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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코로나 정국서 10일 최고인민회의 소집…김정은, 메시지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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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갱생 강조하며 '정면돌파전' 강조했지만 코로나19로 위기
김정은, 국가수반 자격으로 연설 가능성…김여정 역할 더 넓힐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오는 10일 우리나라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할 예정이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정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편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오는 10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를 연다고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나라의 국회 격이지만, 정부 견제보다는 헌법 개정이나 국가기구 개편과 인사, 예산안 등과 관련해 추인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코로나19 정국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연말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국정목표로 선언한 정면돌파전과 관련된 언급을 할 가능성이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자력갱생을 통해 사회주의 경제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지만, 최근 코로나19 정국으로 중국 등과의 교역이 차단되면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상황에서 국가수반으로서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해 연설을 통해 '정면돌파전'의 동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영역을 넓히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어떤 역할을 맡을지도 관심사다.

김 부부장은 지난해 3월 실시된 최고인민회의 선거에서 대의원으로 당선됐으며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당의 핵심인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됐다는 관측을 받고 있다. 김 부부장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더욱 그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북한이 지난 2월 말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노동당 실세인 리만건 조직지도부장과 농업 담당 박태덕 당 부위원장을 공개 해임한 바 있어 최고인민회의에서 새로운 조직지도부장과 당 부위원장이 공개될 가능성도 전망된다. 북한에서 조직지도부는 주요 간부들에 대한 인사권이 있는 최고 권력부서로 꼽히고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이 현재 지지부진한 북미 관계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의 시정연설을 통해 "미국이 3차 조미 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며 "올해 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올해도 미국과 관련된 언급을 할 수도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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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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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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