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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3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23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1:04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포토라인 세워라"… 靑 청원 200만명 돌파
여야 비례정당, 오늘 비례대표 명단 발표...미래한국당 1번에 윤주경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여야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비례대표 명단을 일제히 발표합니다. 오늘 여의도 국회 주변이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 오늘 비례대표 후보자 최종 명단을 발표하면서, 당선권 배치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인사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당초 어제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심사가 지연돼 오늘 오전 발표로 미뤘구요. 비례대표 심사대상은 시민사회 후보자 공모에 응한 78명과 민주당과 4개 소수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자 33명을 합해 모두 111명 정도입니다.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두고 한선교 대표까지 사퇴하는 등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미래한국당도 오늘 새로운 명단을 전격 발표합니다. 원유철 신임 미래한국당 대표는 원점 재검토보다는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말로 일부만 교체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당선권인 상위 순번에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동아일보는 오늘 조간 <비례 1번 윤주경… 이종성 최승재 김용하 당선권 유력> 기사에서 단독 취재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1번에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대신 윤봉길 의사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을 전진 배치합니다. 또 2번에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를 배치하는 등 미래통합당 영입인재들을 당선권으로 대거 끌어올립니다. 동아일보는 원 대표가 한선교 체제에서 21번으로 밀려났다가 3번으로 수정됐던 윤 전 관장을 1번에 전진 배치하기로 황교안 대표와 물밑조율을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과연 오늘 나올 최종 명단의 당선 안정권에 황 대표가 영입한 인사가 얼마나 배치될지 주목됩니다. 당선권에서 탈락하는 기존 명단 포함인사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2차 후폭풍이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도 오늘 최연숙 계명대 동산병원 간호부원장을 포함, 비례대표 후보 총 26명의 순번을 최종 확정 발표합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오전 9시께 최고위를 열고 이들 순번에 대해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전날 국민의당은 최 부원장을 비례대표 1번에 선정하는 순번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이번 신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안철수 대표가 의료봉사를 다녀온 곳이어서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의당 21대 총선 여성후보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들에 대한 무관용 처벌과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22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친서외교 긍정적이지만, 본격 북·미 대화는 美 대선 후"/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랜 만에 친서 외교를 이어가면서 북미 대화 재개 시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북미 대화가 이뤄지는 시기를 미국 대선 이후로 꼽았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22일 담화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코로나19 방역협력 의향을 밝혔다고 해 관심이 높아졌다.

북, 신형 발사체 완성도 높여…'북한판 에이태킴스' 실전배치 예고/ 경향신문
북한이 지난 21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은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로 불리는 신형 전술 지대지미사일로 확인됐다. 북한은 신형 발사체의 지속적인 발사로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운영자 포토라인 세워라"… 靑청원 203만명 역대최다/ 동아일보
22일 오후 10시 현재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청원에는 137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운영자 조모 씨가 구속 수감된 다음 날인 20일 청와대 청원에는 "공급자와 관리자만 처벌해 봤자 소용없다. 수요자의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 한 반드시 재발한다. 어디에 사는 누가 참여했는지 26만 명의 범죄자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워 달라는 청원은 게시 나흘 만인 22일 오후 10시 203만 명을 넘겼다. 두 청원 모두 청와대 답변 요건인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를 넘어섰으며, 특히 조 씨의 신상 공개 청원은 역대 청와대 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를 얻었다.

외교부 "루마니아에 국내 코로나19 진단키트 2만개 수출"/ 뉴스1
세계 각국으로부터 국내에서 생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수입 요청이 줄을 잇는 가운데, 우리 업체가 정부의 주선을 통해 루마니아에 진단키트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외교부가 밝혔다. 우리 공급업체(수출용 키트만 생산)는 루마니아와 2만개 진단키트(키트당 100회 테스트 가능, 총 200만 테스트 분량)를 공급하기로 하고 순차적으로 제품 선적을 진행할 예정이다.

외교부도 136개국 주한 공관에 행사 자제 권고/ 문화일보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15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히 권고한 가운데, 외교부가 23일 주한 외교단에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이날 "136개국 주한 외국 공관에 당분간 리셉션 등 외교행사 자제를 권고했으며, 국내에 체류 중인 해당국 국민에게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줄 것을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모든 주한 외국 공관에 외교 문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당부했으며, 이날 주한 외교단 단장인 주한 가봉 대사를 통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 "스페인 한인회 귀국 준비 중…정부 차원 전세기 투입은 미정"/ 중앙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스페인 한인회에서 교민들의 귀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스페인 교민 귀국과 관련해 "스페인 한인회에서 (교민 귀국을 위해) 국내 국적기와 계약하고 (국내로) 들어오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스페인으로 전세기를 투입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항이 폐쇄되거나 민간 차원에서 자구적 노력이 불가능한 경우 정부가 개입해 전세기나 군용기를 띄울 수 있지만 (스페인은) 아직 그런 상황이 초래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단독] 비례 1번 윤주경… 이종성 최승재 김용하 당선권 유력/동아일보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1번에 윤봉길 의사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2번에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를 배치하는 등 미래통합당 영입인재들을 대거 당선권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짠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한국당은 원유철 대표 체제로 전환한 지 사흘 만에 조속히 공천을 마무리하며 내홍을 가라앉히고 통합당과의 시너지 효과를 부각할 방침이다. 원 대표는 한선교 체제에서 21번으로 밀려났다가 3번으로 수정됐던 윤 전 관장을 1번에 배치하기로 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조율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 與, 열린민주당과 선 긋고 더불어시민당에 의원 7명 이적키로/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의 연대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은 반면 더불어시민당에는 의원을 곧 이적시키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총선 공천 기자회견 자리에서 "더불어시민당 이적 의사를 여러 방향으로 밝힌 의원들이 있다"며 "누구인지, 몇 분인지는 곧 알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축인 열린민주당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추후 합당이나 복당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親文 표 쪼개질라… 與 "열린당 공천 멈춰라"/조선일보
'더불어시민당'을 띄운 더불어민주당이 범여권의 또 다른 비례정당 '열린민주당'과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시민당 내부에선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와 당 밖 친여 인사의 비례대표 순번을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 국회의원 배지를 놓고 여권 내부의 '밥그릇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22일 기자 간담회에서 "열린민주당은 총선 공천 작업을 중단하라"고 했다. 윤 사무총장은 "열린민주당이 대단히 부적절한 창당과 공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 당의 공천 과정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윤 사무총장은 "특히 우리 당 공천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판정을 앞두고 미리 불출마 선언을 하신 분 등이 그쪽 예비후보 명단에 들어 있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국회의원 세비 반납 확산…민주 "조만간 의총서 결정"(종합)/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피해를 분담하기 위해 4개월간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22일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세비 반납 여론이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세비 50% 기부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당에서도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비 반납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 백의종군 선언 한선교..."비례 공천 경솔함에 부끄러워, 황 대표 존경"/뉴스핌
한선교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22일 "비례대표 공천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경솔함에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영입인재들을 당선권 밖으로 배치하거나 아예 컷오프(공천배제) 시킨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명단 발표로 촉발된 '한선교의 난'이 마무리된 모양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유 우파를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난주에 있었던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된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돌이켜 생각해 보니 저의 경솔함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통합당, 올드보이 대거 귀환에 여성은 10%뿐/한국일보
미래통합당이 호남과 두 곳의 경선 지역을 제외한 4ㆍ15 총선 지역구 공천을 마무리했다. 40%가 넘는 교체율을 기록했다고 하지만 교체된 인사 상당수가 전직 의원 등 '올드보이'라는 점에서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혁신 공천의 일환으로 공언했던 여성 공천자 비율도 10%에 불과했다. 22일 기준으로 통합당은 전체 253곳의 지역구 중 호남 일부와 경선이 진행 중인 2곳(인천 연수을, 대구 달서갑)을 뺀 232곳 지역구 공천을 마무리했다.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거나 옛 안철수계로 분류된 바른미래당 출신까지 포함한 전체 124명의 현역 의원 중 54명이 물갈이됐다. 교체 비율은 43.5%다. 공언했던 '50% 이상 교체'는 지키지 못했지만, 20대 총선 교체 비율(23.8%)보다 높다.

[단독] 양정철 "배려못해 죄송"…영입인재들에 사과/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을 주도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최근 영입인재들에게 "(공천과정에서) 배려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의 한 영입인재는 22일 "양 원장이 최근 영입인재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공천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특히 컷오프(공천배제) 방식이 잘못됐고, 그 과정에서 영입인재들을 배려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양 원장은 이 자리에서 비례연합정당의 등장과 공천 변수들이 영입인재들의 출마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원장과 함께 인재 영입을 담당한 최재성 전략기획자문위원장도 영입인재들에게 미안함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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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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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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