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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7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07일 08:06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5:44

테드로스 WHO 사무총장 "한국, 아프리카에 진단키트 지원해달라"
이낙연·황교안, 종로에 화력집중…임종석은 사흘째 호남 다지기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조선일보는 오늘 조간에서 정부가 올 상반기 추진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하반기 이후로 연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당초 시 주석의 방한은 오는 6월 정도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상반기 내 방한이 어렵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 주석의 방한으로 다소 거리감이 있었던 한·중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가 많았지요. 코로나19로 인한 외교일정의 조정이 불가피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흥미로운 기사 중 하나는 주한미군이 새로운 코로나 검사법을 도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주한미군 기관지 성조지에 따르면 대구지역 미군기지인 캠프 워커, 캠프 캐롤, 캠프 헨리 등에서 후각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를 탐지하는 새로운 검사 방법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성조지는 "지난 금요일(3일)부터 미군 시설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사과 식초 냄새를 맡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무작위로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후각이 코로나19 탐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이 같은 검사방법을 도입한 것은 그만큼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이라도 동원할 수 밖에 없는 현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성곤 vs 태구민, 과연 강남은 어느 후보를 선택할까요'...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곤 더불어민주당, 태구민(태영호) 미래통합당 강남갑 후보가 3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서 거리 유세를 펼치고 있다. 2020.04.0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청와대, 中 입국금지 않고 기다렸지만… 시진핑 방한 하반기로 연기 / 조선일보
정부가 상반기 중 성사시키기 위해 공들여 온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訪韓)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6월 내 시 주석의 단독 방한을 추진했지만,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상황이 지속돼 현실적으로 시 주석의 방한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테드로스 WHO 사무총장 "아프리카 국가에 진단키트 지원해달라" / 뉴스핌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6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 현물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테드로스 사무총장과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25분간 통화했다. 이날의 화두는 세계적으로 호평받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과 각국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진단키트였다.

금융권 수장들 만난 문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특별히 챙겨달라"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6일 5대 민간 금융기관과 3개 정책금융기관 수장들을 만나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5대 민간 금융기관과 3대 정책금융기관 수장을 모두 만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과 국민에게 금융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라며 "코로나19가 전세계에 몰고 온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기업과 국민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이때, 지금이야말로 금융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미 외교 이어 국방장관 통화…미 "공정한 방위비 분담 논의" / 연합뉴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6일(현지시간) 정경두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공정한 방위비 분담의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정 장관이 오늘 동맹에 걸쳐져 있는 공정한 방위비 분담의 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나의 전화를 받아줘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공정하고 균형 잡히고 포괄적인 합의에 신속히 서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영국 외교장관과 통화…"코로나19에도 직항편 유지해야" /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6일 오후 도미닉 랍 영국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강 장관은 양국이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필수적인 인적교류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직항 노선을 유지하고 관련 협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새로운 코로나 검사법 도입…"식초 냄새 맡아봐라" / 뉴스핌
6일 미군 기관지 성조지에 따르면 대구 지역 미군기지인 캠프 워커, 캠프 캐롤, 캠프 헨리 등 대구의 미 육군 기지들은 코로나19 확진자를 후각 검사를 통해 탐지하기 위해 새로운 검사 방법을 도입했다. 성조지는 "지난 금요일(3일)부터 미군 시설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사과 식초 냄새를 맡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무작위로 받고 있다"고 전했다.

[단독]'깜깜이·제식구 챙기기'…국방부 공무원 승진제도 바뀐다 / 이데일리
국방부가 본부 내 1000여명에 달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심사 제도를 전면 개편해 예비심사를 폐지하고 단심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승진심사위원 직급도 상향 조정하고 위원을 고정 운영해 공개적 인사 과정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그간 본부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 심사시 운영했던 '예비승진심사위원회'(이하 예심)를 폐지한다. 예심을 통해 승진해야 하는 결원만큼 추천자를 선정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본심)에 추천하던 방식을 바꿔 본심만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뉴질랜드 '고립 한인' 오후 귀국…5차 항공편까지 투입할 듯 / 뉴스1
이날 외교부와 주뉴질랜드대한민국대사관 오클랜드분관에 따르면 한인회 주도로 마련한 에어뉴질랜드 첫 임시항공편은 이날 오전 7시15분(현지시간) 오클랜드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260여명이 탑승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클랜드 한인회에 귀국을 신청한 우리 국민은 약 1800명이다. 현지 한인회에선 귀국 희망자가 많은 만큼 최대 5차 임시 항공기까지 투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총선 D-8] 이낙연·황교안 종로에 화력집중…임종석은 사흘째 호남 다지기 /뉴스핌
4·15 총선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황교안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서울 종로에서 집중 유세를 펼친다. 이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종로구 재동에서 거리 유세를 한 후 오후에는 동묘로 이동한다. 오후 5시 30분 동묘앞 역 10번 출구 앞에서 거리 유세전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황 선대위원장은 지상욱 성동구을 미래통합당 후보와 합동 유세를 벌인다. 두 후보는 오후 2시 40분 중구 중앙시장에서 표심을 호소한 후 오후 3시 10분 동묘시장 앞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한다.

[단독] 경찰, 與후보 지원유세 나선 임종석 전 비서실장 '경호' /데일리안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4일 경기 '용인정'에 출마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지원유세에 나설 당시 경찰이 임 전 실장에 대한 신변보호에 나섰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6일 데일리안의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용인서부경찰서는 임 전 실장 측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보호 계획'을 짜고 유세 현장에 사복 차림으로 출동해 사실상의 사설경호원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종석 두마리 토끼 노리나…與 지지율 상승·존재감 과시 /뉴스1
임종석 전 문재인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광주에 이어 7일에는 전남에서 민주당 후보 지원사격에 나선다. 문재인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대선후보군까지 올랐던 그가 고향(전남 장흥)을 포함한 광주·전남 곳곳에서 총선 지원유세를 진행하면서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과 함께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나도 맞는게 없다···여야 10대 공약보니 당장 7월부터 충돌 /중앙일보
지난 4년간 싸움을 반복해 왔던 여야가 21대 국회에서도 혈투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내놓은 공약들 사이에서 접점이라곤 찾기 어려운 양극화 현상(polarization)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총선 공약을 분석한 한국정치학회 매니페스토 연구팀은 21대 국회에서 격돌이 예상되는 분야로 노동, 부동산, 외교안보, 교육 등을 꼽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이후 치열해진 진영 싸움이 공약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는 게 연구팀의 견해다.

다 주자는 野 말에… 탈락자 고민하던 與, 이때다 하고 올라타 /조선일보
여야가 4·15 총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돈 풀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全)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전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원을 주자"고 제안하자 하위 70% 지급 결정 1주일 만에 방침을 바꾼 것이다.

이해찬 "총선 끝나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 /서울신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총선 이후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 추진을 공식화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국토연구원이 다음달 연구보고서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이 문제를 둘러싼 토론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역주행은 기본…유세 눈먼 후보들의 '안전 불감증' /노컷뉴스
4·15 총선이 열흘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심을 잡으려는 국회의원 후보들의 움직임이 더욱 바빠지고 있다. 그러나 유세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역주행'을 하는 등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리 유세는 유권자들에게 지역구 후보를 알릴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위험을 동반한 과한 유세 현장은 보는 이로 하여금 불안감마저 들게 만든다.

[D-8]김종인, 서울·강원 찍고 다시 경기도로…병행유세 강행군 /뉴스1
수도권 공략에 주력하던 미래통합당이 6일 화력을 총동원해 호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표심잡기에 나선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서울과 강원, 경기 지역을 차례대로 돌며 북부 지원에, 유승민 의원은 대전과 경남 양산을 방문해 남부 지원에 나선다. 황교안 대표도 종로를 벗어나 서울 격전지를 돌며 지원 사격한다. 7일 통합당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를 시작으로 강원도 춘천·원주, 경기도 여주·성남시를 차례로 방문한다.

민주당 강세 광주, 무소속 김경진 홀로 분투 /뉴스1
'호남 정치 1번지' 광주의 민심을 잡기 위해 여·야가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으로 광주 북구갑에 출마한 김경진 의원의 고군분투가 눈길을 끈다. 7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광주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민심을 등에 업고 민주당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후보들은 광주 8개 선거구에서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인 민생당·무소속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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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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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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