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MB사위' 조현범 "매우 참담·참회"…검찰 1심 징역 4년 구형

기사입력 : 2020년04월08일 17:16

최종수정 : 2020년04월09일 07:48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뒷돈 수수 혐의
검찰 "갑의 횡포로 하청업체 불법 내몰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납품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4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 등 3명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1 alwaysame@newspim.com

검찰은 조 대표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6억1500만원을 구형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의 형 조현식(50)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납품업체 대표 이모(53)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경제서열 40위권의 한국타이어는 그 위상에 맞지 않게 회사를 불투명하게 운영했다"며 "피고인의 자백과 관계인의 진술, 자금 흐름 내역 등으로도 충분히 불법성이 입증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대기업의 오너로서 을의 위치에 있는 하청업체에게 적극적으로 금액을 요구했다"며 "해당 회사의 임직원들은 매월 급여의 전액을 내거나 갖은 방법을 동원해 돈을 마련하는 등 불법에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인과 가족회사 등이 진술하는 계열사 법인자금 횡령은 사안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매출 대부분이 내부 거래로만 발생했고 그대로 모기업인 한국타이어로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뒤늦게나마 혐의를 자백하며 피해를 회복한 것은 검찰로서도 다행이다"면서도 "다만 자백이나 피해회복에 이른 경위를 잘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과거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자신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발생한 피해는 모두 보전됐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실질적으로 한국타이어에 끼친 손해나 제3의 피해는 없다"고 변호했다.

조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지금 매우 참담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안일한 생각으로 수십 년간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고통받은 많은 분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경영인으로 기억될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갈지 많은 생각을 했다"며 "과거의 과오를 되새기며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는 한국타이어에 타이어 윤활유 일종인 '이형제'를 원재료로 납품하는 대가로 이 씨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총 6억1500만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한국타이어 계열사로부터 매월 200~300만원씩 2억63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국세청이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의 탈세 의혹을 고발한 내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 대표의 개인 비리 혐의를 파악하고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2월 조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조 대표는 조양래(83)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으로 2001년 이명박(79)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 씨와 결혼했다.

조 대표 등의 1심 선고기일은 오는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