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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송도와 상생 발전하는 연수갑 만들겠다"…정승연 통합당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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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서 200표차로 낙선...'절치부심' 4년 만의 설욕전
"송도유원지·석산·대우자판부지, 문화·관광클러스터로 만들 것"

[인천=뉴스핌] 이지현 기자 = '214표'. 지난 20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갑에 출마한 정승연 당시 새누리당 후보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표차다. 근소한 표 차이로 낙선한 정 후보는 4년 만에 이곳에서 설욕전에 나선다.

'경제전문가'인 정 후보는 이번만큼은 당선돼 연수갑 지역의 경제를 제대로 살려보겠다는 입장이다.

바로 옆 동네인 송도 국제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경제를 살릴 기틀을 만들겠다는 것. 특히 옛 송도 유원지 지역과 석산, 대우자판부지 일대를 문화·관광 클러스터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쉽지 않은 선거지만, 이번에는 마지막 날 1분 1초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인천=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승연 미래통합당 인천 연수갑 후보. 2020.03.30 leehs@newspim.com

다음은 정 후보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4년만의 리턴매치다. 지난 선거에서 214표 차로 낙선했는데,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는?

▲4년 전에는 214표 차이로 졌다. 새누리당 안에서는 가장 근소한 표차로 낙선했다. 제 부족이었다고 생각한다. 그걸 교훈삼아 이번에는 그때 제가 처음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면서 경험했던 몇 가지 실수들을 최대한 줄이자는 게 첫 번째 생각이다. 조직 문제, 정신 무장 등을 포함해 마지막 날 1분 1초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심정이다.

그때는 우리가 집권여당 입장에서 공격을 받는지 않았나. 지금은 야당 입장에서 정부 문제점과 실정을 지적하고 주민들에 알리는 입장이다. 더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실정, 문제점들을 꾸준히 그리고 강하게 전달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

-선거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은 어느 후보나 없을 거다. 쉽지 않은 선거라고 생각된다. 이 지역이 서울의 강남과 같은 곳이라고 얘기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세대도 교체되면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웃하는 송도 국제도시가 연수을이고 이곳은 연수갑, 원도심인데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것은 맞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왔다.

새로 생긴 아파트들도 있어 30~40대들이 많다. 이에 따라 표심도 변하고 있어 보수의 텃밭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거의 독식했다. 그래서 지방 조직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저 역시도 소신인 개혁보수를 위해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기도 했었다. 기존의 공조직을 끌어안으면서 주민들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선거 준비를 하고 있다. 또 현역 의원의 실질적 업적에 대해 평가하면서 주민들에게 평가를 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

-4년 전과 비교해 최근 지역주민들의 민심은 어떤가.

▲물론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야당이 왜 이렇게 발목만 잡냐. 협조할 건 하라'는 주민들도 계신다. 그런 얘기도 겸허히 받아들인다. 다만 더 많은 분들은 역시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3년이 지났는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 했지만, 조국 사태도 그렇고 과연 그것이 지켜졌느냐 하는 거다. 과연 우리가 공정한 사회고 모든 분들을 포용하려는 정부인가. 자기편만 끌어안고 반대쪽 세력은 내치려는 오만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 지적이 많다. 이번 총선에서는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후보 개인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있었나.

▲정치인보다는 학자가 어울릴 인상이라고 하더라. 정치하려면 더 터프하고 강해야 하는데 말도 조용조용 하고 강하게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학자가 어울리지 않냐고 하신다. 하지만 외유내강 형이라면서 용기를 주는 분도 계신다.

이번이 두 번째 본선이긴 하지만, 선거만으로는 네 번째 치르는 선거다. 이전에 예비후보로 두 번 나왔었다. 교수를 하면서 선거에 네 번 나오기가 쉽지 않다. 정치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는 것 같다. 국회의원 한 번 한다는 명예욕보다는 고등학생, 대학생 때 꿈꿨던 정치,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조금이라도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다.

한 번 사는 것인데 죽기 전에 좋은 역할을 했다는 한 줄이라도 기록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정치인을 꿈꿨고 유학을 갔다 왔다. 지금은 교수를 하고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고 계속 도전을 하고 있다.

-연수갑 지역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지.

▲송도 국제도시에 고층빌딩이 올라가면서 인프라가 확충되고 발전하는 것에 비하면 같은 연수라도 원도심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낀다. 심지어 루머긴 하지만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눈 치워주는 차가 송도부터 치워주고 여긴 안 치워준다는 얘기도 있다. 인천 전체에서 연수구가 생활수준이 높지만, 갑과 을로 나눠져 있고 이쪽은 다리를 건너야 해 지리적, 심리적 단절이 있다고 본다.

결국 그것들이 경제문제로 이어진다. 저쪽은 깨끗하고 좋은 인프라가 있는데, 여기는 30년 된 낙후된 아파트, 녹물 나오는 아파트인 것이다. 또 전국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세 개가 몰려있는 곳이 연수구이기도 하다. 그만큼 수준은 높지만 영세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장애를 가진 분들, 독거노인 분들이 사시는 아파트가 있는 곳이 원도심인 연수갑이다.

결국 경제문제가 성장도 중요하지만, 성장된 것을 어떻게 골고루 사회적 약자에게 나눠줄 수 있느냐도 중요하다. 연수갑은 그런 전형적 경제문제가 압축되어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를 해결할 경제 전문가라는 점을 어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문제, 교통 문제도 있다. 특히 교통은 이곳이 인천 서남쪽이기 때문에 서울을 가려면 경인고속도로가 막혀서 불편하다. 원도심에 KTX 역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고, 서울까지 가는 순환버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교통문제를 잘 해결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 과제다.

-핵심 공약이 있다면?

▲경제 문제에 대해 특히 원도심과 송도 국제도시 간의 상생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격차가 있는 것을 줄이는 건 어렵겠지만,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

대표 공약으로는 연수갑, 을 지역에 옥련동이라는 곳이 있다. 이곳에 서울 사람들도 많이 놀러왔던 송도 유원지가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중고차를 주차해 놓는 곳이 됐다. 중고차를 잔뜩 쌓아놓고 아랍이나 러시아로 수출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많다.

인천과 서울시민들의 마음의 휴식처였던 송도 유원지가 중고차 전시장처럼 됐다. 불법인데 시에서도 행정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을 조속히 대체 이전해야 하고 복원해야 한다.

또 옆에 송도 석산이 있다. '별에서온 그대' 드라마를 찍었던 장소기도 해서 중국인도 여행 목적으로 오고 있지만 개발이 안 되어 있다. 또 그 옆에 대우자판부지라고 넓은 땅도 있다. 그곳에 이전부터 한국판 디즈니랜드를 만들자는 구상도 있었는데, 여러 규제 문제나 재원확보 문제로 잘 안 되고 있다.

국회의원이 되면 최대한 노력해 풀 것은 풀고 재원도 최대한 마련해서 문화관광 중심의 클러스터를 만들고 싶다. 주민들의 휴식처, 공원, 테마파크, 박물관 등 여러 가지가 복합돼 인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안식처, 더 나아가 이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등을 이루어내고 싶다.

[인천=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승연 미래통합당 인천 연수갑 후보. 2020.03.30 leehs@newspim.com

-상대 후보는 현역 의원이다. 상대 후보와 비교해 후보만의 강점이나 필승 전략이 있다면?

▲저는 경제 전문성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한다. 4년 전에도 제가 현수막을 '경제전문가'라고 걸었더니 그분은 '실물경제전문가'라고 하더라. 기업 회계 말고 어느 정도 경제를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때 차별화를 못시켰다. 이번에 토론회 등 주민들에게 알릴 기회가 있으면 경제에 있어서는 역량이나 경험이 다르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

또 저는 20년 이상 교육계에 종사해온 사람으로서 교육 문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지난 4년 전에는 순식간에 선거가 끝났는데 이번에는 2주 전부터 본선 들어가면 최대한 주민들에게 알려 누가 진정 이 지역과 나라의 경제와 교육을 살릴 사람인지를 심판 받고 싶다.

-경제전문가로서 현재의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평가하나. 또 경제를 살리려면 무엇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가 겹쳐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소득주도성장의 의도는 괜찮다고 본다. 공공 일자리를 만들고 최저임금을 높이고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의도는 좋지만, 실험적으로 성공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경제학을 쭉 가르쳐왔지만, 교과서에서도 그런 식의 수요 측면을 정부가 나서서 자극해 수요를 만들어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이론은 있지도 않고 성공한 사례도 없다. 실패 사례만 있다. 세금 퍼주면서 복지 늘리던 남미, 남유럽 같은 곳들이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결국은 경제 성장을 하려면 기술 혁신을 해야 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하며 R&D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우파정당에서 주장했던 것들을 조금 다듬어 기업들이 기술개발과 투자를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풀어주고 법인세도 낮춰주는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 공급 측면에서 혁신이 이뤄져야 성장 동력이 되는 것이다. 성장이 돼야 분배가 된다.

성장이 안 되고 알을 낳는 거위가 죽어가는 데 분배를 늘리면 다 같이 죽는 것 아니겠나. 저도 경제학자 중에서는 분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다. 성장은 분배를 잘 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장을 죽여서 되겠나. 정부가 기업들이 발 벗고 나설 수 있는 환경을 하루 속히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전체 도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안을 내놨다. 경제 전문가로서 어떻게 평가하나.

▲이해가 안 된다. 결국 진보정권에서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로 가자는 것 아닌가. 물론 의료나 교육은 보편적 복지로 갈 수 있다. 그런데 그건 우리 경제 수준이 올라갔을 때 가능한 얘기다. 그런데 지금 정부 정책은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얼마나 경제를 살릴 지렛대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많이 든다.

이럴 재원이 있으면 코로나 사태가 겹쳐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자리를 잃은 분들에게 차라리 200~300만원을 드리고 100만원을 안 받아도 살아갈 수 있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복지가 아닌가 싶다. 경제정책은 선택과 집중이 이뤄져야지, 보편적 복지 사고방식으로 국민 세금을 쓰는 것은 우려가 된다. 효과도 미미할 것이고 세금만 낭비하는 것 아닐까 싶다.

-21대 국회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일은?

▲경제학을 쭉 전공해왔기 때문에 경제 관련 상임위에 배속이 되길 원한다. 교토 대학에서 기술혁신 문제로 박사논문을 받았다. 기업들의 기술혁신 문제를 어떻게 잘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고민하고 싶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 벤처기업들도 결국은 기술로 살아남아야 한다. 정부 역할에 한계는 있겠지만 인센티브를 주고 규제를 풀면서 그러한 기술 발전을 유도할 수는 있다. 그런 일을 하고 싶다.

더 나아간다면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국제경제에 있어서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감에 있어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과 어떻게 잘 외교적으로 국제경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지 고민하고 싶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FTA나 경제 통합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정치 이데올로기 대립이 동북아시아에 남아있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이 했듯이 어렵지만 우리와 중국, 북한, 러시아 등도 손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으로 한 몸이 되어갈 때 정치 이데올로기의 대립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보수 정당에 몸을 담고 있지만 진보와 보수를 떠나 정치는 정치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다. 진보, 보수를 떠나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정치를 반드시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보수정당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진 자들을 위한 정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보수 중에서도 우리가 지향한 개혁적 보수, 깨끗하고 따뜻한 보수가 있지 않나.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보수가 위기에 쳐했고, 앞으로는 극복해야 할 과제다. 그런 보수를 하고 싶고, 앞으로 정치를 한다면 약자 편에서 그들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

-개혁보수를 지향한다고 했는데 21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내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싶은지.

▲물론 정통 보수가 지향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원칙과 법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니 존중한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 보수가 챙기지 못했고, 언제부턴가 진보가 점령하다시피 한 공정과 정의, 약자를 위하는 것을 해야 한다. 이는 어찌 보면 보수가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정통보수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지키면서 우리가 등한시했던 중도 쪽의 개혁적 성향들, 사회적 약자를 품는 것을 보수가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다. 

[인천=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승연 미래통합당 인천 연수갑 후보. 2020.03.30 leehs@newspim.com

◇ 정승연 인천 연수갑 미래통합당 후보 약력

교토대학 대학원 경제학연구과 박사

(전)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위원

(전) 인천교육기부네트워크 대표

(현)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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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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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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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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