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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받고 5만원 더"…재난기본소득 경쟁 나선 지자체들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17:15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17:15

경기도 10만원 발표 후 광명 5만원·여주 10만원 추가지급 경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형평성·공정성 문제 우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꺼내든 재난기본소득이 기초지자체 간 '선심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가 10만원 지급을 결정하자 일부 시군에서 '10만원+α' 방침을 속속 발표하고 나선 것.

[서울=뉴스핌] 홍형곤 기자 = 2020.03.24 honghg0920@newspim.com

25일 경기도와 광명시 여주시에 따르면 도는 24일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지역화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지사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소요 재원은 1조3642억원에 이른다. 도는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적으로 차용해 확보했다.

도가 이 같은 발표에 나서자 하루뒤인 25일 광명시는 '10만원에 5만원 더'를 외쳤다. 경기도 10만원 외에 시가 별도로 5만원을 더 지급하겠다는 발표였다.

광명시 인구는 31만 6000여명이다. 필요 예산 158억원은 시 재난관리기금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5일 영상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고통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께 보탬이 되고자 재난기본소득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여주시도 가세했다. 여주시는 이날 광명시보다 5만원 더 많은 '10만원 지급'을 발표했다.

명분은 '파산상태로 내몰리는 지역경제 위기 극복'이다.

여주시 인구는 11만 1800여명으로 필요 예산은 111억원이다.

여주시민은 도 지급분과 시 지급분을 합쳐 모두 20만원의 지역화폐를 받게 된다.

같은 경기도민이지만 어느 시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받게 되는 재난기본소득에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수원시민 A씨는 "우리는 경기도에서 주는 10만원만 받는 것이냐"며 "코로나19 피해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데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고 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앞서 이 같은 문제를 우려해 중앙정부에 통일된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전국협의회는 지난 20일 "현재 긴급 재정지원을 주도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 형편은 각기 다르다"며 "지방정부별 통일되지 않는 지원으로 일관성 부족, 지역별 재정여건에 따른 차이 등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61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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