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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서대문을 송주범 "서부경전철·강북횡단선 조기착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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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에서 서울시의원 거쳐 국회의원 첫 도전
"21대 국회에서 기초의원 없애는 법 발의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송주범 서울 서대문을 미래통합당 후보가 정계에 발을 들인 것은 15년 전, 지난 2005년 정두언 전 의원의 보좌관 생활을 하면서다. 송 후보는 당시 정 의원의 지역구였던 서대문을을 함께 다니며 지역을 꼼꼼히 살폈다.

이후 2006년 직접 서울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지역 사업을 여러 가지 추진했었다. 당시 송 후보가 낸 성과 중 하나는 서부경전철 유치였다. 서대문을 지역을 통틀어 지하철역이 하나 밖에 없을 정도로 열악한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변화는 없다. 아직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송 후보는 이번만큼은 바꿔보겠다는 계획이다. 서부경전철과 더불어 지난해 확정된 강북횡단선도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4년제 비정규직 공무원이라는 생각으로 일해야 해요." 잘 하면 기회는 더 있지만, 못 하면 잘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송 후보는 서대문을을 위해 뛸 준비를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주범 미래통합당 서대문을 후보. 2020.03.31 leehs@newspim.com

다음은 송주범 후보와의 일문일답.

-보좌관, 시의원 출신으로 정치계에 오래 발을 담가왔지만, 직접적인 총선 출마는 처음이다. 어떤 각오로 임하고 계신가.

▲서울시의원을 한 번 하고 나서 많은 것을 느꼈다. 사람들이 제게 '정치가 무엇이냐'고 묻곤 하는데, 저는 국민들이 살기 편하면 정치를 잘 하는 것이고 살기 불편하면 정치를 못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는 지역적인 문제뿐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도 봐야 한다고 본다. 지역적으로 보자면 정두언 의원이 3선을 하면서 남북가좌동에 뉴타운이 생기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서울시에서 보기 드문 낙후된 지역이었던 곳에 뉴타운이 생기면서 많은 발전을 한 것이다. 그런데 그 때 당시 큰 숙원 사업들이 지난 4년간 해결되지 못한 아쉬운 점이 많다.

국가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그건 코로나 때문이 아니다. 그 이전부터 경제가 어렵지 않았나. 원인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라고 본다.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정책이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을 했고, 미약한 힘일지라도 당선 돼 고쳐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

-정두언 전 의원이 이곳에서 연속해서 3선을 했다가 20대 총선에서 한 번 민주당이 차지하게 됐는데, 당시와 지금의 지역은 어떻게 다른가.

▲이곳은 보수가 강한 지역이 아니다. 정두언 의원이 당선되기 전까지 이곳은 진보 중 진보, 민주당의 텃밭이었다. 그런데 정 의원이 여기서 처음으로 당선이 된 것이다. 당시 정 의원이 서울시 부시장으로 있으면서 이 지역 뉴타운 등의 발전을 추진했고, 그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게 이겼었다.

지금도 대통령 선거에서 표가 나오는 것을 보면 서울시 48개 지구당 중 굉장히 하위권이다. 사실 지난 20대 총선 때도 객관적으로는 당시 두 후보 중 정 의원이 더 나았었다. 그럼에도 떨어진 것은 이곳이 보수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세가 굉장히 센 곳이다. 강남이나 송파 등 잘 발전된 곳은 보수세가 세다. 그만큼 아직 이 지역은 낙후된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 지역 민심은 어떤가.

▲상가를 다녀 보면 매출이 0원인 곳들이 있다. 하루 매출이 아예 없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분노하고 있고 코로나까지 와 더 힘든 상태다.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경제는 굉장히 안 좋았다. 그러니 이게 더 지속되면 나라가 망하지 않겠나.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민주당 후보가 시장을 못 갈 정도다. 시장에서 한 번도 민주당 후보를 본 적이 없다. 얼마 전 마스크 대란 때도 그랬다. 주민들 심정이 분노에 가까웠다.

-후보 개인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주민들이 저는 정두언 의원의 포스트라고 생각한다. 정 의원 보좌관도 했고 지역에서 시의원도 했으니 말이다. 반면 상대 후보는 포스트가 부친인 김상현 의원이다. 그러니 구도가 김상현 vs 정두언, 김영호 vs 송주범으로 잡히는 것이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도 지역 주민들은 저를 다 아신다. 10여 년간 봐 왔으니 말이다. 사회생활은 인간관계의 연장선 아닌가. 저는 인간관계, 인연을 굉장히 소중히 한다. 그러다 보니 품성이 괜찮다는 평을 많이들 해 주신다.

-상대는 현역 의원이다. 상대 후보와 비교해 후보님만의 강점이나 필승 전략이 있다면?

▲현역 의원은 모든 방면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 또 저는 당내에서 두 번에 걸친 경선을 치르고 올라왔더니 코로나19로 주민들을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결국 주민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지난 업적이다.

그동안의 결과물로 보면 저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신다. 서울시의원을 했을 때 저는 2400억원 가량의 서울시 예산을 서대문구에 가져왔고, 교육예산은 300억원을 가져왔다. 또 서대문의 홍제천이 물이 흐르지 않았던 곳인데 물이 흐르도록 복원했다. 65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작한 것이다. 더불어 안산, 북한산, 인왕산 주위에 공원이나 둘레길을 제가 시의원 때 하기도 했다. 그런 객관적인 업적들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제 성향 때문에 일을 맡기면 최선을 다한다. 민원을 받아보면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안 되는 일이어도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국민들과 주민들이 인정해주는 것 아니겠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강점이 있다고 본다.

-서대문을 지역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이번 선거에서 핵심 공약이 있다면?

▲서대문에는 세 가지의 숙원사업이 있다. 첫 번째 교통. 두 번째 개발, 세 번째가 교육이다.

강남과 강북의 차이는 교통이다. 강남은 어느 곳이든 역세권이지만 강북은 그렇지 않다. 특히 서대문을은 전철역이 홍제역 하나뿐이다. 교통 취약지역인 것이다. 그래서 전철을 유치해야 한다. 제가 서울시의원을 할 때 서부경전철을 유치했다. 그런데 10년이 넘은 지금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다. 민주당 쪽에서 예산 문제를 들면서 반대를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시간만 계속 끌다가, 이번에 도시철도계획을 다시 세우면서 '강북횡단선'을 발표했다. 사실 강북횡단선은 제가 시의원 당시 서부경전철 계획을 발표하면서 같이 제안했던 28개 노선 중 하나다. 이번에는 두 가지 모두 착공돼야 한다. 서부선은 SOC사업, 즉 민자유치 사업이고 강북횡단선은 재정 사업이니 두 개 모두 가능하다. 그리고 지하철은 그 업무를 해 본 사람이 해야 한다.

저는 포스코 건설에 재직할 때 지하철을 담당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기착공을 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지하철 서부선과 강북횡단선을 조기 착공시키겠다는 것이 첫 번째다.

두 번째, 서대문을에는 대형마트나 극장이 하나도 없다. 30층 고층 건물도 하나도 없다. 그만큼 빈약한 것이다. 홍은동 유진상가가 있는데 그곳을 개발하면 49층짜리 건물이 올라갈 수 있다. 거기 극장이나 마트, 문화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를 개발해 강북의 랜드마크화를 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교육이다. 가좌 지역에는 뉴타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가재울 초등학교가 생겼는데 혁신 초등학교로 굉장히 좋은 학교다. 하지만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그 주변에 문화체육시설, 커뮤니티센터 등을 만들어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홍은, 홍제권에 고등학교가 별로 없다.

명지고등학교가 하나뿐이어서 학생들이 종로, 은평구, 서대문갑 지역까지 등하교를 해야 한다. 장거리 등하교도 문제지만, 아이들이 이용하는 스쿨버스가 사설 버스인 것도 문제다. 사고 나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는 고등학교를 하나 신설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주범 미래통합당 서대문을 후보. 2020.03.31 leehs@newspim.com

-21대 국회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일은?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꿔야 한다. 세계 경제학자들 대부분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F학점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정책을 써서 망한 나라도 있지 않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국민의 생계가 달린 이 정책은 꼭 바꿔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제도의 개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회의원, 광역의원, 그리고 기초의원, 즉 시·구의원이 있지 않나. 그런데 국민들은 시·구의원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리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해도, 각 나라의 사례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기초의원은 아직 필요 없다. 저는 과감히 법안을 발의할 생각이다.

-아예 없앤다는 생각인가.

▲그렇다. 자신 있게 없애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서울시를 예로 들어보자. 서울시 광역의원이 110명이 있다. 그리고 기초의원이 423명이다. 그럼 총 533명이다. 이들에 들어가는 예산은 반으로 줄여도 된다. 그리고 국민들 중 기초의원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다. 그것 역시 민심이다. 여론조사 돌려봐도 구의원을 없애야 한다는 데에는 대부분 찬성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국회에서는 묵살된다.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에 문제가 있다. 자신들의 기득권 아닌가. 구의원과 시의원을 수하로 데리고 있으면 지역관리가 편하지 않나. 그러니 그걸 못 놓는 것이다. 국회의원 정신 상태부터 바꿔야 한다. 이런 예산 낭비가 어디 있으며, 국회의원도 많다고 하는데 구의원까지 많아서 무엇이 좋은가.

-기초의원의 존재는 지역 현안을 더 자세히 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 아닌가.

▲그것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이다. 국회의원들이 다 볼 수 없으니 지방 의원들을 둬서 한다는 개념이다. 그런데 그 역할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럴 땐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

대신 광역의원 숫자를 늘리면 된다. 그들에게 역할과 권한을 더 부여하면 국회의원들을 견제할 수도 있다. 지금 정치권이 국민들 신뢰를 못 받는 것은 본인들이 기득권을 안 내려놓기 때문이다. 인적 쇄신은 기득권 세력이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신가.

▲정치인이라는 것, 특히 선출직 정치인들은 국민의 마음과 아픔을 대변해주는 대변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선출직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지 않나. 그럼 스스로를 '비정규직 4년제 공무원'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잘 하면 더 할 수 있지만 못 하면 잘린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정말 정치인이라면 꼭 이 생각을 했으면 한다. 내가 더 잘하고 주민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좋은 법안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갔을 때 국민들이 인정을 해준다고 본다. 자신의 기득권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점은 분명히 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주범 미래통합당 서대문을 후보. 2020.03.31 leehs@newspim.com

◇ 송주범 서울 서대문을 미래통합당 후보 약력

1982년 건국대 졸업

1986년 건국대 행정대학원 졸업

2005년 정두언 전 국회의원 보좌관

2006년 서울시의회 의원(예결위원장)

2010년 LG디스플레이 경영지원그룹 상임고문

2010년 서울종합예술학교 겸임·초빙교수

2017년 포스코건설 인프라사업부 자문역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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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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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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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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