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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서울 노원병 이준석 "대중교통·주차문제 반드시 개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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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주차해결이 최우선…재건축 사업도 추진할 것"
코로나19 사태로 인스타그램 통해 주민들과 소통 늘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서울 노원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중교통 문제와 주차환경 개선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5년생 만 35세 젊은 청년 정치인이 나섰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고향인 노원병에 세 번째 도전장을 내밀었다.

젊은 나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정치계로 입문한 이 후보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서슴지 않는 소신있는 정치인으로 불린다. 이 후보는 노원병 현역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리턴매치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각오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퓨처메이커를 통해 젊은 정치인들을 주요 전략지에 공천했다. 이 후보 역시 퓨처메이커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선거운동이 어려워지자 인스타그램을 통해 상계동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 후보는 노원구 최대 현안으로 대중교통문제와 주차환경 개선을 꼽았다. 서울임에도 대중교통 환경이 미흡해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는 지하철 4호선·7호선 급행열차를 반드시 운행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서울시 전체의 숙원사업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공원 등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2020.03.18 leehs@newspim.com

다음은 이준석 후보와의 일문일답.

-노원병에 세 번째 출마하는데 어떤 각오로 임하고 있나.

▲제가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두 번의 선거에 출마를 했지만, 미래통합당은 과거 새누리당 보다 못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다. 과거 새누리당은 적어도 중도에 대한 호소력이 상당히 있는 상태로 선거를 치렀는데 지금 통합당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상당히 어려운 선거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정권을 비판하는 비토층까지 흡수해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그나마 해볼만 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저는 통합당이 정당의 능력을 더 보여주려면 지금보다 경제, 안보, 교육에 있어서 확고한 정책들을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 부분이 없어서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노원병 현역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리턴매치다. 21대 총선 공약은 무엇이 있나.

▲저 같은 경우에 세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상계동 교통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얘기를 해왔다. 저도 도시경제학을 배웠지만, 도시의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이다. 상계동은 1980년도에는 지하철 4호선이 있어서 그나마 교통이 낫다고 평가를 받았지만, 그 후 30여년 동안 교통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강서구 가양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상계동보다 주거환경이 안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9호선 급행 노선이 생긴 후 확연히 개선됐다. 판교, 분당 같은 경우에도 신분당선이 생기면서 강남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다. 판교 같은 경우 신분당선으로 강남까지 17분 가량이 걸리는데 노원은 40분 넘게 걸린다. 서울이면서도 불편한 교통개선이 선행되야 일자리 공약, 베드타운 주거환경 공약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 번 선거를 치르는 동안 상대 후보들은 지하철 4호선과 7호선 급행열차가 안된다느니, 애매하다느니 이런 지적들을 했다. 그러나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4호선 급행열차 계획을 발표했다. 이준석이 상대 당 후보로 얘기할 때는 안된다고 하다가 민주당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가 그들보다 앞서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선거부터 상계동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공원 등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실 관악구 오신환 의원도 언급을 했지만, 오 의원이 2006년도에 시의원을 할 때 낸 아이디어다. 벌써 10년이 넘은 아이디어인데 서울에서 관악구 금천구 강남구를 비롯해 9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노원구의 경우 민주당에서 행정을 장악해오다 보니 텃밭이라고 생각해서 창의적인 생각을 안하는 것 같다. 여기는 주민들에게 소위 말하는 복지공약을 잘 내면 집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30년 동안 동네에 새로 들어온 유의미한 시설이 없다. 1996년도에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된 뒤 그 이후로 그 어떤 교통인프라, 주거인프라가 개선된 것이 없다. 최근 동부간선도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13년째 하고 있다.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한 차선을 늘리겠는데 이런 시간이 걸린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인지 많은 주민들이 깨달았을 것이다.

지하철 4호선과 7호선 급행열차를 시행하게 되면 급행정차역 위주로 지역에 버스노선을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그런 부분은 미세조정이다. 상계동은 버스교통으로 처리하기에는 동일로의 환경이 안좋기 때문에 지하철 교통이 더 중요하다.

-2011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접 발탁돼 '박근혜 키드'로 정치계에 입문했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 정치생활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자신의 정치성과는 어느정도 이루었다고 보는가.

▲이번에 민주당, 정의당 등에서 비례후보로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 나오기도 한다. 그 분들에 대한 평가가 박한 것은 아마 제가 지금까지 정치권에 있으면서 보여준 제 모습에 대비된 평가가 아닌가 생각한다. 누구든지 정당에 들어오려면 영입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ooo 키즈'라고 얘기를 한다. 일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영입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을 '김영삼 키즈'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 이유는 3당 합당이라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노 전 대통령이 자기 길을 걷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전부터 당시 여권인 새누리당에 있으면서 비판자 역할을 해왔다. 저를 박근혜 대통령의 유산만 받아서 정치를 한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사실 여기까지 버티는 것도 힘들다. 보통 젊은 정치인들의 유효기간이 1년도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 버티고 있다는 것은 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구조적으로 보면 정치인들의 모델 자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울 것이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서 한 번 국회에 들어오기는 하지만 영구적으로 정착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 저는 제 나름대로 90년대 이후에 지역구를 돌파해서 젊은 정치인이 국회에 들어가는 경우. 우세 지역구가 아닌 '험지'에 출마라는 길을 선택하는 경우는 제가 유일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뚫어내는가가 관건이다.

-정치 행보를 보면 당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정치적 소신에 의해서 그런건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왜 비례대표를 안하냐, 우세 지역구를 나가지 않고 험지를 고집하느냐고 물어본다. 정당에서 정치를 할 때 결국은 말로 하는 것이다. 말을 할 때 자유로우려면 빚지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우세지역구 공천이나 비례공천을 받는 경우 명시적으로 빚지는 경우가 생긴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공천이 다소 경쟁이 덜 한데 당선이 어려운 곳과 공천 경쟁이 강하고 당선이 쉬운 곳이 있다면 전자가 저의 정치 철학과 맞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자유로운 발언을 할 수 있는 원천이 아닐까 생각한다.

-통합당 공관위로부터 퓨처메이커 전략공천을 받았다. 퓨처메이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젊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공천하기 위해 만든 용어이긴 하지만 저는 퓨처메이커가 아니라도 노원병 공천을 받는데 무리가 없었다. 이번에 퓨처메이커로 공천을 받은 분들을 보면 이번 선거가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다. 당선이 되든 못되든 이제 시작이다. 정치인은 지역구 관리를 하면서 다른 세계를 보게 된다. 공천을 받고 우쭐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면밀하게 선거에 이기기 위한 계산과 고민을 하는 과정은 비례대표는 절대 모르는 영역이다. 대중적으로 봤을 때 TV, 온라인 커뮤니티 여론만 보고 정치를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윤상현 의원이 대중적으로 안좋은 평가를 하지만 지역구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것처럼 복합적인 부분이 있다.

저는 자발적으로 험지를 선택한 것이다. 퓨처메이커에 들어간 후보들 중에는 우세 지역에 가고싶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분들 중에서 당선이 유력한 지역구에 배치되는 분이 있더라도 이번 선거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경우 정치인으로서의 다음 기회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퓨처메이커 분들이 받는 기회는 당선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정치를 계속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근 통합당 공관위가 사천 논란에 휩쌓이며 김형오 위원장이 자진 사퇴했다. 김형오 위원장을 지지했던 후보 중 한 사람으로서 이번 공천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김형오 위원장과 지금 공관위에 공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쉬운 표현을 하려면 50개 지역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일임한다. 전권을 준다라는게 그런거다. 전권을 줬을 때 컨셉의 차이는 인정해야 한다. 김형오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이기 떄문에 그 분과 인연이 있다고 해서 사천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 밥 한 번 같이 먹었던 사람이라고 좋은 인재를 배제해야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 부분은 어느 공천에나 있는 부분이고, 다만 김형오 위원장이 과거 잘못된 공천을 지적받은 것에 비해서 계파적 관점에서 공천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런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컨셉에 대해서 미시적인 관점으로 옳다,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공천이 완료되면 통계가 나올 것이다. 새누리당 시절 공천에 비해 21대 미래통합당 공천이 지역구 별로 평균적으로 몇살이 젊어졌나 봤을 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2020.03.18 leehs@newspim.com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졌다. 현재 노원병 민심은 어떤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코로나19로 소득이 실제로 감소한 분들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난 상태다. 구조적인 문제도 가미되서 임금인상 같은 것들이 코로나 사태로 더 아프게 다가온다. 지금까지 여당의 경제정책 실패같은 경우도 이번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본다. 제가 같은 지역구에서 세 번째 선거를 치러보기 때문에 민심을 체감하고 있다. 분명히 저번 선거보다는 여당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본다.

-코로나19로 대면접촉 선거운동이 힘들어졌다.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부터 인스타그램을 통해 상계동 주민을 찾아 팔로우하고 직접 소통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그게 큰 무기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제가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10만명, 20만명 만드는 전략을 세웠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겠지만, 상계동 주민과의 소통에 초첨을 뒀기 때문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노원병 주민들이 이준석을 뽑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에 노원갑·을·병이 노원갑·을로 줄지도 모른다는 사태를 주민들이 보면서 식겁했을 것이다.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1명이 줄어든다면 끌어올 수 있는 예산의 양이 다르다.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이 행정을 하면서 10여년 전에 63만명 가량이 있던 노원구 인구가 53만명까지 줄어들었다. 인구가 줄어든 도시는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도시 자체의 매력도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1년에 1만명씩 줄어든다. 노원구가 살기 좋아지고 있다면 왜 인구가 줄어들겠나. 민주당이 지금까지 표를 사는 정치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정작 주거단지 매력도가 떨어지고, 교통환경이 안좋아지고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안세워놨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는 처음 출마할 때부터 인프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다.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공감을 많이 하신다. 결국에는 지금 당장의 복지혜택에 눈을 돌리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상계동이 어떻게 발전지에 대해서 관심갖는 분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맨하튼을 도시의 활력을 잃어 할렘가가 생겨났지만, 도시 재생사업을 통해 살아났다. 도시를 방치하면 할렘가처럼 활력을 잃는다. 그러나 적절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면 도시의 매력도가 올라가는 것이다. 주거단지 개선에 있어 재건축이라는 적극적인 방법들도 충분히 고려되야 한다고 본다. 뉴타운 대책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이라는 양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 노원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저는 큰 틀에서 제가 하고 있는 도전이 꼭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7~8년 동안 청년들이 정치를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떡고물을 나누는 것처럼 청년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청년 정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기성세대의 주장에 공감을 하지 못해왔다. 또 실제로 그 과정에서 많은 실패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20대 30대 후보도 지역구에서 경쟁해서 열심히 하면 주민들이 뽑아줄 수 있다는 롤모델을 제가 보여준다면 다음 총선에서 전반적인 세대교체가 일어날 것이다. 이번에 꼭 상계동 주민들이 정치개혁을 위해 저를 뽑아주셨으면 좋겠다.

지난 10년간 민주당이 이 지역을 장악해왔던 것에 대한 내정한 평가를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과연 어떤 통계적 결과물이 나왔는지, 인구는 줄어들고 학습환경에 대한 각종 지표들은 열하되고 이런 것들을 심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2020.03.18 leehs@newspim.com

◇ 이준석 서울 노원병 미래통합당 후보 약력사항

1985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출생

1986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전입

2007년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컴퓨터과학 학사

2007년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대표교사

2011년 클라세스튜디오 대표

2011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2018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2020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대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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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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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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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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