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단독] 정부 늦장지원에 소상공인 '노란우산' 줄줄이 해약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17:57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21:21

2~3월 임의해약 전년 33% 증가
"소상공인 개인현금 안찾게 정부 빠른 지원 당부"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소상공인들이 '퇴직연금' 격으로 가입하고 있는 노란우산을 원금보전도 받지 못하고 임의해약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책을 내 놨지만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신청해도 실질적으로 돈을 수령하기까지 시간이 걸려, 당장 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을 임의 해약하고 있는 것이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들에게 장사를 접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최후보루인 만큼 이들이 노란우산을 임의해약하지 않도록 정부 지원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란우산 공제금 신청건수 40.8% 늘어…임의해약도 46% 증가

25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가 경제지표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는 2~3월의 노란우산 공제금 신청건수는 총 1만1792건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40.8% 증가한 수치다. 임의해약 건수도 크게 늘었다. 2~3월 임의해약 건수는 3969건으로 지난해(2994건)에 비해 33% 증가했다.

노란우산 관계자는 또 "가입자 수가 지난 한 해만 25만 명이 늘었다"며 "노란우산의 전체 모수가 늘었기 때문에 공제금 지급 건수가 40% 이상 늘었다고 해서 소상공인이 폐업을 예전보다 많이 했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부연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이 더 일할 수 없게 됐을 때 매달 납입한 원금에 복리 이율을 적용해 공제금을 제공한다. 노란우산을 이용하면 기본공제금에 부가공제금, 세제혜택 등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기존 금리보다 더 높은 이율을 제공 받을 수 있고, 채권자의 압류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퇴직연금 식으로 노란우산에 돈을 납입해 왔다.

노란우산으로부터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총 네 가지다. 사망, 폐업, 노령화로 인한 폐업이나 법인 해산 등이 해당된다. 이와는 별개로 '임의해약'을 한다면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불이익이 따른다.

소상공인이 임의해약에 따라 공제금을 신청하면 소상공인 입장에선 원금손실을 감수해야한다. 또 임의해약한 소상공인은 1년간 노란우산에 재가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은 즉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노란우산 공제금 신청을 이어가고 있다. 공제금을 신청하면 바로 다음날 지정 계좌로 돈이 입금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코로나 19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받는 소상공인 업종 종사자들을 정부와 지차체, 국회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위기의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주력해달라'고 호소했다. 2020.03.25 pangbin@newspim.com

◆소상공인 "정부 '경영안정자금 12조' 정책 실효성 없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도 소상공인들이 제 살 깎아먹기 식으로 노란우산 임의해약을 이어가는 이유는 정부의 지원 대책이 맹점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코로나19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업계를 위해 1.5% 수준의 저금리 대출 12조원을 공급한다고 발표했지만, 이 지원금은 현장에 즉시 투입되지 못 하고 있다.

또 긴급경영자금을 받으려면 소진공에서 정책자금 확인서를 받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은행에서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하는 3단계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대출을 받기까지 한 달에서 길게는 두 달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는 A씨는 "소상공인 개인이 현금 찾아 나서게 하지 말고, 정부가 현장의 애환이나 어려운 상황을 제대로 알고 정책을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이상윤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도 "소상공인들의 최후의 보루인 폐업까지 가지 않도록 나라에서 지켜줄 의무가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부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3차 대책까지 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