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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北 코로나 확진자 없는 이유? 진단키트 부족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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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증폭검사기는 있지만…확진 여부 가릴 진단 키트 부족"
"의료 물자 조달되더라도 진단 효율적으로 진행할 정돈 안 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북한에는 아직까지 한 명의 확진자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코로나19 진단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기범 미국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감염자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애초부터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의료물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지난달 17일 조선중앙TV의 코로나19 대응 보도 중, 'Yuhan Kimberly(유한킴벌리)'라는 상호가 새겨져 있는 마스크를 착용한 북한 의료진의 모습이 포착됐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0.03.05 noh@newspim.com

박 교수는 "꽤 신뢰할 만한 소식통에게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 바이러스 감염 진단에 필수 장비인 유전자증폭검사기(RT-PCR)가 북한에 이미 있기는 했다"면서도 "확진 여부를 가리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진단 키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코로나 19에 대한 진단도 원활히 이뤄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다른 여러 대북 의료 인도 지원 단체들도 코로나19에 대한 북한의 진단 능력이 불확실하다는 점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NCNK)은 지난 13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코로나 19 감염 사례를 보고하지 않는 것은 진단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013년부터 북한 농촌지역에서 에이즈 확산 방지를 위한 의료지원 활동을 해 온 미국 뉴욕의 비영리단체 도다움(Dodaum)도 "북한이 중국, 러시아 등 해외에서 코로나 19 진단 장비를 확보하려 하는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의료 물자가 북한에 조달됐어도 감염 위험에 노출된 주민들에 대한 진단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만큼의 물량은 안 될 것"이라며 "북한이 코로나19에 준비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이야기"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지난 12일 조선중앙TV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보도 일부.[사진=조선중앙TV 캡처]2020.03.13 noh@newspim.com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북한의 상황이 정부가 의료 분야에 투자하는 규모가 적은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정재섭 미국 하버드대 의대 연구조교는 "의료 분야에 대한 북한의 투자는 북한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북한 당국이 의료 시설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가 밝힌 북한의 국내총생산 대비 의료시설에 대한 투자 규모는 약 2.4%로, 이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일부 전문가는 이에 대해 "이 수치는 인도적 지원과 외부의 의료지원을 포함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뤄지는 투자는 이보다 더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달 7일 전한 남포수출입품검사검역소 방역 현장. [노동신문 홈페이지]

◆ 전문가들 "北에 코로나19 확산되면 피해 막심할 것…주민 영양부족·의료자원 부족"

전문가들은 북한에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영양부족 등으로 인해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이 취약한 데다, 의료 체계에서의 물적·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최근 공개한 기고문에서 "북한 전체 인구 중 43%가량은 영양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도다움 관계자도 "북한 주민 1000명 당 약 3~4명의 의사가 있다고 추정되는데, 의사들의 진료에 필요한 반창고, 거즈 등 가장 기본적인 물자부터 정제포도당, 혈압약 등과 같은 약품까지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렇다보니 (당국이) 관심을 두지 못하는 지방과 빈곤층 주민들에게는 기본적인 의료 혜택과 의료 지원의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12일 북한 조선중앙TV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보도 일부.[사진=조선중앙TV 캡처]

◆ 대북 지원 단체들, 이번 주 중 北에 마스크·코로나19 검사 장비 등 전달 예정

이런 가운데 대북 지원 단체들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북한에 코로나19 관련 지원 물품을 보낼 예정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대북 지원 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도 이미 받아 놓은 상태다.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MSF)는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관련 대북지원 물품의 반입을 촉진하기로 합의했다"며 "대북 지원 물품이 북-중 국경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단체는 그러면서 "현재 북한에 보낼 지원 물품은 북-중 접경지역인 단둥에 도착해 대기 중"이라며 "북한 내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엔 기구들, 다른 국제 지원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쉬마 이슬람 유니세프(UNICEF)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 대변인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의 제재 면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물품인 안면보호대와 보안경, 마스크, 장갑 등의 개인보호장비를 북한에 전달할 것"이라며 "이미 이 물품들은 단둥에 도착해 있다"고 밝혔다.

국제적십자연맹(IFRC)은 "이미 북한에 전달할 지원 물품 조달이 끝났다"며 "일부 물품들이 이미 중국 단둥에 도착했으며, 이번 주 안에 문제 없이 북한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북한에 적외선 체온계 1000개와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 1대, 검사 장비에 필요한 시약 1만 세트를 보낼 예정이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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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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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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