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통합당 "n번방·정준영 카톡방 뿌리뽑겠다…미성년자도 처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반인류 성착취 범죄 콜센터' 개설…"제보받아 고소할 것"
버닝썬 제보자' 김상교 "여당에 성착취 범죄 알렸지만 묵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미래통합당이 'n번방'과 '정준영 카톡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나섰다. 성착취 범죄 콜센터를 개설해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피해자와 협의해 직접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

통합당은 또 미성년자의 경우라도 성 착취 등 반인륜적 범죄에 연루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래통합당 'n번방 사건 TF대책위'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전략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27 leehs@newspim.com

박형준 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은 "더 이상 이 이슈를 정치적으로만 언급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통합당은 '반인류 성착취 범죄 콜센터'를 개설해 본격적인 피해사례 제보를 받아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연과 사건들을 수합할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피해자와의 협의 하에 성착취 범죄자들을 직접 고소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또 저희는 단순히 n번방 사건뿐만 아니라 '정준영 카톡', '몰카', '마약 성폭행' 등의 성범죄와도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덧붙였다.

조상은 대책위 위원도 "n번방 사건이 보도된 지 약 한 달이 지났고, 알려진 지는 수개월이 지났지만, TF팀이 확인한 결과 n번방의 계보를 잇겠다며 '제2의 n번방'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이러한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주중으로 '반인륜 성착취 범죄 신고센터' 카톡채널을 개설하고, 피해자의 구호를 위해 정신과 전문의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할 수 없도록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당 차원에서 수사에 대해 법률구조지원을 할 예정이다.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성착취 등의 범죄에 연루된 경우는 가차없이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조 위원은 "4대 반인륜범죄(연쇄살인·고문 등 성착취 강간죄·아동대상 살인, 강간죄·범죄조직 집단 상해 및 살인에 관한 죄)등의 처벌 대상에 미성년자인 학교 폭력자들도 포함시키겠다"며 "적어도 이러한 반인륜 범죄에 관해서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처벌에 관한 소년법 적용 배제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디어를 이용한 잔혹범죄도 본 범죄에 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통신망을 이용해 라이브방송 중 범죄를 하는 것도 현행범에 준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남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의 유착 관계를 제보했던 김상교씨도 대책위원으로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버닝썬' 최초제보자인 김상교 씨가 지난 2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통합신당 참여 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2.10 mironj19@newspim.com

김 위원은 "지난해부터 강간·성착취·다크웹에서 유통되는 반인륜적 영상 거래 등을 문재인 정부의 주요 기관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알려온지 약 일 년여의 시간이 지났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여성가족부, 서울시청 등에 제보를 하고 도움을 청했지만 묵살당했고, 지난해 3월 종로에서 민주당 A모 중진 의원을 만나기까지 했다"면서 "버닝썬 사건과 성착취 고문영상 유포 피해자들의 구제와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요구했던 정치공작의 공범행위에 쉽게 응하지 않자 피해자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떠났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다음으로 소개 받은 사람은 진보 진영에서 공공연하게 청와대 비선실세라고 불린 박모 신부"라며 "처음에는 잘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했다가 윤규근 총경 연루가 드러나고 민정실과 사건이 유착되어 있음을 알고 나서는 사건 은폐를 위해 협박과 회유를 서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정의당 지도부 의원실과도 작년 3월에 만나 성범죄를 미리 알렸지만 외면했었다"며 "n번방 사건은 막을 수 있었다. 당시 '버닝썬 마약 성범죄 사건', '정준영 카톡방 사건', '다크웹 웰컴투비디오 사건' 등을 잘 수사했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사진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