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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홍문종 "비례 12명 당선시켜 박근혜 석방 이끌어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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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은 박근혜 석방과 문재인 퇴진이 핵심"
비례후보 12명 낸 친박신당 "자유우파 정통성 지키겠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태극기 세력이 보수우파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총선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6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미래통합당은 오가지잡탕이다. 이른바 좌편향된 인사들이 많이 들어와있다"며 "이 사람들이 보수우파의 중심이 돼 태극기 세력을 이끈다면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사안에 있어 가변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 대표는 경기 의정부을에서 4선을 한 중진의원이다. 그는 대표적인 태극기 세력의 주축 인물로,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우리공화당에서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다. 그러나 조원진 대표와의 갈등으로 우리공화당을 나온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을 따르는 친박신당을 창당했다.

친박신당은 4·15 총선에서 5명의 지역구 후보 밖에 내지 않았다. 특히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는 대의를 위해 미래통합당과의 지역구 후보 맞대결을 최소화하고, 비례대표 후보를 냄으로써 정통적인 보수우파 세력을 이어가겠다는 복안이다.

홍 대표는 "당초 지역구 80곳에 대한 공천을 준비했지만,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따라 취소했다"며 "곽성문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 섰던 주호영 통합당 후보를 심판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구 수성갑에 출마했다"고 밝혔다.

특히 홍 대표는 친박신당 12명의 비례후보가 모두 박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친박신당 비례대표 모두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계신다"며 "이번 총선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어 사기가 충만하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 2020.04.06 leehs@newspim.com

다음은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와의 일문일답.

- 친박신당을 창당한 뒤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한다. 이번 친박신당의 총선 목표와 전략은.

▲최근 KBS 여론조사를 봤는데 친박신당이 굉장히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까 50%가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았다고 얘기한다. 즉, 아직도 이번 총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민들이 잘 모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친박신당이 신생정당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도대체 뭘 하려는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저희가 유권자를 만나고 홍보를 많이 하면서 친박신당을 알게 된 분들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적극 지지하겠다고 하신다. 예전에 친박연대라는 당이 있었는데 처음 출범 당시 0.2% 지지율로 시작했지만, 14~15%까지 올라간 전력이 있다. 우리 당도 그 이상의 폭발력을 갖고 있다.

- 친박신당 비례대표를 소개한다면.

▲친박신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다. 먼저 비례후보 1번인 장정은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실 때 본부장을 하시던 분이다. 특히 보건학 박사로 우한 코로나19 퇴치 운동을 벌여왔다. 3번인 이화용 후보는 호남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 때 앞장섰던 분이다. 또 4번인 이세창 후보는 오랫동안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평생 동안 한국당을 지켜오신 분이다. 이 후보 역시 박 전 대통령을 위해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다. 5번 김한나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홍보를 많이 하셨고, 6번에는 16대 국회의원 출신인 오경훈 전 의원이다. 친박신당의 비례대표 모두가 박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계신다. 박 전 대통령께서 감옥에 계신 것을 이번 총선을 통해 석방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기가 충만하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지 3년이 흘렀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박 전 대통령께서 나이도 있으시고, 건강도 나빠지셨다. 밖에는 대한민국 방역체계가 구멍이 뚫려서 코로나19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4월 15일이 되면 박 전 대통령이 감옥에 수감된지 1111일째가 된다. 역대 대통령들을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든 박 전 대통령을 구출해야 한다. 탄핵이 옳다, 아니다를 떠나서 나머지 법적 절차는 집에서 받아도 되는 것 아닌가. 정부가 너무 지나쳤다. 심지어 대통령 죽이기를 하는 것 아니냐. 정부가 박 전 대통령을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고 계신다.

- 최근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옥중서신을 전달했다. 어떻게 보고있나.

▲사실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은 저희들과 오랫동안 얘기했었다. 옥중서신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한 쪽으로 방점을 다 보니까 태극기를 든 애국세력이 유영하 변호사가 자신을 위해서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을 국회의원 자리와 맞바꿔먹은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유 변호사가 그런 사람은 아니다. 제가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은 100번도 더 읽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몇가지 있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정권이 독선저기오 무능하다는 이 정권에 대한 평가. 두 번째는 미래통합당이 제1야당으로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아쉬움이다. 세 번째는 박 전 대통령께서 탄핵 문제에 대해 굉장히 속상하고 화가 나셨지만, 아직 정치 일정이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한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어떻게 파괴됐고 이 이들이 후대에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규명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다. 특히 박 전 대통령께서는 탄핵에 앞장 선 사람들, 감옥까지 오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쳐두고, 보수우파 세력이 하나로 뭉쳐서 문재인 정권을 타도해야 한다는 큰 메시지가 담겼다.

유영하 변호자는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을 크게 뭉쳐야 한다는 것에 방점을 많이 둔 것이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유 변호사 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내쳤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박 전 대통령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있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고, 친박신당이 비례당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제가 당 대표로서 지역구에 출마해 미래통합당 후보들과 갑론을박을 하고 있으면 뭐가 되겠나. 박 전 대통령께서 당에 이름도 주시고, 색깔도 정해주시고, 당명도 만들어주셨는데 미래통합당과 싸우는 것은 좋지 않다. 저희가 지역 80군데 정도 공천을 준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따라 다 취소했다. 곽성문 후보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 선 주호영 미래통합당 후보를 심판해야 한다는 역사적 과업이 있어서 출마했다.

저 역시도 40년 동안 머물렀던 지역구를 포기했다. 당선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당원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그럼에도 비례당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따랐다. 친박신당의 창당 시기부터 박 전 대통령께서 간섭해왔는데, 지금 정국이 박 전 대통령의 의지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본다. 친박신당은 박 전 대통령의 의지를 받들어 선거에 임할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 2020.04.06 leehs@newspim.com

-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3년이 흘렀다. 이 정부에 대해 평가한다면.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진 기반은 '촛불 쿠테타'다. 우리는 이것을 사기탄핵이라고 하는데 사기탄핵으로 만들어진 문 정권은 정통성과 적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고 1년 동안 기다린 뒤 대선을 치렀어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런데 사기탄핵으로 박 전 대통령을 3년 넘게 감옥에 보내고, 정권까지 쟁탈했다. 역사적인 대가를 꼭 지불하게 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가장 큰 이유가 2500만명의 북한 동포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것이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과 한국에 있는 북한 세력, 중국 공산당과 협조해서 박 전 대통령이 존재하다면 종북세력, 주사파 세력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터를 잡을 수가 없었다. 사실 양쪽 모두 9부 능선까지 간 것이었다. 종북, 주사파 세력은 조금만 더 가면 고려연방제 공산화를 이룰 수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의 세력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세력은 주사파, 공산주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내쫓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문재인 정권은 고려연방제로 가지 않으면 자신들이 쓰러지고, 더 엄청난 국민저항을 받으며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결국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고려연방제로 가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으로 가느냐에 대한 기로에 서있는 것이다.

- 미래통합당이 우파세력을 모아 통합을 이뤘다지만 애국보수 세력과는 선을 긋고 있는 느낌이다. 또한 애국보수도 친박신당, 우리공화당, 기독자유통일당으로 각각 활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미래통합당 사람들은 태극기 세력을 공짜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도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에게 힘을 실어줘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얘기한다. 박 전 대통령께서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하셨다. 그러나 냉정하게 얘기하면 통합당은 오가지잡탕이다. 친중파, 이른바 좌편향된 인사들이 많이 들어왔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렸다고 해서 보수우파의 정통세력들을 이어갈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통합당 공천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동조한 63명 중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도 있고, 지역에서 당선 확률이 낮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 사람들 자체가 보수우파라고 할 수 없다. 제가 보기에는 위장이거나 사기보수우파라고 생각한다. 또 이 사람들은 아이러니 하게도 개헌에 동의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려고 세워놨더니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할 때처럼 개각해서 결국 고려연방제의 길을 트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통합당은 친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 이렇게 가면 당 자체가 결국 더불어민주당 이중대 역할, 친박세력들이 다시는 당 내에서 준동하지 못하게 손발을 다 묶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잘 알야아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우파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또 여차하면 보수우파를 팔아서 자신이 국회의원, 장관을 한 번 더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태극기 세력이 보수우파 중심에서 당을 이끌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보수우파 중심이 돼 태극기 세력을 끌고가면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사안에 있어서 가변적이 될 수도 있다. 나쁘게 말하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통탄스럽고 가슴아프다.

현재 여론조사 50%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 분들은 통합당을 도와야 할 것이냐, 아니면 태극기 세력을 독자세력화 해서 보수우파 정통 세력을 이끌어야 될 것이냐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친박신당은 국민들의 갈등을 고려해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다. 지역구에서 통합당 후보들과 경쟁해 떨어뜨리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지금 친박신당 비례대표 여론조사가 3%이지만, 부동층이 우리한테 7%를 더 준다면 우리는 10%가 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7명을 낼 수 있다. 미래한국당이 23.4%라고 했을 때 7%를 더해봤자, 1명의 의원을 늘리는게 고작이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알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구 후보를 낸 우리공화당이 아쉽다. 박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마음에 안들어도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 한다.

기독자유통일당의 경우 전광훈 목사의 당이다. 전 목사가 저에게 당 대표로 합류하라고 여러차례 얘기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을 희생하고,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뺀 당명을 만들자고 했다. '기독자유친박신당'으로 한다면 고려해보겠지만 이를 거부했고, 우리는 박 전 대통령을 포기할 수 없었다. 우리공화당도 마찬가지다. 박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를 맡았다. 당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문헌을 넓히고 사람들을 모으라고 얘기하셨다. 그러나 조원진 대표가 거부했다. 조 대표가 조선일보와의 박 전 대통령의 세력은 소수만 있을 뿐이고 여러 세력들이 모였다. 또 3년 동안 태극기 시위를 주도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말했다. 친박세력이 아닌 '친조세력'이다.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 세력을 한 데 뭉치자고 얘기를 하지만, '박근혜'를 뺀 묶음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총선 이후 당명을 바꿀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문재인 퇴출이 중점이기 때문에 친박신당으로 나선다.

- 총선 이후 친박신당의 활동 계획과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전할 메시지는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은 여러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2500만 북한 동포 해방부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폐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인노조 설립 등 박 전 대통령의 족적을 교과서로 삼겠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선업화 정신, 새마을 정신, 한강 기적의 정신과 이승만 전 대통령의 건국정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한미동뱅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등을 지침서로 삼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고려연방제로 가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냐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 이 일을 가장 선두에 앞장서서 잘 해결해갈 수 있는 사람이 태극기 세력이다. 우리는 국민들의 선택을 쉽게 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내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이지만 확실한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제도다. 우리는 비록 12명 뿐이지만,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앞장설 인물들이다. 보수우파의 분열 세력이 아니다. 통합당의 내각제 세력, 개헌세력이 무슨짓을 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헌병 노릇을 해야한다. 국민들이 태극기 세력을 강하게 만들어주셔야 혁명군으로써 보수우파에 앞장 설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 건강한 보수우파, 진정한 보수우파를 다시 한 번 국민들께 알리고 선도할 수 있다. 만약 우리 친박신당이 별 볼일 없어진다면, 박 전 대통령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시고, 박 전 대통령의 통치 철학도 묻히게 될 것이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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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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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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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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