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경기도, 다중이용업소 사용제한명령 2주 연장...다방·목욕탕 포함

기사입력 : 2020년04월10일 16:02

최종수정 : 2020년04월10일 16:02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사용제한 행정명령을 오는 19일까지 2주 연장했다.

도는 클럽, 콜라텍 등 유흥시설 운영 중단을 권고하는 정부 지침에 추가해 다방과 목욕장업에도 사용제한 행정명령 내리기로 결정했다.

10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이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노래연습장(7620곳)과 PC방(4751곳) 행정명령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학원(2만2936곳) 및 교습소(1만155곳)와 클럽, 유흥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7504곳), 체력단련장, 무도장 등 실내체육시설(6826곳)은 중앙사고수습본부 조치사항을 준수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도는 정부 지침에 따른 유흥시설 외 추가적으로 다방 1254곳, 목욕장업 897곳에 대해서도 사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해당 행정명령에는 유흥시설, 다방, 목욕장업의 영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간 신체 접촉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앞서 도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3월 18일부터 지난 6일까지 도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사용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해 왔다.

그러나 현재 인구밀집 지역인 수도권에서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추세인데다 정부에서도 '강화된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2주간 연장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사용제한 행정명령 처분을 연장하게 됐다.

임 단장은 "경기도는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집단 감염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다중이용업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8명이 증가한 616명이다. 인구100만 명 당 확진자 발생수는 44.9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다. 시군별로 보면 성남시 119명, 부천시 75명, 용인시 57명 순으로 도내 28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인구 10만 명 당 확진자 발생수는 성남시가 12.4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 군포시 11명, 과천시 10.3명 순이다. 경기도 확진자 중 273명은 퇴원했고, 현재 332명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중이다.

지난 1일 이후 도내 발생한 확진자 115명 중 36.5%에 해당하는 42명이 해외입국자이며, 이중 유럽과 미국발 확진자가 85.7%인 36명으로 가장 비율이 높다.

같은 기간 도내 해외 입국자는 전날 대비 1777명이 증가한 총 1만1699명이다. 이 중 54.7%인 6396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해 5958명이 음성 판정을, 4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396명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도는 나머지 5303명에 대해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경기도 병상운용 현황은 10일 0시 기준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3곳, 경기도 공공의료기관 6곳, 성남시의료원 1곳 및 도내 민간 상급종합병원 6곳의 협력으로 총 16개 병원에 480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67%인 322병상이다.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확진자는 총 54명이며, 이중 도내 확진자는 39명으로, 환자 18명, 의료진 3명, 보호자 8명, 간병인 8명, 직원 2명이다. 9일 기준 접촉자는 2174명으로 파악되며, 도는 퇴원환자와 간병인 등에 대해 전수검사 실시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평택 미군부대 인근 와인바 확진의 경우 현장 역학조사 결과 기존 확진자 1명이 제외되고 운영자와 접촉한 1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이 중 도내 확진자는 가족과 손님, 지인 등 18명이며 접촉자는 190명으로 파악된다.

용인시 처인구청은 지난 7일 확진자 발생 이후 추가 확진자는 없으며 접촉자 진단검사 실시 결과 101명 전원 음성판정 됐다. 밀접 접촉한 구청 직원 29명에 대해서는 2주간 자가격리 조치 및 모니터링 중이다.

군포 효사랑요양원은 지난 8일 요양보호사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확진자가 총 27명이다. 입소자 17명, 종사자 8명, 입소자의 가족 2명이며, 이중 입소자 5명은 사망했다.

추가 확진자는 코호트 격리를 위해 신규 투입된 요양보호사로, 요양원에 남아있던 입소자 8명을 수원병원으로 전원 조치했고 요양원 환경검체 검사 및 원내 환경소독을 실시했다. 접촉한 요양보호사 13명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조치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zeunb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