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이 와중에 변명만"…배민의 사과에 '진정성' 논란 더 커진 이유는?

기사입력 : 2020년04월08일 06:04

최종수정 : 2020년04월08일 07:29

정률제 유지 입장 재확인...개선책 발표 시점 "성급해"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배달의민족(배민)에 대한 비난 여론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직접 나서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진정성 논란만 커지며 불신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문제가 된 정률제 수수료를 고수하는데다 기업 결합 심의를 앞둔 시기라 위기 모면을 위한 사과란 비난이 나오고 있어서다.

배달앱 요금제 현황. 2020.04.07 hj0308@newspim.com

◆수수료 개편한다면서 정률제 고수..."정액제는 이상한 방식?"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새 요금체계인 '오픈리스트' 정률제 수수료 방식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박태희 배달의민족 상무는 라디오 프로그램 두 곳에 각각 출연해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상무는 "오픈서비스가 이미 4월 1일에 시행됐고 14만 입점 업소 중 10만 곳이 가입된 상태로 이를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주요 플랫폼 업체들의 기본요금제는 다 수수료 기반이고 월정액 광고료는 모델은 이상한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요금제인 '울트라콜'(정액제)가 이른바 '깃발 꽂기' 논란을 불러온 만큼 출혈경쟁 폐해를 줄이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

배민은 2015년 당시 입찰 광고 상품 출시로 과당경쟁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월정액 광고상품인 '울트라콜'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결국 이 또한 입점 업체 간 출혈경쟁으로 이어진 셈이다.

이 같은 울트라콜 폐해 역시 배민의 책임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는게 입점 업체들의 주장이다. 울트라콜 출혈경쟁 논란 이전에 배민이 나서 가입 개수를 제한했다면 이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배민은 이달 새 요금체계에서 오픈서비스 도입과 함께 울트라콜 가입 개수를 3개로 제한하고 있다.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

◆사과 아닌 사과..."정률제 보단 코로나19 탓" 

배민은 줄곧 '세계 최저 수수료'를 강조하며 정률제 요금제인 '오픈리스트' 문제가 아닌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 상무는 "작년에 12월 초 제도 시행 예고 당시에는 거의 반발이 없었다"면서 "이번에 이렇게 불만이 있는 건 코로나19로 영업환경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픈리스트 발표 당시인 작년 12월부터 이 같은 논란은 이미 예고됐다. 소상공인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상 카페나 SNS에선 이미 오픈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질문과 불만 글들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서울 문래동에서 치킨가게를 운영하는 한 배민 입점업주는 "수수료에 따라 손익에 막대한 피해를 입는 영세업체 입장에선 고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며 "배민 입점업체들의 반발을 수수료가 아닌 다른 영업 환경 탓을 돌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욱이 배민의 주장하는 '최저 수수료인 5.8%' 에는 카드수수료및 결제망이용로,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 업소에서 지급하는 수수료는 '플랫폼 수수료 5.8%'에 부가세를 더한 '6.38%'다. 여기에 연매출과 외부결제망을 이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수료가 추가로 붙는다.

예컨대 오픈서비스에 가입한 업소가 선결제 주문을 받는다면 플랫폼 수수료 6.38%(부가세포함)와 외부결제 수수료 3.3%가 더해져 총 9.68%가 적용된다. 치킨 한 마리(2만원)를 판매한 A업소는 배달의민족에 수수료로 1936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배민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배송대행료는 별도 업체에 지불해야한다. 

배민의 불투명한 대안 제시도 진정성에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앞서 김 대표는 사과문에서 "오픈서비스 요금제에서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업체와 줄어드는 업체 간 비율은 거의 같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의 비용 부담 액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박 상무는 "데이터가 쌓이면 언젠가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개선책 발표 시점과 내용에 대해선 "너무 성급한 질문이며 모든 걸 열어놓고 강구할 것"이라면서도 "정률제가 가장 합리적인 모델"이라고 못박았다.

hj030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