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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눈앞에 닥친 실업대란, 최악 상황도 대비해야

기사입력 : 2020년04월08일 14:19

최종수정 : 2020년04월08일 14:50

[서울=뉴스핌] 우려했던 코로나발 실업대란 조짐이 현실화하고 있다. 당장 항공업계와 여행 및 관광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항공업계는 3월 한 달간 사실상의 셧다운으로 매출이 끊긴 여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결국 대한항공은 오는 16일부터 국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 대해 6개월간 유급휴직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절반 이상의 직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저비용항공사(LCC)인 이스타항공은 1개월 휴업에 들어갔으며, 직원들의 정리해고도 추진할 계획이다. 항공업계는 이같은 상황이 언제 끝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인력구조조정에 대한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항공사 뿐 아니라 항공·공항 하청업체나 면세점, 여행업, 호텔, 음식점업 등에서는 이미 해고나 권고사직, 무급휴직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올들어 3월말까지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는 45만5000여명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가까이 늘어나, 하루 5000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무급휴직, 휴업 등으로 일자리를 떠난 근로자도 8일 현재 4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에 코로나사태 이후 현재까지 해고를 막기 위해 급여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도 4만여 곳에 이른다. 지난해 연간 신청 사업자보다 26배나 폭증했다. 이 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는데, 보험 가입률은 전체 취업자의 50%에 불과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등의 실업자 수는 가히 예측조차 어렵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안전지대는 아니다. 자금난으로 위기를 맞았던 두산중공업은 1조원의 긴급수혈을 받았으나, 매출을 늘리거나 비용을 줄여 영업적자를 줄이지 않는 한 임시방편일 뿐이다. 애초 계획했던 휴업은 막았지만, 대대적인 사업 및 인력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쌍용차의 상황도 예사롭지 않다.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이 신규 투자를 전면 거부함에 따라 종업원들의 일자리가 불안해지고 있다. 정부와 금융권이 지원의사를 밝혀 당장 돌아올 차입금은 상환한다고 해도 판매 부진에 따른 구조적 영업적자가 문제다. 쌍용차 노사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강도높은 쇄신안을 마련한 상태여서 추가적인 자구책 마련도 여의치 않다. 마힌드라 측은 지난 3년간 누적 적자가 4100여억원에 달하는 데다 차의 경쟁력 문제로 경영개선의 여지가 희박하다는 점에서 쌍용차를 포기하는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쌍용차가 문을 닫게 되면 자체 인력 5000여명과 협력사 직원 등 수만명의 일자리를 잃게 된다. 다른 대기업들의 상황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주요 상장사의 작년 순이익은 53% 줄었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쓰나미로 올해 실적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 결국 경비 절감과 감원으로 연결되고, 협력업체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6일 '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회의'를 열고 "노사가 힘을 합쳐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지만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고용을 유지할 수 만은 없다.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경제가 호조세를 보였던 미국의 올해 실업률은 두 자리 수를 기록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제임스 블라드 총재는 최고 30%에 이를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15%까지 치솟을 것으로 각각 내다봤다. 대외의존형 경제구조인 한국은 실업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단계별 컨틴전시 플랜을 세워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늘리고 지원 대상이나 분야를 확대해 고용안정을 꾀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기에 노동개혁은 당연하다. 노동계도 단축근로나 순환제 휴직. 급여 반납 등 회사 살리기를 위한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한다. 당초 전 직원의 절반에 가까운 750명을 정리해고할 계획이던 이스타항공이 급여 조정 등 고통 분담을 조건으로 인원감축 규모를 300여명으로 축소한 사례는 좋은 예다. 노사를 구분해서는 공멸할 수 밖에 없는 위기상황이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혹시라도 한계상황에 직면한 기업들에 고용을 유지하라고 압박하거나, 강제할 경우 기업이 고스란히 침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산업을 지원해 살릴 수는 없다. 한국경제의 장래를 위한 산업별 구조조정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른 냉철한 실천전략도 세워야 한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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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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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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