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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이웃 챙겨도 살 수 있는 사회" 월 100만원 벌던 변호사, 김남국의 도전

기사입력 : 2020년03월31일 13:46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10:18

"청년이 돌아오는 안산 단원을 만들겠다"
"민생 우선, 사법개혁 후속작업도 국민이 원하면 하겠다"
'조국 백서' 집필은 "추진위에서 다른 분께 맡길 것"

[안산=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을 후보는 21대 총선 민주당 지역구 후보 경선에서 '블랙홀'이었다.

지역구 후보 경선에서 가장 뜨거웠던 곳은 강서구 갑이다. 정봉주 전 의원, 김남국 변호사, 강선우 전 부대변인이 차례대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현역 의원이던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결국 경선에서 탈락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친문 당원'에 의해 정당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생겼다.

김남국 후보는 30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도 스펙트럼이 넓다지만 대개는 사회가 좀더 나누고, 더불어 살자는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며 "문재인 정부 성공을 바라고 잘못된 과거 관행을 끊자는 당원들 뜻에 움직인 것이지, 휘둘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조국 백서' 집필은 "선거에 출마하는 만큼 더 이상 제가 맡기는 어려워졌다"며 "조국 백서 추진위원회에서 다른 분에게 맡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안산은 청년들이 빠져나가며 활력을 잃고 있다"며 "안산과 함께 가는 반월·시화 공업단지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안산=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남국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국회의원 후보. 2020.03.30 pangbin@newspim.com

◆"덜 경쟁하고 덜 부지런해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김남국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 1기 출신 변호사다. '전문직'이 됐다지만 삶은 여전히 팍팍했다. 김 변호사는 "삶이 계속 불안하고 힘들었다"며 "처음에 변호사가 됐을 때는 한 달에 100만원을 버는 것이 목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로 자리를 잡으면서 형편이 나아지긴 했지만 절박한 것은 마찬가지였다"며 "우리 이후 세대는 삶이 더욱 팍팍해질 것이라는데 이렇게는 두고만 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2013년 '21세기 자본'에서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의 증가속도가 앞서 부의 불평등이 심해져 왔다고 지적했다. 부의 불평등은 자산의 배분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의 불평등까지로 이어진다. 부와 교육, 나아가 이후 세대의 소득 불평등까지도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는 "직장을 구했다 하더라도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월급은 여유로워졌는데 결혼과 육아, 주거, 의료 등 삶의 불안 요소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택한 방법은 정치다. 직접 제도와 법령을 만들어 부의 불평등 고리를 끊어보겠다는 시도다. 김 후보는 "시민단체 등에서 입법지원을 해왔는데 꼭 필요한 법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광경을 많이 봐왔다"며 "더 좋은 사회를 만드려면 기성 정치인으로는 어렵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의 선거 구호는 '오직 민생, 오직 안산'이다. 김 후보는 "실질적 체감 가능한 정치는 진보와 보수에 관계없다"며 "이념지향만 견고했던 그동안의 정치를 교체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산=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남국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국회의원 후보. 2020.03.30 pangbin@newspim.com

◆문재인·조국 지지한 검찰 개혁론자, "경찰 권력 분산까지 이뤄내야"

김 후보는 '조국 백서' 집필진에 참여한 대표적인 '친조국' 인사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사람을 지지한다기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진 정치적 신념에 공감하고 동의했다"며 "유전무죄·무전유죄, 권력이 있으면 무죄를 받고 없으면 유죄인 검찰권 남용을 개혁하자는 상식적인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검찰권의 분산이 가능한 공수처 설치는 이뤄졌지만 공수처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후속작업을 마무리 해야한다"면서 "상대적으로 강화된 경찰 권력도 견제할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경찰의 대표적 권한인 '정보경찰' 기능을 축소하고 아울러 수사·행정 경찰 분리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자치경찰제는 하나의 경찰권 분산 절차이지 완전한 권력 분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후속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열변했다. 자치경찰제는 범죄나 고소·고발건을 처리하는 수사·형사업무는 국가 경찰이, 생활질서·교통·여성청소년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 자치경찰이 맡는 제도다.

다만 김 후보는 사법개혁보다 민생문제 해결에 더 중점을 두고 싶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검찰개혁·사법개혁은 저보다 훌륭한 법조인 선배님들이 많다"며 "당과 국민이 요구한다면 사법개혁 후속작업을 이어가고 싶지만 민생과 청년 세대가 어려운 만큼 이쪽에 더 방점을 찍고 싶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출마한 안산은 국가산업단지인 반월·시화 공단을 끼고 있다. 협력업체와 중견업체 중심으로 이뤄진 제조업 단지다. 제조업 경기가 예전만 못한 만큼 이들 공업단지도 활력을 잃었다. 김 후보는 "산업이 IT·4차산업 위주로 재편되면서 제조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두 공단에게 환경 변화에 따른 비전을 제시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일하며 자부심을 느끼고 안심할 수 있도록 권역별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반월·시화공단을 다시 뛸 수 있도록 새로운 산업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김남국·김용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0.02.07 leehs@newspim.com

◆"안산 떠나는 3040 세대 잡으라는 것이 당이 쥐어준 과제"

김 후보가 안산 단원을에 공천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현역 의원인 금태섭 의원과 각을 세우며 강서갑에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당 지도부는 그를 다른 곳으로 보냈다. 김 후보는 "지도부에서 강서갑으로 가지 말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강서갑 공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 2주 동안 '붕 뜬' 상태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천을 받지 못하던 그는 다시 책을 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쓴 책과 연설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 시기를 버텼다. 김 후보는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외쳤던 주장들이 여전히 대한민국에 적용되고 있었다"며 "취약계층, 저소득근로자, 부의 불평등은 여전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진짜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배운 시기"라고 덧붙였다.

안산 공천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청년'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제조업이 어려워지면서 3040 청년 세대들이 안산을 떠나고 있다"며 "당 지도부가 (저를) 안산에 공천한 것은 청년 문제를 해결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 과제로는 '민생 해결'과 '청년 정치'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21대 국회에 진출한다면 어떤 상임위원회를 배정받든지 민생을 우선하고 싶다"면서도 "국민이 원하는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와 동시에 '새로운 정치'"라고 열변했다.

김 후보는 "청년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인생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청년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당 내에서 청년 육성 시스템을 육성하는 한편, 세대교체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남국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국회의원 후보. 2020.03.30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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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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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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