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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7세 미만 자녀 둔 가정에 1인당 40만원 상당 '아동돌봄쿠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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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형곤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만 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국비로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이다.

3월 27일 금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0시 기준 코로나19로 치료 받고 있는 환자는 4,665명이며, 4,528명이 완치되어 격리해제되었고, 139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91명이며, 격리해제는 384명이고 안타깝게도 여덟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 확진자 91명 중 검역단계에서 확진된 사례는 13건, 신규 해외 유입 확진사례는 6건이며, 모두 우리 국민입니다.

현재까지 검역단계 확진 사례와 해외 유입자로 지역사회에서 확진된 사례를 포함하면 총 309건이며, 우리 국민이 90%, 외국인이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는 학원 등 감염관리방안, 종교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점검상황, 해외 입국자 교통지원방안, 마스크, 체온계 수급 동향 등을 보고 받고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해외유입 환자의 비중이 늘고 있으나, 해외 유입 환자의 90%가 우리 국민으로 철저한 자가격리 관리가 중요하며, 각 지자체는 비상한 각오로 해외 입국자 관리에 임해 주시고 각 부처도 지자체의 요청자료나 협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며, 정부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뒷받침하고 있고 개학 이후 코로나19 전파위험을 낮추면서도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생활방역체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오늘은 국민들에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자고 호소한 지 6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종교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22일부터 25일까지 종교시설 4만 4,296개소를 점검하였고 이 중 5,356건의 행정지도, 방역지침 미준수시설 581개소에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종교단체에서 종교행사를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일부 교회에서 예배활동이 계속되고 있어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하여 종교계의 지속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종교계와 소통을 강화하여 자발적 동참을 요청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현을 위한 종교별 자체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앙과 지방이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더불어 학원 등에 대한 감염관리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을 포함한 7개 시도는 학원과 교습소를 운영제한 업종으로 지정하여 휴원을 적극 권고하고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 외의 지역에도 지자체와 교육청이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원 등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감염병 예방지침을 안내하고 영유아 학원을 포함한 중대형 학원, 기숙학원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 소방서와 함께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 간 접촉 최소화를 위한 원격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격학원 등록절차 간소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개인의 불편을 감소하고 계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강화 준비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0시부터 미국 입국자에 대해 강화된 검역절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모든 해외 입국자가 동일하게 공항에서 선제 격리하고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을 확인한 후 귀가 조치합니다.

미국 입국자 중 증상이 없는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목적 외국인은 2주간 자가격리 대상이며, 격리기간 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일정한 거소가 없는 단기체류 목적의 외국인은 입국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을 확인하고 귀가조치하며, 이후 매일 전화점검을 확인하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합니다.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해 어제 오후부터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 중 무증상 자가격리 대상자의 귀가과정에서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교통지원방안도 마련합니다.

유럽, 미국 등 해외 입국자는 승용차를 이용한 귀가를 적극 권장하고,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용버스와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내일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에 16개 주요 거점지역으로 이송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광명역까지 공항버스로 우선 이송한 후 KTX 전용칸을 이용하여 각 지역거점 역사로 이동하고 승용차 및 지자체 수송차량 등을 이용하여 귀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공항버스와 KTX 운임은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최근 해외 입국자 등이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입국자는 2주간 반드시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고, 미국, 유럽 이외의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항상 마스크를 쓰고 14일간 외출을 자제하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자가격리를 어기는 것은 감염병 예방법 및 검역법 위반사항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사례 등으로 고발, 수사 의뢰된 건은 현재까지 40여 건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주민신고도 병행하여 자가격리 위반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 무단이탈 시 강제출국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코로나19 국제협력 연구를 위한 데이터 활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방역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연구용 임상데이터 수요가 주요국 정부, 연구기관, 학계 등으로부터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없이 연구용 데이터를 국제적으로 공개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활용할 계획입니다.

데이터를 제공 받은 연구자는 데이터 제공계약에 따라 연구결과를 한국 정부에 먼저 제공하고 공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고위험군의 예후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거나 중증환자 규모를 추계하고 효율적으로 의료자원을 배분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동돌봄 쿠폰 지급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7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지원합니다.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지역전자화폐, 종이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229개 중 192개 지자체가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자바우처는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도록 시스템을 준비 중이며, 지역전자화폐나 종이상품권은 4월 초부터 각 지자체별로 준비절차를 거쳐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이돌봄쿠폰은 해당 광역시·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한됩니다.

복지부는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최대한 편리하고 신속하게 아동돌봄쿠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대응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응이 주목받고 평가를 받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국민 여러분과 방역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비롯한 방역인력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의료진 수당 관련 사건은 대구시의 1개 선별진료소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발생한 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부는 대구시 및 경북도와 협력하여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대구·경북으로 달려와 주신 의료진분들에게 수당지급, 숙소제공 등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환자 치료에 전념하고 계신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분들의 예우와 처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 실천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피로감과 답답함을 느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주말이고 날씨도 따뜻해지면서 야외활동을 계획하는 분들이 일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는 혼자만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달성할 수 없고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15일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공적 실천으로 지역사회 감염을 현재의 방역과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여나가야만 향후 대한민국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체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조금만 더 힘을 내어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정부와 국민, 의료계가 협력하여 다 함께 대처해 나간다면 지금의 위기는 분명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유튜브 채널 'KTV')

honghg09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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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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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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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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