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확진자 동선정보부터 업체 상호명 비공개
관련법상 문제없지만 나머지 자치구는 모두 공개
'깜깜이 동선' 구민 불만 높아, 청와대 청원 등장
반대여론에도 비공개 유지, 논란 확산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강남 룸살롱 'ㅋㅋ&트렌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관할 자치구인 강남구청이 도마위에 올랐다. 확진자 주요동선 공개시 상호명을 밝히지 않아 불안과 혼란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구민이 아닌 업체를 우선하고 있다며 정순균 구청장의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강남구청은 앞으로도 상호명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 확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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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영동대로 복합개발 고속철도 도입 위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5.07 pangbin@newspim.com |
9일 강남구청 관계자는 "관련법 및 정부 지침에 따라 첫 확진자부터 방문한 업체 상호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은 지난 2월 26일 첫 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지금까지 모든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처음 공개된 유흥업소 종업원 동선공개에서도 상호명은 밝히지 않았다. 모든 업체명을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된 유흥업소만 특별히 상호명을 감췄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강남구청이 언급한 비공개 근거는 두 가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은 보건복지부장관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지침도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 공개'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청이 업체 상호명을 비공개로 하는 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업체명을 비공개로 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혼란을 막 위함이며 이미 방역이 다 끝난 이후 공개하기 때문에 상호명을 밝히는 게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민들의 입장은 다르다. 이른바 '깜깜이 동선'으로 2차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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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정광연 기자 = 2020.04.09 peterbreak22@newspim.com |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청만 유일하게 확진자 직장이나 방문 업체 상호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구민들의 불만을 키우는 요인이다. 이로 인해 지난달에는 강남구청이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달라는 청와대 청원도 등장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유학생 모녀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이후에는 그의 파면과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도 다수 올라왔다. 뒤늦은 사과로 수습에 나섰지만 부실한 확진자 정보공개와 맞물려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 입장도 강남구청과는 다르다. 정부 지침에 따르되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강남구청이 공개하지 않은 유흥업소 상호명을 직접 밝혀 눈길을 끌었다. 사실상 강남구 방침에 정면으로 제동을 건 셈이다.
이처럼 구민들의 불만이 크고 서울시 차원의 제동 움직임도 엿보지만, 강남구청은 앞으로도 확진자 동선정보에서 모든 상호명은 비공개로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논란 확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청와대 청원과 서울시장 발언은 우리도 알고 있다"면서도 "원칙에 따른 결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공개 방침은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