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서울~문산 고속도로′ 11월 뚫린다…서북부 교통호재 주목

기사입력 : 2020년03월30일 15:39

최종수정 : 2020년03월30일 17:26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시 문산~수원까지 차량 1시간 거리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6월 착공 예정…올해 예산 228% 증액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문산 고속도로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의 올해 개통 및 착공을 앞두고 주변 지역에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이 도로가 개통하면 경기 서북부 지역에서 경기 남부로 이동하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30일 국토교통부 소속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오는 11월 경기 고양시 강매동과 파주 문산을 연결하는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개통한다. 남북통일을 대비한 또다른 노선인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도 오는 6월 착공 예정이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남북경협과 통일에 대비한 국가기간망 노선이다. 연장 35.2㎞, 폭 16.2m~30.6m(2~6차로)로 건설되며 현천나들목(IC)을 비롯한 총 8개 IC와 고양분기점(JCT)을 포함한 2개 JCT가 들어선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서울∼개성∼평양을 연결해 남북 광역교통의 주축을 이룰 것이라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남북관계가 경색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국토부는 서울~문산 고속도로 예산으로 지난 2016년, 2017년에 각각 4987억원, 3016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2016년(1조3116억원)과 2017년(1조1630억원) 민자도로 총 예산의 38%, 26%에 해당하는 액수다.

사업방식은 토지보상비를 국가가, 건설비를 민간이 부담하는 민자사업 방식이다. GS건설이 주간사인 서울문산고속도로(주)가 사업시행자를 맡는다. 총 사업비 2조2941억원, 용지비(토지보상비) 1조1100억원 규모다.

향후 일정은 ▲오는 4월 감정평가 실시 ▲5월 협의보상 개시 ▲11월 6일 준공 순이다. 감정평가 및 협의보상에 해당되는 토지는 총 16필지, 4185㎡ 규모다.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91-31번지 외 3필지, 일산동구 성석동 1042-9번지, 일산동구 설문동 외 10필지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노선도 [자료=국토부]

이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경기 서북부지역 교통여건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파주 문산에서 고양~서울~광명~수원~평택으로 이어진다. 이 경우 문산에서 수원까지 차량으로 걸리는 시간이 1시간 안팎으로 단축된다.

GS건설 관계자는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경기 부양,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해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며 "수도권 서북부와 남부를 연결해 주택·산업 밀집지역인 파주, 고양 지역의 교통혼잡비용 및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통일을 대비한 또다른 노선인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도 본격 추진된다. 이 고속도로는 한반도 군사분계선 바로 아래쪽에 있다. 남북연결 도로사업 중 최우선으로 추진되는 문산~개성간 고속도로(총 연장 22.2㎞) 중 남측 구간이다. 경기 파주시 문산읍 일원~경기 파주시 장단면 일원(도라산역)을 연결하며 연장 11.66㎞(1만1660m) 길이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노선도 [자료=국토부]

이 사업은 향후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에 대비한 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며 사업기간 2018년~2024년 12월, 추정 사업비 5843억원 규모다. 국토부는 올해 예산에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에 302억원을 배정했다. 작년에 배정한 92억원에서 228.3% 증가한 액수다. 올해 토지보상 예산으로는 294억800만원을 배정했다.

향후 사업 일정은 ▲오는 3월 실시설계 완료(예정) ▲6월까지 민통선구간 지뢰제거 작업 수행(예정) ▲6월 착공(예정) ▲2024년 12월 준공(예정) 순이다.

전문가들은 파주 문산 지역이 남북 철도·도로 연결의 중심인 만큼 두 고속도로가 통일에 대비한 주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파주을)은 "서울~문산 고속도로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경의선 운천역, 임진강역, 당동IC, 내포IC와 연계해서 산업단지도 개발할 수 있게 된다"며 "이로써 자급자족 기능을 갖춘 미니신도시 개발도 가능해져 인접 지역 인구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당시 국토부 장관이 1년 고속도로 예산의 절반을 쏟아부을 정도로 상징성이 높은 사업"이라며 "남북한 최접경지역에 있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도 남북관계 경색 속에서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