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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5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07:59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08:39

한미 정상, 23분 통화…트럼프 대통령 "한국 의료장비 지원해달라"
국회, 오늘 'n번방 처벌법' 상임위 회부...'조주빈 처벌' 입법절차 돌입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이른바 'n번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한 처벌을 놓고 국회 상임위에서 입법절차를 밟게 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 처벌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 회부되는 것인데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게재 하루 만인 24일 10만명의 동의 요건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앞서 국회는 '1호 청원'이었던 'n번방 방지법'을 졸속 입법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제공조수사, 디지털성범죄 전담팀 신설, 양형기준 강화 같은 핵심 내용이 모두 빠져 너무 맹탕이라는 비난이 거셌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싹 바뀌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n번방 같은 사이버 성범죄는 사회와 개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범죄"라며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구요.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도 잇따라 처벌규정을 강화하자는데 동의하고 있어 오늘 국회 상임위 논의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처벌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정 컨트롤타워가 된 청와대 비상경제회의, 잇따라 나오는 고강도 경기부양책'...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2020.03.24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미 정상, 23분 통화…트럼프 대통령 "한국 의료장비 지원해달라"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국내 의료장비 지원을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 10시부터 약 23분 동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통화에서 한미 정상은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양국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대통령, 사우디 왕세자에 "방역조건 만족 기업인들 교류 허용해달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최될 G20 특별화상정상회의의 의장국인 사우디 아라비아의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사우드 왕세자 겸 부총리 및 국방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정부가 국제규범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인의 입국 제한 예외안을 요청했다.

해외 유입 확진자 느는데 유럽 2배 미국발 입국자 어떻게 하나 /중앙일보
미국에서 23일(현지시간) 하루에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만명 이상 발생함에 따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시적 검역강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하루 유럽과 미국에서 들어온 입국자는 각각 1203명과 2418명. 미국(4만7096명)은 24일 기준 중국(8만 1171명), 이탈리아(6만 3927명)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은 나라다.

초유의 무급휴직 일주일 앞…한미 방위비 해법 찾을까 /머니투데이
한미 방위비 협정 공백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군무원들이 다음 달 1일부터 무급휴직에 처할 상황에 놓였다. 그간 협정 공백으로 미군 측이 무급휴직을 통보한 적은 여러 차례 있었으나 현실화한다면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오는 31일까지 미국과 유선협의 등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나 미국이 인건비를 우선 타결하자는 한국 측 제안을 거부한 상황이라 무급휴직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현재로선 안갯속이다.

北 '존경하는 김여정 동지 지시문' 하달… 확 세진 그녀, 정부는 소속도 파악못해 /조선일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최근 잇따라 대남·대미 담화를 발표한 가운데 노동당 내부에 '존경하는 김여정 동지 지시문'이 하달되고 있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안보부서 관계자는 "김여정과 관련한 다양한 첩보들이 입수돼 확인 중"이라며 '김여정 지시문'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았다.

軍, 확진자 주춤세…"과하다 싶은 격리 조치 일단 통했다" /중앙일보
'전체 누적 확진자 39명 중 최근 13일간 추가 확진자는 1명' 군 당국이 최근 받아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군내 확진자 성적표다. 코로나 사태 초기 군부대가 집단 감염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과 달리 이제는 확진자 증가세가 완연한 둔화 국면을 맞이한 것이다. 군 안팎에선 과하다 싶을 정도의 격리 조치, 훈련 중단 등 선제적 대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물의 빚었던 정권참모들 꼼수… 그렇게 배지가 탐났나/조선일보
여권의 비례대표 정당인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24일 확정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서 친(親)조국 색채가 선명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줄줄이 상위 순번을 차지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사정(司正)과 검찰 행정 등 법률적 문제를 다뤘던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조국 수호'에 앞장서온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열린민주당 앞 순번을 공천받은 것을 두고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시민·열린민주 '비례후보 리스크'… 與, 시민당에 의원 7명 꿔준다/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과 여권의 제2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확정한 가운데 후보들에 대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졸속 검증'으로 후보를 선정한 탓에 이후 선거 과정에서 '비례후보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는 '의원 꿔주기' 명단도 이미 추렸다.

"비례투표용지 윗번호 잡아라"… 여야 의원 꿔주기 '꼼수 정치'/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공천을 마무리하자 이번엔 위성정당의 투표용지 기호를 끌어올리고 선거보조금을 더 타내기 위해 '의원 꿔주기'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양당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27일까지 최대한 위성정당에 소속 의원을 많이 보내겠다는 방침이어서 다시 한 번 '꼼수 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너도나도 '비례 재선' 노리는 제3정당 현역들/경향신문
민생당과 국민의당 소속 현역 의원들이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대거 출마했다. 이들은 대부분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사회적 소수자를 대표하고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비례대표에 현역 의원들이 다시 비례대표로 진출하려는 것이다. 양당 정치 극복을 외쳐온 '제3정당' 의원들이 거대 정당의 비례위성정당 경쟁 뒤편에서 잇속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 도의적으로 비례대표 재출마를 허용하지 않는 관례를 무시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생당도 비례 내홍… 한달 만에 분당 위기/세계일보
호남계 의원을 중심으로 뭉친 민생당도 비례대표 후보 선출 문제로 출범 한 달 만에 분당 위기에 놓였다.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앞두고 계파별로 신경전이 극에 달하면서 한 축인 민주평화당 계열에서 반발하고 있다. 민생당 정동영 의원은 24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이 반호남주의, 반개혁주의로 가고 비례대표와 관련해 밥그릇 챙기기 싸움만 한다면 평화당 세력은 민생당에서 철수하겠다"고 압박했다. 정 의원은 특히 김정화 공동대표가 물러나지 않으면 통합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이다.

벌써부터 '고소고발' 치닫는 선거전… 고민정도 고발돼/국민일보
일부 진보단체의 노골적인 미래통합당 후보 선거운동 방해행위가 고소고발전으로 치닫고 있다. 통합당은 친여 성향 단체들이 통합당 후보를 비방하는 피켓을 들고 따라다니고 욕설을 하는데도 경찰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경찰청과 선관위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을 후보 '허위학력' 기재 논란을 둘러싼 고발도 이어졌다.

거물형ㆍ지역형ㆍ과외선생님형… '후원회장 모시기' 정치학/한국일보
4ㆍ15총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국회의원 후보들의 후원회장 영입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거물형 후원회장'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려는 후보들이 있는가 하면, 취약한 지역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해 중앙 정치 무대엔 알려지지 않은 '지역형 후원회장'을 고르기도 한다.

'의료봉사' 찍고, 대구경북 품으려는 안철수/한겨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티케이(TK·대구경북)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다. 4년 전 '안풍'을 일으켰던 호남의 지역 기반이 무너지면서, 이번엔 '대구 민심'을 발판으로 중도보수 세력을 아우르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비례정당 챙기려다 발등 찍었다···지지율 3%대 정의당의 추락/중앙일보
추락하는 정의당엔 날개가 없다. 지난 23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정의당의 지지율은 3.7%였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정의당 지지율로는 최저치다. 2018년 8월 첫주에 14.3%까지 찍기도 했던 정의당으로선 요즘 지지율은 곤혹스러운 수치다. 정당투표에서 득표율이 3% 아래면 봉쇄조항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1석도 얻지 못한다. 익명을 원한 선거전문가는 "민주당의 위성정당들이 모두 확연한 친문 성향을 띄면서 '지역구는 민주당, 정당투표는 정의당'을 선택했던 분할투표층이 이탈하고 있는 게 정의당 지지율 추락의 직접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국회, 오늘 과방위 열고 'n번방' 현안보고...'조주빈 처벌' 입법절차 돌입/뉴스핌
국회가 25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대책 마련에 돌입한다.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정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다. 또한 '조주빈 처벌법'이 될 사이버 성범죄 처벌 강화법안에 대해서도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 보고를 받고 관련 질의를 이어간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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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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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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