 대중 추가관세 부과 중지 및 국제공조 강화 등 요구에 직면하고 있지만 강경한 기조를 고수하며 미중관계를 긴장 완화보다는 갈등 재격화의 방향으로 견지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미중 1단계 무역협정이 지난 2월 발효됐지만 코로나 사태를 맞아 상호 약속한 교역확대 목표를 이루기 어려워졌다"며 "미국은 여전히 보조금, 환율, 화웨이 거래제한 등 다양한 사안에서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코로나19의 미국유입 및 확산 원인으로 중국 책임론을 강조하는 한편 1차 합의에서 다루지 못했던 보조금, 국영기업, 사이버보안 등 이슈들을 무기로 중국에 대한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제3국들에게도 대중 압박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국은 화웨이 5세대(5G) 통신장비의 국제입찰을 제한하지 않았던 영국 등 일부 국가를 대미투자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는 법안 개정에 들어갔다.
 
이원석 통상지원센터 차장은 "앞으로 미중관계는 1단계 합의 이행을 통해 '리커플링(재동조화)으로 돌아갈 유인'과 코로나19로 인해 미국이 의료품 자급 등 보건안보를 이유로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을 가속화할 유인'이 혼재하는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대중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과 코로나19 이후 세계경기 회복에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인 중국 사이에서 상황별 시나리오를 충분히 점검하며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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