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뉴스핌 시론] 눈앞에 닥친 실업대란, 최악 상황도 대비해야

기사입력 : 2020년04월08일 14:19

최종수정 : 2020년04월08일 14:50

[서울=뉴스핌] 우려했던 코로나발 실업대란 조짐이 현실화하고 있다. 당장 항공업계와 여행 및 관광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항공업계는 3월 한 달간 사실상의 셧다운으로 매출이 끊긴 여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결국 대한항공은 오는 16일부터 국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 대해 6개월간 유급휴직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절반 이상의 직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저비용항공사(LCC)인 이스타항공은 1개월 휴업에 들어갔으며, 직원들의 정리해고도 추진할 계획이다. 항공업계는 이같은 상황이 언제 끝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인력구조조정에 대한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항공사 뿐 아니라 항공·공항 하청업체나 면세점, 여행업, 호텔, 음식점업 등에서는 이미 해고나 권고사직, 무급휴직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올들어 3월말까지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는 45만5000여명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가까이 늘어나, 하루 5000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무급휴직, 휴업 등으로 일자리를 떠난 근로자도 8일 현재 4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에 코로나사태 이후 현재까지 해고를 막기 위해 급여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도 4만여 곳에 이른다. 지난해 연간 신청 사업자보다 26배나 폭증했다. 이 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는데, 보험 가입률은 전체 취업자의 50%에 불과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등의 실업자 수는 가히 예측조차 어렵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안전지대는 아니다. 자금난으로 위기를 맞았던 두산중공업은 1조원의 긴급수혈을 받았으나, 매출을 늘리거나 비용을 줄여 영업적자를 줄이지 않는 한 임시방편일 뿐이다. 애초 계획했던 휴업은 막았지만, 대대적인 사업 및 인력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쌍용차의 상황도 예사롭지 않다.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이 신규 투자를 전면 거부함에 따라 종업원들의 일자리가 불안해지고 있다. 정부와 금융권이 지원의사를 밝혀 당장 돌아올 차입금은 상환한다고 해도 판매 부진에 따른 구조적 영업적자가 문제다. 쌍용차 노사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강도높은 쇄신안을 마련한 상태여서 추가적인 자구책 마련도 여의치 않다. 마힌드라 측은 지난 3년간 누적 적자가 4100여억원에 달하는 데다 차의 경쟁력 문제로 경영개선의 여지가 희박하다는 점에서 쌍용차를 포기하는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쌍용차가 문을 닫게 되면 자체 인력 5000여명과 협력사 직원 등 수만명의 일자리를 잃게 된다. 다른 대기업들의 상황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주요 상장사의 작년 순이익은 53% 줄었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쓰나미로 올해 실적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 결국 경비 절감과 감원으로 연결되고, 협력업체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6일 '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회의'를 열고 "노사가 힘을 합쳐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지만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고용을 유지할 수 만은 없다.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경제가 호조세를 보였던 미국의 올해 실업률은 두 자리 수를 기록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제임스 블라드 총재는 최고 30%에 이를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15%까지 치솟을 것으로 각각 내다봤다. 대외의존형 경제구조인 한국은 실업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단계별 컨틴전시 플랜을 세워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늘리고 지원 대상이나 분야를 확대해 고용안정을 꾀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기에 노동개혁은 당연하다. 노동계도 단축근로나 순환제 휴직. 급여 반납 등 회사 살리기를 위한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한다. 당초 전 직원의 절반에 가까운 750명을 정리해고할 계획이던 이스타항공이 급여 조정 등 고통 분담을 조건으로 인원감축 규모를 300여명으로 축소한 사례는 좋은 예다. 노사를 구분해서는 공멸할 수 밖에 없는 위기상황이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혹시라도 한계상황에 직면한 기업들에 고용을 유지하라고 압박하거나, 강제할 경우 기업이 고스란히 침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산업을 지원해 살릴 수는 없다. 한국경제의 장래를 위한 산업별 구조조정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른 냉철한 실천전략도 세워야 한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