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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8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18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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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오늘 청와대서 경제주체 원탁회의 개최
11조7000억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TK에 1조 추가 지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어젯밤 11시 국회 본회의에서 1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정부 지출 규모가 당초 8조5000억원에서 10조9000억원으로 2조4000억원 증액됐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가 1조4000억원 늘었고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지원규모도 1조원 증액됐구요.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젯밤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1시간 뒤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추경안을 전격적으로 합의 처리했습니다. 국회의원 22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여야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 다행히도 추경 처리에 힘을 합쳤습니다. 정치권에선 벌써 2차 추경 논의도 나옵니다.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8시간 만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오늘 오전 7시 제3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에서 "2차 추경을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일단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해 돈을 풀어 피해 복구 및 경기 부양에 전방위적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으로 읽힙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 오늘 오전 10시 30분 청와대에서 경제주체 원탁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론을 벌일 예정인데요. 여권의 경기부양 논의가 좀 더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청와대 회의에는 당정청, 기업, 노동계, 가계 등 경제주체를 아우르는 참석자들이 대거 모일 예정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현 상황을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으로 진단, 범국가적 대응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 이어 내일은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 첫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비상경제회의가 열리는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요즘 들어 청와대가 비상시국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또 어떤 비상대책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성우 기자 = 2020.03.18 seongu@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정부 위기 때마다 등장한 비상대책회의...DJ·MB 이어 3번째 가동 /뉴스핌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출범, 사실상 범정부 총력전을 펼친다.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가동함으로써 모든 정부부처의 위기 타개책을 모으는 한편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사실상 유례없는 경제 위기로 규정, 정부의 모든 역량을 끌어모으겠다는 배수진의 분위기까지 읽힌다.

문대통령, 코로나19 비상경제회의 하루 전 경제주체 원탁회의 연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의 주요 주체들을 초청해 원탁회의를 개최한다. 문 대통령이 19일 경제 상황 타개를 위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기 하루 전 경제 주체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김정은, 평양종합병원 착공식 참석…"200일 안에 완공해라"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7일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에 참석해 노동당 창건 75돌(10월10일)까지 완공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종합병원 착공을 현지에서 선포하시고 몸소 건설의 첫 삽을 뜨시었다"고 보도했다.

정경두, 군기문란 반성만 벌써 3번째 /조선일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7일 제주 해군기지 민간 시위대 무단 침입 사건 등 최근 잇따른 군기 문란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이번 군 수뇌부의 반성이 또다시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정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는 군기 문란 사건에 대해 지난 1년 사이 공식적으로만 3차례 반성했다.

[단독]"시진핑 반드시 방한… 일부지역 한국인 집 못박은건 해선 안될일" /동아일보
《"중한(한중)에 이어 중한일(한중일) 삼국의 공동 방역 협력 체제 또한 조속히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유라시아 대륙 동쪽에 전염병을 차단하는 일종의 '안정된 섬'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싱하이밍(邢海明·56) 주한 중국대사는 17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전염병 종식 이후에 중한일이 산업 협력을 심화해 아시아의 기회, 번영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경무역·이동 40일째 틀어막은 北, 굶어죽는 주민 속출 /조선일보
북한이 우한 코로나 차단을 위해 북·중 무역 및 밀수까지 차단한 데 이어 내부적으로 봉쇄 수준의 이동 금지령을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서 식량을 구하지 못해 아사자가 발생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북한 내부 상황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공식 무역과 밀무역을 모두 차단한 데다 지역 간 이동을 막고 시장까지 통제하면서 식량 등 생필품 부족을 겪는 지역이 적지 않다"며 "양강도 혜산 같은 국경 지역은 물론 내륙에서도 식량이 없어 굶어 죽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비례민주당'으로 굳어지는 비례연합정당/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비례연합정당이 사실상 '비례 민주당' 형태로 굳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비례연합정당의 플랫폼(빈 그릇) 역할을 하는 외곽단체로 당초 거론됐던 '정치개혁연합' 대신 '시민을 위하여'를 택했다고 공식발표했다. '시민을 위하여'는 최배근 건국대 교수와 우희종 서울대 교수 등 친문(친문재인)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은 이날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의 4개 소수 정당과 비례연합정당 협약을 맺었다.

욕하면서 닮는다?... 민주당도 비례당 '의원 꿔주기' 노골화/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4ㆍ15 총선에 불출마하는 당내 의원을 대상으로 '비례연합정당 파견' 작업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비례연합정당 파트너로는 친문재인 인사가 주도하는 '시민을 위하여'를 택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창당과 의원 꿔주기를 '꼼수'라고 비판한 민주당이 같은 수순을 밟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치개혁연합·소수정당 "민주당 입맛 맞는 세력만 함께 하겠단 선언"/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플랫폼 정당 '시민을위하여'를 통한 비례연합정당을 공식화하자 그간 논의를 함께해 온 시민사회 주도의 정치개혁연합과 소수정당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이들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세력만 함께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사실상 '위성정당' 설립에 나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한선교 "비례명단 바꾸겠다" 공병호 "안된다"/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자매 정당인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는 17일 비례대표 공천 논란과 관련해 "비례 명단과 순번을 일부 바꾸겠다"고 말했다. 미래한국당이 전날 발표한 비례대표 공천 명단에 대해 통합당과 황교안 대표가 강하게 반발하자 한발 물러설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미래한국당 최고위원회도 이날 공천관리위원회에 일부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은 "후보 명단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내부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공천에서 사라진 '선거의 여왕' 입김/서울신문
이번 4·15 총선은 1998년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줄곧 총선판을 흔들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볼 수 없는 첫 총선이다. 더욱이 미래통합당과 그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공천자 명단에서 박 전 대통령 측근들의 이름을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이젠 '선거의 여왕'이었던 박 전 대통령의 흔적마저 지워지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금배지 거저 주나… 각당 비례 최상위, 커지는 자질 논란/국민일보
여야 각 당이 야심차게 선정한 비례대표 최상위권 후보를 놓고 자질 및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 후보는 기초생활비 부정수급 논란에 휩싸였고, 다른 후보는 대리게임 의혹을 받고 있다. 일부 후보는 비례 최상위 순번을 받기엔 경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단독] 손혜원, 조국에 전화해 입당 권했지만…거절당했다/중앙일보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주도하는 비례정당 열린민주당이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입당 의사를 타진했으나 거절당했다. 열린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7일 중앙일보에 "손혜원 의원이 조 전 장관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 입당을 권유했지만, 조 전 장관이 완곡히 고사했다"고 전했다.

與, 말 잘듣는 급조 無名정당을 파트너로/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기존의 비례연합정당 파트너인 '정치개혁연합' 대신 '시민을 위하여'(가칭)와 비례당을 만들기로 한 것은 의석 배분 협상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옛 통진당 세력인 민중당 등 정체성이 다른 당이 참여하는 정치개혁연합과는 같이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말 잘 듣는 범여 군소 세력을 앞세워 '비례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속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비례당에 '더불어' 또는 '민주'란 글자를 넣어 당명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막말 언론인, 태극기 연사, 보수 유튜버…미래한국 비례후보들/한겨레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순번이 공개되면서, 당선권에 배치된 후보자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발언이나 이력 등이 문제가 되면서 부적절한 공천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비례대표 1번을 받은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지난 2월 한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해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대깨조'(대가리가 깨져도 조국) 발언으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 예비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폄훼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행정지도를 의결하기도 했다.

11조7000억 규모 '코로나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TK에 1조 추가 지원/뉴스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진통 끝에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책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재적 225명,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이었다. 추경액은 11조7000억 원 규모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규모를 유지하면서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지원 금액은 1조원 이상 증액했다. 대구·경북에는 총 1조6581억 원이 직접 지원될 예정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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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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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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