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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송도와 상생 발전하는 연수갑 만들겠다"…정승연 통합당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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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서 200표차로 낙선...'절치부심' 4년 만의 설욕전
"송도유원지·석산·대우자판부지, 문화·관광클러스터로 만들 것"

[인천=뉴스핌] 이지현 기자 = '214표'. 지난 20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갑에 출마한 정승연 당시 새누리당 후보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표차다. 근소한 표 차이로 낙선한 정 후보는 4년 만에 이곳에서 설욕전에 나선다.

'경제전문가'인 정 후보는 이번만큼은 당선돼 연수갑 지역의 경제를 제대로 살려보겠다는 입장이다.

바로 옆 동네인 송도 국제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경제를 살릴 기틀을 만들겠다는 것. 특히 옛 송도 유원지 지역과 석산, 대우자판부지 일대를 문화·관광 클러스터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쉽지 않은 선거지만, 이번에는 마지막 날 1분 1초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인천=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승연 미래통합당 인천 연수갑 후보. 2020.03.30 leehs@newspim.com

다음은 정 후보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4년만의 리턴매치다. 지난 선거에서 214표 차로 낙선했는데,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는?

▲4년 전에는 214표 차이로 졌다. 새누리당 안에서는 가장 근소한 표차로 낙선했다. 제 부족이었다고 생각한다. 그걸 교훈삼아 이번에는 그때 제가 처음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면서 경험했던 몇 가지 실수들을 최대한 줄이자는 게 첫 번째 생각이다. 조직 문제, 정신 무장 등을 포함해 마지막 날 1분 1초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심정이다.

그때는 우리가 집권여당 입장에서 공격을 받는지 않았나. 지금은 야당 입장에서 정부 문제점과 실정을 지적하고 주민들에 알리는 입장이다. 더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실정, 문제점들을 꾸준히 그리고 강하게 전달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

-선거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은 어느 후보나 없을 거다. 쉽지 않은 선거라고 생각된다. 이 지역이 서울의 강남과 같은 곳이라고 얘기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세대도 교체되면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웃하는 송도 국제도시가 연수을이고 이곳은 연수갑, 원도심인데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것은 맞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왔다.

새로 생긴 아파트들도 있어 30~40대들이 많다. 이에 따라 표심도 변하고 있어 보수의 텃밭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거의 독식했다. 그래서 지방 조직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저 역시도 소신인 개혁보수를 위해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기도 했었다. 기존의 공조직을 끌어안으면서 주민들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선거 준비를 하고 있다. 또 현역 의원의 실질적 업적에 대해 평가하면서 주민들에게 평가를 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

-4년 전과 비교해 최근 지역주민들의 민심은 어떤가.

▲물론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야당이 왜 이렇게 발목만 잡냐. 협조할 건 하라'는 주민들도 계신다. 그런 얘기도 겸허히 받아들인다. 다만 더 많은 분들은 역시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3년이 지났는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 했지만, 조국 사태도 그렇고 과연 그것이 지켜졌느냐 하는 거다. 과연 우리가 공정한 사회고 모든 분들을 포용하려는 정부인가. 자기편만 끌어안고 반대쪽 세력은 내치려는 오만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 지적이 많다. 이번 총선에서는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후보 개인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있었나.

▲정치인보다는 학자가 어울릴 인상이라고 하더라. 정치하려면 더 터프하고 강해야 하는데 말도 조용조용 하고 강하게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학자가 어울리지 않냐고 하신다. 하지만 외유내강 형이라면서 용기를 주는 분도 계신다.

이번이 두 번째 본선이긴 하지만, 선거만으로는 네 번째 치르는 선거다. 이전에 예비후보로 두 번 나왔었다. 교수를 하면서 선거에 네 번 나오기가 쉽지 않다. 정치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는 것 같다. 국회의원 한 번 한다는 명예욕보다는 고등학생, 대학생 때 꿈꿨던 정치,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조금이라도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다.

한 번 사는 것인데 죽기 전에 좋은 역할을 했다는 한 줄이라도 기록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정치인을 꿈꿨고 유학을 갔다 왔다. 지금은 교수를 하고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고 계속 도전을 하고 있다.

-연수갑 지역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지.

▲송도 국제도시에 고층빌딩이 올라가면서 인프라가 확충되고 발전하는 것에 비하면 같은 연수라도 원도심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낀다. 심지어 루머긴 하지만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눈 치워주는 차가 송도부터 치워주고 여긴 안 치워준다는 얘기도 있다. 인천 전체에서 연수구가 생활수준이 높지만, 갑과 을로 나눠져 있고 이쪽은 다리를 건너야 해 지리적, 심리적 단절이 있다고 본다.

결국 그것들이 경제문제로 이어진다. 저쪽은 깨끗하고 좋은 인프라가 있는데, 여기는 30년 된 낙후된 아파트, 녹물 나오는 아파트인 것이다. 또 전국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세 개가 몰려있는 곳이 연수구이기도 하다. 그만큼 수준은 높지만 영세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장애를 가진 분들, 독거노인 분들이 사시는 아파트가 있는 곳이 원도심인 연수갑이다.

결국 경제문제가 성장도 중요하지만, 성장된 것을 어떻게 골고루 사회적 약자에게 나눠줄 수 있느냐도 중요하다. 연수갑은 그런 전형적 경제문제가 압축되어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를 해결할 경제 전문가라는 점을 어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문제, 교통 문제도 있다. 특히 교통은 이곳이 인천 서남쪽이기 때문에 서울을 가려면 경인고속도로가 막혀서 불편하다. 원도심에 KTX 역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고, 서울까지 가는 순환버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교통문제를 잘 해결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 과제다.

-핵심 공약이 있다면?

▲경제 문제에 대해 특히 원도심과 송도 국제도시 간의 상생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격차가 있는 것을 줄이는 건 어렵겠지만,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

대표 공약으로는 연수갑, 을 지역에 옥련동이라는 곳이 있다. 이곳에 서울 사람들도 많이 놀러왔던 송도 유원지가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중고차를 주차해 놓는 곳이 됐다. 중고차를 잔뜩 쌓아놓고 아랍이나 러시아로 수출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많다.

인천과 서울시민들의 마음의 휴식처였던 송도 유원지가 중고차 전시장처럼 됐다. 불법인데 시에서도 행정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을 조속히 대체 이전해야 하고 복원해야 한다.

또 옆에 송도 석산이 있다. '별에서온 그대' 드라마를 찍었던 장소기도 해서 중국인도 여행 목적으로 오고 있지만 개발이 안 되어 있다. 또 그 옆에 대우자판부지라고 넓은 땅도 있다. 그곳에 이전부터 한국판 디즈니랜드를 만들자는 구상도 있었는데, 여러 규제 문제나 재원확보 문제로 잘 안 되고 있다.

국회의원이 되면 최대한 노력해 풀 것은 풀고 재원도 최대한 마련해서 문화관광 중심의 클러스터를 만들고 싶다. 주민들의 휴식처, 공원, 테마파크, 박물관 등 여러 가지가 복합돼 인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안식처, 더 나아가 이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등을 이루어내고 싶다.

[인천=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승연 미래통합당 인천 연수갑 후보. 2020.03.30 leehs@newspim.com

-상대 후보는 현역 의원이다. 상대 후보와 비교해 후보만의 강점이나 필승 전략이 있다면?

▲저는 경제 전문성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한다. 4년 전에도 제가 현수막을 '경제전문가'라고 걸었더니 그분은 '실물경제전문가'라고 하더라. 기업 회계 말고 어느 정도 경제를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때 차별화를 못시켰다. 이번에 토론회 등 주민들에게 알릴 기회가 있으면 경제에 있어서는 역량이나 경험이 다르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

또 저는 20년 이상 교육계에 종사해온 사람으로서 교육 문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지난 4년 전에는 순식간에 선거가 끝났는데 이번에는 2주 전부터 본선 들어가면 최대한 주민들에게 알려 누가 진정 이 지역과 나라의 경제와 교육을 살릴 사람인지를 심판 받고 싶다.

-경제전문가로서 현재의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평가하나. 또 경제를 살리려면 무엇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가 겹쳐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소득주도성장의 의도는 괜찮다고 본다. 공공 일자리를 만들고 최저임금을 높이고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의도는 좋지만, 실험적으로 성공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경제학을 쭉 가르쳐왔지만, 교과서에서도 그런 식의 수요 측면을 정부가 나서서 자극해 수요를 만들어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이론은 있지도 않고 성공한 사례도 없다. 실패 사례만 있다. 세금 퍼주면서 복지 늘리던 남미, 남유럽 같은 곳들이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결국은 경제 성장을 하려면 기술 혁신을 해야 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하며 R&D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우파정당에서 주장했던 것들을 조금 다듬어 기업들이 기술개발과 투자를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풀어주고 법인세도 낮춰주는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 공급 측면에서 혁신이 이뤄져야 성장 동력이 되는 것이다. 성장이 돼야 분배가 된다.

성장이 안 되고 알을 낳는 거위가 죽어가는 데 분배를 늘리면 다 같이 죽는 것 아니겠나. 저도 경제학자 중에서는 분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다. 성장은 분배를 잘 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장을 죽여서 되겠나. 정부가 기업들이 발 벗고 나설 수 있는 환경을 하루 속히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전체 도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안을 내놨다. 경제 전문가로서 어떻게 평가하나.

▲이해가 안 된다. 결국 진보정권에서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로 가자는 것 아닌가. 물론 의료나 교육은 보편적 복지로 갈 수 있다. 그런데 그건 우리 경제 수준이 올라갔을 때 가능한 얘기다. 그런데 지금 정부 정책은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얼마나 경제를 살릴 지렛대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많이 든다.

이럴 재원이 있으면 코로나 사태가 겹쳐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자리를 잃은 분들에게 차라리 200~300만원을 드리고 100만원을 안 받아도 살아갈 수 있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복지가 아닌가 싶다. 경제정책은 선택과 집중이 이뤄져야지, 보편적 복지 사고방식으로 국민 세금을 쓰는 것은 우려가 된다. 효과도 미미할 것이고 세금만 낭비하는 것 아닐까 싶다.

-21대 국회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일은?

▲경제학을 쭉 전공해왔기 때문에 경제 관련 상임위에 배속이 되길 원한다. 교토 대학에서 기술혁신 문제로 박사논문을 받았다. 기업들의 기술혁신 문제를 어떻게 잘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고민하고 싶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 벤처기업들도 결국은 기술로 살아남아야 한다. 정부 역할에 한계는 있겠지만 인센티브를 주고 규제를 풀면서 그러한 기술 발전을 유도할 수는 있다. 그런 일을 하고 싶다.

더 나아간다면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국제경제에 있어서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감에 있어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과 어떻게 잘 외교적으로 국제경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지 고민하고 싶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FTA나 경제 통합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정치 이데올로기 대립이 동북아시아에 남아있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이 했듯이 어렵지만 우리와 중국, 북한, 러시아 등도 손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으로 한 몸이 되어갈 때 정치 이데올로기의 대립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보수 정당에 몸을 담고 있지만 진보와 보수를 떠나 정치는 정치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다. 진보, 보수를 떠나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정치를 반드시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보수정당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진 자들을 위한 정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보수 중에서도 우리가 지향한 개혁적 보수, 깨끗하고 따뜻한 보수가 있지 않나.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보수가 위기에 쳐했고, 앞으로는 극복해야 할 과제다. 그런 보수를 하고 싶고, 앞으로 정치를 한다면 약자 편에서 그들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

-개혁보수를 지향한다고 했는데 21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내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싶은지.

▲물론 정통 보수가 지향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원칙과 법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니 존중한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 보수가 챙기지 못했고, 언제부턴가 진보가 점령하다시피 한 공정과 정의, 약자를 위하는 것을 해야 한다. 이는 어찌 보면 보수가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정통보수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지키면서 우리가 등한시했던 중도 쪽의 개혁적 성향들, 사회적 약자를 품는 것을 보수가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다. 

[인천=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승연 미래통합당 인천 연수갑 후보. 2020.03.30 leehs@newspim.com

◇ 정승연 인천 연수갑 미래통합당 후보 약력

교토대학 대학원 경제학연구과 박사

(전)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위원

(전) 인천교육기부네트워크 대표

(현)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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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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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핵심인사 일가족 중국서 탈북했다고?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고위층 일가족이 중국 체류 중 우리 관계기관에 탈북·망명을 요청해 국내에 무사히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정보 관계자는 15일 뉴스핌에 "중국에서 대표부 대표급으로 일해온 노동당 핵심 인사가 지난 7월 망명을 요청해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면서 "현재 국가정보원의 보호 아래 합동신문과 국내 정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중국에 체류해온 북한 노동당 고위급 인사의 일가족이 지난 7월 탈북 망명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사진은 북한 고위층 일가족의 한국행을 AI를 이용해 표현한 가상 이미지. [사진=AI생성] 2026.09.15 ◆북한 고위급 인사 망명 확인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노동당 대외 관련 핵심 부서의 간부급으로 중국으로 파견돼 일해온 이 인사는 부인은 물론 자녀를 동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체류 고위급 북한 인사의 탈북·망명과 수용 조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탈북·망명 동기와 관련해 이 인사는 한국과 서방국가의 자유로움과 발전상을 보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폭압적인 행태에 실망했고, 특히 어린 자녀의 미래를 위해 평양 귀환을 하지 않고 서울행을 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망명해 온 인사가 동북 3성 지역의 북한 공작 핵심 거점 도시에서 일해온 만큼 최근 북한의 대남 관련 동향이나 북중 관계 정보를 다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특히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대남적대 노선 노골화 이후 북한의 대남 전략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인사의 탈북과 국내 입국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중국 당국의 협조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지난 6일 강원도 원산항에서 열린 구축함 강건호 취역식에 참석한 조용원(앞줄 왼쪽)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를 비롯한 핵심 간부와 가족들이 축하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행사장 대형 화면에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딸 주애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캡처] 2026.09.15 yjlee@newspim.com 해외 근무 북한 외교관이나 대표부 요원, 파견 근로자의 한국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태영호 영국 주재 공사가 가족과 함께 망명했고, 조성길 이탈리아 대리대사(2018년), 류현우 쿠웨이트 대리대사(2019년), 리일규 쿠바 주재 대사관 참사(2023년) 등이 대표적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체류 국가나 신상을 밝히기 어려운 고위급 인사들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2026-09-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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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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