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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서울 노원병 이준석 "대중교통·주차문제 반드시 개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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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주차해결이 최우선…재건축 사업도 추진할 것"
코로나19 사태로 인스타그램 통해 주민들과 소통 늘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서울 노원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중교통 문제와 주차환경 개선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5년생 만 35세 젊은 청년 정치인이 나섰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고향인 노원병에 세 번째 도전장을 내밀었다.

젊은 나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정치계로 입문한 이 후보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서슴지 않는 소신있는 정치인으로 불린다. 이 후보는 노원병 현역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리턴매치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각오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퓨처메이커를 통해 젊은 정치인들을 주요 전략지에 공천했다. 이 후보 역시 퓨처메이커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선거운동이 어려워지자 인스타그램을 통해 상계동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 후보는 노원구 최대 현안으로 대중교통문제와 주차환경 개선을 꼽았다. 서울임에도 대중교통 환경이 미흡해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는 지하철 4호선·7호선 급행열차를 반드시 운행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서울시 전체의 숙원사업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공원 등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2020.03.18 leehs@newspim.com

다음은 이준석 후보와의 일문일답.

-노원병에 세 번째 출마하는데 어떤 각오로 임하고 있나.

▲제가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두 번의 선거에 출마를 했지만, 미래통합당은 과거 새누리당 보다 못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다. 과거 새누리당은 적어도 중도에 대한 호소력이 상당히 있는 상태로 선거를 치렀는데 지금 통합당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상당히 어려운 선거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정권을 비판하는 비토층까지 흡수해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그나마 해볼만 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저는 통합당이 정당의 능력을 더 보여주려면 지금보다 경제, 안보, 교육에 있어서 확고한 정책들을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 부분이 없어서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노원병 현역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리턴매치다. 21대 총선 공약은 무엇이 있나.

▲저 같은 경우에 세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상계동 교통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얘기를 해왔다. 저도 도시경제학을 배웠지만, 도시의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이다. 상계동은 1980년도에는 지하철 4호선이 있어서 그나마 교통이 낫다고 평가를 받았지만, 그 후 30여년 동안 교통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강서구 가양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상계동보다 주거환경이 안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9호선 급행 노선이 생긴 후 확연히 개선됐다. 판교, 분당 같은 경우에도 신분당선이 생기면서 강남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다. 판교 같은 경우 신분당선으로 강남까지 17분 가량이 걸리는데 노원은 40분 넘게 걸린다. 서울이면서도 불편한 교통개선이 선행되야 일자리 공약, 베드타운 주거환경 공약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 번 선거를 치르는 동안 상대 후보들은 지하철 4호선과 7호선 급행열차가 안된다느니, 애매하다느니 이런 지적들을 했다. 그러나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4호선 급행열차 계획을 발표했다. 이준석이 상대 당 후보로 얘기할 때는 안된다고 하다가 민주당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가 그들보다 앞서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선거부터 상계동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공원 등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실 관악구 오신환 의원도 언급을 했지만, 오 의원이 2006년도에 시의원을 할 때 낸 아이디어다. 벌써 10년이 넘은 아이디어인데 서울에서 관악구 금천구 강남구를 비롯해 9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노원구의 경우 민주당에서 행정을 장악해오다 보니 텃밭이라고 생각해서 창의적인 생각을 안하는 것 같다. 여기는 주민들에게 소위 말하는 복지공약을 잘 내면 집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30년 동안 동네에 새로 들어온 유의미한 시설이 없다. 1996년도에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된 뒤 그 이후로 그 어떤 교통인프라, 주거인프라가 개선된 것이 없다. 최근 동부간선도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13년째 하고 있다.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한 차선을 늘리겠는데 이런 시간이 걸린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인지 많은 주민들이 깨달았을 것이다.

지하철 4호선과 7호선 급행열차를 시행하게 되면 급행정차역 위주로 지역에 버스노선을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그런 부분은 미세조정이다. 상계동은 버스교통으로 처리하기에는 동일로의 환경이 안좋기 때문에 지하철 교통이 더 중요하다.

-2011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접 발탁돼 '박근혜 키드'로 정치계에 입문했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 정치생활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자신의 정치성과는 어느정도 이루었다고 보는가.

▲이번에 민주당, 정의당 등에서 비례후보로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 나오기도 한다. 그 분들에 대한 평가가 박한 것은 아마 제가 지금까지 정치권에 있으면서 보여준 제 모습에 대비된 평가가 아닌가 생각한다. 누구든지 정당에 들어오려면 영입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ooo 키즈'라고 얘기를 한다. 일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영입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을 '김영삼 키즈'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 이유는 3당 합당이라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노 전 대통령이 자기 길을 걷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전부터 당시 여권인 새누리당에 있으면서 비판자 역할을 해왔다. 저를 박근혜 대통령의 유산만 받아서 정치를 한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사실 여기까지 버티는 것도 힘들다. 보통 젊은 정치인들의 유효기간이 1년도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 버티고 있다는 것은 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구조적으로 보면 정치인들의 모델 자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울 것이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서 한 번 국회에 들어오기는 하지만 영구적으로 정착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 저는 제 나름대로 90년대 이후에 지역구를 돌파해서 젊은 정치인이 국회에 들어가는 경우. 우세 지역구가 아닌 '험지'에 출마라는 길을 선택하는 경우는 제가 유일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뚫어내는가가 관건이다.

-정치 행보를 보면 당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정치적 소신에 의해서 그런건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왜 비례대표를 안하냐, 우세 지역구를 나가지 않고 험지를 고집하느냐고 물어본다. 정당에서 정치를 할 때 결국은 말로 하는 것이다. 말을 할 때 자유로우려면 빚지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우세지역구 공천이나 비례공천을 받는 경우 명시적으로 빚지는 경우가 생긴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공천이 다소 경쟁이 덜 한데 당선이 어려운 곳과 공천 경쟁이 강하고 당선이 쉬운 곳이 있다면 전자가 저의 정치 철학과 맞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자유로운 발언을 할 수 있는 원천이 아닐까 생각한다.

-통합당 공관위로부터 퓨처메이커 전략공천을 받았다. 퓨처메이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젊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공천하기 위해 만든 용어이긴 하지만 저는 퓨처메이커가 아니라도 노원병 공천을 받는데 무리가 없었다. 이번에 퓨처메이커로 공천을 받은 분들을 보면 이번 선거가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다. 당선이 되든 못되든 이제 시작이다. 정치인은 지역구 관리를 하면서 다른 세계를 보게 된다. 공천을 받고 우쭐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면밀하게 선거에 이기기 위한 계산과 고민을 하는 과정은 비례대표는 절대 모르는 영역이다. 대중적으로 봤을 때 TV, 온라인 커뮤니티 여론만 보고 정치를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윤상현 의원이 대중적으로 안좋은 평가를 하지만 지역구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것처럼 복합적인 부분이 있다.

저는 자발적으로 험지를 선택한 것이다. 퓨처메이커에 들어간 후보들 중에는 우세 지역에 가고싶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분들 중에서 당선이 유력한 지역구에 배치되는 분이 있더라도 이번 선거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경우 정치인으로서의 다음 기회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퓨처메이커 분들이 받는 기회는 당선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정치를 계속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근 통합당 공관위가 사천 논란에 휩쌓이며 김형오 위원장이 자진 사퇴했다. 김형오 위원장을 지지했던 후보 중 한 사람으로서 이번 공천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김형오 위원장과 지금 공관위에 공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쉬운 표현을 하려면 50개 지역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일임한다. 전권을 준다라는게 그런거다. 전권을 줬을 때 컨셉의 차이는 인정해야 한다. 김형오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이기 떄문에 그 분과 인연이 있다고 해서 사천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 밥 한 번 같이 먹었던 사람이라고 좋은 인재를 배제해야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 부분은 어느 공천에나 있는 부분이고, 다만 김형오 위원장이 과거 잘못된 공천을 지적받은 것에 비해서 계파적 관점에서 공천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런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컨셉에 대해서 미시적인 관점으로 옳다,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공천이 완료되면 통계가 나올 것이다. 새누리당 시절 공천에 비해 21대 미래통합당 공천이 지역구 별로 평균적으로 몇살이 젊어졌나 봤을 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2020.03.18 leehs@newspim.com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졌다. 현재 노원병 민심은 어떤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코로나19로 소득이 실제로 감소한 분들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난 상태다. 구조적인 문제도 가미되서 임금인상 같은 것들이 코로나 사태로 더 아프게 다가온다. 지금까지 여당의 경제정책 실패같은 경우도 이번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본다. 제가 같은 지역구에서 세 번째 선거를 치러보기 때문에 민심을 체감하고 있다. 분명히 저번 선거보다는 여당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본다.

-코로나19로 대면접촉 선거운동이 힘들어졌다.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부터 인스타그램을 통해 상계동 주민을 찾아 팔로우하고 직접 소통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그게 큰 무기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제가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10만명, 20만명 만드는 전략을 세웠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겠지만, 상계동 주민과의 소통에 초첨을 뒀기 때문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노원병 주민들이 이준석을 뽑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에 노원갑·을·병이 노원갑·을로 줄지도 모른다는 사태를 주민들이 보면서 식겁했을 것이다.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1명이 줄어든다면 끌어올 수 있는 예산의 양이 다르다.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이 행정을 하면서 10여년 전에 63만명 가량이 있던 노원구 인구가 53만명까지 줄어들었다. 인구가 줄어든 도시는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도시 자체의 매력도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1년에 1만명씩 줄어든다. 노원구가 살기 좋아지고 있다면 왜 인구가 줄어들겠나. 민주당이 지금까지 표를 사는 정치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정작 주거단지 매력도가 떨어지고, 교통환경이 안좋아지고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안세워놨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는 처음 출마할 때부터 인프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다.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공감을 많이 하신다. 결국에는 지금 당장의 복지혜택에 눈을 돌리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상계동이 어떻게 발전지에 대해서 관심갖는 분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맨하튼을 도시의 활력을 잃어 할렘가가 생겨났지만, 도시 재생사업을 통해 살아났다. 도시를 방치하면 할렘가처럼 활력을 잃는다. 그러나 적절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면 도시의 매력도가 올라가는 것이다. 주거단지 개선에 있어 재건축이라는 적극적인 방법들도 충분히 고려되야 한다고 본다. 뉴타운 대책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이라는 양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 노원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저는 큰 틀에서 제가 하고 있는 도전이 꼭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7~8년 동안 청년들이 정치를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떡고물을 나누는 것처럼 청년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청년 정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기성세대의 주장에 공감을 하지 못해왔다. 또 실제로 그 과정에서 많은 실패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20대 30대 후보도 지역구에서 경쟁해서 열심히 하면 주민들이 뽑아줄 수 있다는 롤모델을 제가 보여준다면 다음 총선에서 전반적인 세대교체가 일어날 것이다. 이번에 꼭 상계동 주민들이 정치개혁을 위해 저를 뽑아주셨으면 좋겠다.

지난 10년간 민주당이 이 지역을 장악해왔던 것에 대한 내정한 평가를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과연 어떤 통계적 결과물이 나왔는지, 인구는 줄어들고 학습환경에 대한 각종 지표들은 열하되고 이런 것들을 심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2020.03.18 leehs@newspim.com

◇ 이준석 서울 노원병 미래통합당 후보 약력사항

1985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출생

1986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전입

2007년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컴퓨터과학 학사

2007년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대표교사

2011년 클라세스튜디오 대표

2011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2018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2020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대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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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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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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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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