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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n번방·정준영 카톡방 뿌리뽑겠다…미성년자도 처벌"

기사입력 : 2020년04월07일 14:56

최종수정 : 2020년04월08일 09:03

'반인류 성착취 범죄 콜센터' 개설…"제보받아 고소할 것"
버닝썬 제보자' 김상교 "여당에 성착취 범죄 알렸지만 묵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미래통합당이 'n번방'과 '정준영 카톡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나섰다. 성착취 범죄 콜센터를 개설해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피해자와 협의해 직접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

통합당은 또 미성년자의 경우라도 성 착취 등 반인륜적 범죄에 연루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래통합당 'n번방 사건 TF대책위'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전략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27 leehs@newspim.com

박형준 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은 "더 이상 이 이슈를 정치적으로만 언급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통합당은 '반인류 성착취 범죄 콜센터'를 개설해 본격적인 피해사례 제보를 받아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연과 사건들을 수합할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피해자와의 협의 하에 성착취 범죄자들을 직접 고소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또 저희는 단순히 n번방 사건뿐만 아니라 '정준영 카톡', '몰카', '마약 성폭행' 등의 성범죄와도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덧붙였다.

조상은 대책위 위원도 "n번방 사건이 보도된 지 약 한 달이 지났고, 알려진 지는 수개월이 지났지만, TF팀이 확인한 결과 n번방의 계보를 잇겠다며 '제2의 n번방'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이러한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주중으로 '반인륜 성착취 범죄 신고센터' 카톡채널을 개설하고, 피해자의 구호를 위해 정신과 전문의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할 수 없도록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당 차원에서 수사에 대해 법률구조지원을 할 예정이다.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성착취 등의 범죄에 연루된 경우는 가차없이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조 위원은 "4대 반인륜범죄(연쇄살인·고문 등 성착취 강간죄·아동대상 살인, 강간죄·범죄조직 집단 상해 및 살인에 관한 죄)등의 처벌 대상에 미성년자인 학교 폭력자들도 포함시키겠다"며 "적어도 이러한 반인륜 범죄에 관해서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처벌에 관한 소년법 적용 배제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디어를 이용한 잔혹범죄도 본 범죄에 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통신망을 이용해 라이브방송 중 범죄를 하는 것도 현행범에 준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남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의 유착 관계를 제보했던 김상교씨도 대책위원으로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버닝썬' 최초제보자인 김상교 씨가 지난 2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통합신당 참여 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2.10 mironj19@newspim.com

김 위원은 "지난해부터 강간·성착취·다크웹에서 유통되는 반인륜적 영상 거래 등을 문재인 정부의 주요 기관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알려온지 약 일 년여의 시간이 지났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여성가족부, 서울시청 등에 제보를 하고 도움을 청했지만 묵살당했고, 지난해 3월 종로에서 민주당 A모 중진 의원을 만나기까지 했다"면서 "버닝썬 사건과 성착취 고문영상 유포 피해자들의 구제와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요구했던 정치공작의 공범행위에 쉽게 응하지 않자 피해자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떠났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다음으로 소개 받은 사람은 진보 진영에서 공공연하게 청와대 비선실세라고 불린 박모 신부"라며 "처음에는 잘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했다가 윤규근 총경 연루가 드러나고 민정실과 사건이 유착되어 있음을 알고 나서는 사건 은폐를 위해 협박과 회유를 서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정의당 지도부 의원실과도 작년 3월에 만나 성범죄를 미리 알렸지만 외면했었다"며 "n번방 사건은 막을 수 있었다. 당시 '버닝썬 마약 성범죄 사건', '정준영 카톡방 사건', '다크웹 웰컴투비디오 사건' 등을 잘 수사했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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