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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8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18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7:12

문재인 대통령, 오늘 청와대서 경제주체 원탁회의 개최
11조7000억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TK에 1조 추가 지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어젯밤 11시 국회 본회의에서 1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정부 지출 규모가 당초 8조5000억원에서 10조9000억원으로 2조4000억원 증액됐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가 1조4000억원 늘었고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지원규모도 1조원 증액됐구요.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젯밤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1시간 뒤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추경안을 전격적으로 합의 처리했습니다. 국회의원 22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여야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 다행히도 추경 처리에 힘을 합쳤습니다. 정치권에선 벌써 2차 추경 논의도 나옵니다.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8시간 만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오늘 오전 7시 제3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에서 "2차 추경을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일단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해 돈을 풀어 피해 복구 및 경기 부양에 전방위적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으로 읽힙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 오늘 오전 10시 30분 청와대에서 경제주체 원탁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론을 벌일 예정인데요. 여권의 경기부양 논의가 좀 더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청와대 회의에는 당정청, 기업, 노동계, 가계 등 경제주체를 아우르는 참석자들이 대거 모일 예정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현 상황을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으로 진단, 범국가적 대응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 이어 내일은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 첫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비상경제회의가 열리는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요즘 들어 청와대가 비상시국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또 어떤 비상대책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성우 기자 = 2020.03.18 seongu@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정부 위기 때마다 등장한 비상대책회의...DJ·MB 이어 3번째 가동 /뉴스핌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출범, 사실상 범정부 총력전을 펼친다.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가동함으로써 모든 정부부처의 위기 타개책을 모으는 한편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사실상 유례없는 경제 위기로 규정, 정부의 모든 역량을 끌어모으겠다는 배수진의 분위기까지 읽힌다.

문대통령, 코로나19 비상경제회의 하루 전 경제주체 원탁회의 연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의 주요 주체들을 초청해 원탁회의를 개최한다. 문 대통령이 19일 경제 상황 타개를 위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기 하루 전 경제 주체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김정은, 평양종합병원 착공식 참석…"200일 안에 완공해라"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7일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에 참석해 노동당 창건 75돌(10월10일)까지 완공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종합병원 착공을 현지에서 선포하시고 몸소 건설의 첫 삽을 뜨시었다"고 보도했다.

정경두, 군기문란 반성만 벌써 3번째 /조선일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7일 제주 해군기지 민간 시위대 무단 침입 사건 등 최근 잇따른 군기 문란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이번 군 수뇌부의 반성이 또다시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정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는 군기 문란 사건에 대해 지난 1년 사이 공식적으로만 3차례 반성했다.

[단독]"시진핑 반드시 방한… 일부지역 한국인 집 못박은건 해선 안될일" /동아일보
《"중한(한중)에 이어 중한일(한중일) 삼국의 공동 방역 협력 체제 또한 조속히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유라시아 대륙 동쪽에 전염병을 차단하는 일종의 '안정된 섬'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싱하이밍(邢海明·56) 주한 중국대사는 17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전염병 종식 이후에 중한일이 산업 협력을 심화해 아시아의 기회, 번영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경무역·이동 40일째 틀어막은 北, 굶어죽는 주민 속출 /조선일보
북한이 우한 코로나 차단을 위해 북·중 무역 및 밀수까지 차단한 데 이어 내부적으로 봉쇄 수준의 이동 금지령을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서 식량을 구하지 못해 아사자가 발생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북한 내부 상황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공식 무역과 밀무역을 모두 차단한 데다 지역 간 이동을 막고 시장까지 통제하면서 식량 등 생필품 부족을 겪는 지역이 적지 않다"며 "양강도 혜산 같은 국경 지역은 물론 내륙에서도 식량이 없어 굶어 죽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비례민주당'으로 굳어지는 비례연합정당/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비례연합정당이 사실상 '비례 민주당' 형태로 굳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비례연합정당의 플랫폼(빈 그릇) 역할을 하는 외곽단체로 당초 거론됐던 '정치개혁연합' 대신 '시민을 위하여'를 택했다고 공식발표했다. '시민을 위하여'는 최배근 건국대 교수와 우희종 서울대 교수 등 친문(친문재인)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은 이날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의 4개 소수 정당과 비례연합정당 협약을 맺었다.

욕하면서 닮는다?... 민주당도 비례당 '의원 꿔주기' 노골화/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4ㆍ15 총선에 불출마하는 당내 의원을 대상으로 '비례연합정당 파견' 작업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비례연합정당 파트너로는 친문재인 인사가 주도하는 '시민을 위하여'를 택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창당과 의원 꿔주기를 '꼼수'라고 비판한 민주당이 같은 수순을 밟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치개혁연합·소수정당 "민주당 입맛 맞는 세력만 함께 하겠단 선언"/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플랫폼 정당 '시민을위하여'를 통한 비례연합정당을 공식화하자 그간 논의를 함께해 온 시민사회 주도의 정치개혁연합과 소수정당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이들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세력만 함께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사실상 '위성정당' 설립에 나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한선교 "비례명단 바꾸겠다" 공병호 "안된다"/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자매 정당인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는 17일 비례대표 공천 논란과 관련해 "비례 명단과 순번을 일부 바꾸겠다"고 말했다. 미래한국당이 전날 발표한 비례대표 공천 명단에 대해 통합당과 황교안 대표가 강하게 반발하자 한발 물러설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미래한국당 최고위원회도 이날 공천관리위원회에 일부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은 "후보 명단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내부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공천에서 사라진 '선거의 여왕' 입김/서울신문
이번 4·15 총선은 1998년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줄곧 총선판을 흔들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볼 수 없는 첫 총선이다. 더욱이 미래통합당과 그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공천자 명단에서 박 전 대통령 측근들의 이름을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이젠 '선거의 여왕'이었던 박 전 대통령의 흔적마저 지워지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금배지 거저 주나… 각당 비례 최상위, 커지는 자질 논란/국민일보
여야 각 당이 야심차게 선정한 비례대표 최상위권 후보를 놓고 자질 및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 후보는 기초생활비 부정수급 논란에 휩싸였고, 다른 후보는 대리게임 의혹을 받고 있다. 일부 후보는 비례 최상위 순번을 받기엔 경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단독] 손혜원, 조국에 전화해 입당 권했지만…거절당했다/중앙일보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주도하는 비례정당 열린민주당이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입당 의사를 타진했으나 거절당했다. 열린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7일 중앙일보에 "손혜원 의원이 조 전 장관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 입당을 권유했지만, 조 전 장관이 완곡히 고사했다"고 전했다.

與, 말 잘듣는 급조 無名정당을 파트너로/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기존의 비례연합정당 파트너인 '정치개혁연합' 대신 '시민을 위하여'(가칭)와 비례당을 만들기로 한 것은 의석 배분 협상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옛 통진당 세력인 민중당 등 정체성이 다른 당이 참여하는 정치개혁연합과는 같이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말 잘 듣는 범여 군소 세력을 앞세워 '비례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속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비례당에 '더불어' 또는 '민주'란 글자를 넣어 당명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막말 언론인, 태극기 연사, 보수 유튜버…미래한국 비례후보들/한겨레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순번이 공개되면서, 당선권에 배치된 후보자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발언이나 이력 등이 문제가 되면서 부적절한 공천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비례대표 1번을 받은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지난 2월 한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해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대깨조'(대가리가 깨져도 조국) 발언으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 예비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폄훼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행정지도를 의결하기도 했다.

11조7000억 규모 '코로나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TK에 1조 추가 지원/뉴스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진통 끝에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책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재적 225명,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이었다. 추경액은 11조7000억 원 규모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규모를 유지하면서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지원 금액은 1조원 이상 증액했다. 대구·경북에는 총 1조6581억 원이 직접 지원될 예정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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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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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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