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00% 이하 117.7만 가구에 재난생활비 지원
소상공인에 긴급경영자금 등 피해지원 '3종 세트' 지원
예술‧관광업계 안정화 100억, 감염병 대응 강화 655억 등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8619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경안을 긴급 편성했다. 앞서 공개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3271억원 등 민생안정지원에 5800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과 관광업계 등 생계절벽에 직면한 업종에도 추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추경안'을 공개했다.

이번 추경안 재원은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전망해 예측한 순세계잉여금 3573억원, 정부추경과 대응한 국고보조금 3775억 원을 통해 추경재원 총 7348억원을 마련했다.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적립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구호계정 적립금 1271억원도 활용한다.
이번 추경예산은 ▲민생안정지원 ▲피해업계지원 ▲시민안전강화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
우선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등 민생안정지원에 가장 많은 5868억원을 투입한다.
재난긴급생활비 예산은 3271억원이다.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와 정부 추경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이하 117.7만 가구를 지원한다.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별 30만~5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일괄 지급한다.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기한을 6월말까지로 제한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원에 1712억원을 투입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약 23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7만 가구에 대해 가구별 40만~192만원(4개월분)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보전을 통한 생활안정과 소비촉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 쿠폰에 1663억원을 투입한다. 아동수당 대상 가구(0~7세 아동 양육 가정) 전체에 총 40만원(4개월분)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아동복지를 향상하고 소비여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르신일자리‧아이돌봄 등 247억원의 예산도 추가 확보했다.
공공 어르신일자리사업 참여자 약 6만명이 총 보수의 30%를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수령 시 20%를 인센티브로 가산 지급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정부지원 비율이 0~85%에서 40~90%로 확대된다.
매출 격감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긴급경영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등 '3종 세트 지원책'을 가동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은 기존 5000억원에서 추경으로 30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8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융자지원은 신청에서 실행까지 신속처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상담인력 50명을 충원해 처리시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5인 미만 소상공인 및 기술창업 기업의노동자(2만여명)가 무급휴직 시 2개월간 매월 최대 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실직예방 및 생계안정을 도모한다. 관련 지원 예산은 201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소상공인 및 가맹점(500개소)에 휴업기간(5일) 중 발생한 임대료 및 인건비(일 최대 39만원)를 지원하고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착한 임대인(500명)에게 임차료 인하액의 30% 범위에서 건물보수, 전기안전점검, 방역 등 비용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관광객 감소와 공연 취소‧연기로 직격탄을 맞은 문화예술계와 관광업계 안정화를 위해 100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또한 방역체계 보강 230억원, 방역물품 적기 지원 200억원 등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와 시민안전보호 강화에 645억을 투입한다.
특히 지하철(484편성 및 328개 역사), 버스(9069대), 버스승차대(4081개소), 복지시설(6054개소), 어린이집(5700개소), 전통시장(343개소)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원에 215억원을 투입, 시민불안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김의승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추경안을 최대한 조기 집행해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경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