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자금배정계획 곧 확정…대구·경북에 1조원"
"항공기 정류료 3개월 감면…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핸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외화유동성 불안 우려가 제기되자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규제한도를 상향조정했다. 선물환 포지션은 자기자본대비 선물환 보유 비율을 뜻하며 이를 확대할 경우 시중에 달러 공급이 늘어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16일 개최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한 후 결정됐다.
홍 부총리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선언에 따른 높은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더해져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미국 단기 자금시장 불안이 반복되면서 글로벌 달러경색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외화유동성 관련, 국내은행의 경우 과거 위기시 도입된 다양한 거시건전성 조치 등으로 비교적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증시하락·외국인 주식 순매도 지속 등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달러조달창구인 국내 외환스왑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외화유동성 관련 국지적 불안이 전체 금융기관 외화유동성 상황과 금융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해 나가고자한다"며 "우선 관계기관 합동으로 외화유동성 상황을 일(日) 단위로 점검하고, 기업‧금융기관들의 외화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차원에서 은행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한도를 25% 상향조정(국내은행 40→50%, 외은지점 200→250%)할 방침"이라며 "이번 조치가 외화자금 유입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외환스왑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17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통과시켰다.
홍 부총리는 "2월 임시국회 회기내 추경을 처리해주신 국회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며 "확정된 추경예산이 최대한 조기 지원되도록 금일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개최, 추경안 예산자금배정계획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감염병 방역 강화 및 방역체계 고도화에 2조1000억원이 투입된다"며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피해극복을 뒷받침을 위해 4조1000억원을 지원하고 쇄도하는 소상공인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요를 감안한 1.5%의 초저금리 지원자금을 총 10조원 이상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3.15일, 대구·청도·경산·봉화)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반영한 지역경제회복 지원예산 1조2000억원도 반영했다"며 "대구·경북지역의 원활한 피해복구와 피해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재난대책비 4000억원 및 휴폐업 점포 재기지원 예산 2360억원 등도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항공업과 버스업, 해운업 등에 대한 지원책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항공업의 경우 착륙료 감면을 즉시 시행하고 항공기 정류료를 3개월 면제한다"며 "운행이 중단된 공항의 상업시설 임대료도 운항 재개시까지 전액면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버스업은 노선버스(고속,광역,시외,공항)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한편, 승객이 50% 이상 급감한 노선에 대해서는 역시 한시적으로 운행 횟수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했다.
덧붙여서 "해운업의 경우, 한일 여객노선 국적선사에 대해 선사당 2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부산여객터미널 임대료를 100% 감면한다"며 "관광·공연업은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 관광기금융자 상환의무 유예 대상금액 한도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수출 분야의 경우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후 채권을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도록 5000억원 규모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을 확대 지원하고 입국제한 등에 대응하여 온라인 수출상담회와 온라인 전시회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