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2.4조 늘어난 10.9조 투입…소상공인 지원 1.4조 증액(종합)

기사입력 : 2020년03월18일 00:02

최종수정 : 2020년03월18일 07:07

11.7조 규모 추경안 국회 통과…대구·경북 지원 1조 증액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11조700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 지출 규모가 당초 8.5조원에서 10.9조원으로 2.4조원 증액됐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가 1.4조원 늘었고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지원규모도 1조원 증액됐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7일 오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22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3.17 kilroy023@newspim.com

확정된 추경안은 총 11조7000억원 규모로서 당초 정부안보다 43억원 삭감됐다. 세출규모는 정부안 8.5조에서 10.9조원으로 2.4조원 증액됐다. 부분적으로 0.7조원이 감액된 반면 3.1조원이 증액됐다.

세입경정예산은 정부안 3.2조원 적자에서 0.8조원 적자로 조정되어 적자규모가 2.4조원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82조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며 GDP대비로는 4.1% 규모다. 국가채무 비율은 41.2%로 정부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하고 방역예산 확대

우선 삭감된 예산을 보면, 주로 일자리 예산이나 내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주로 삭감됐다.

구체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이 797억원에서 508억원으로 289억원 삭감됐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4874억원에서 4351억원으로 524억원 줄었다. 일자리안정자금도 5962억원에서 4963억원으로 999억원이나 삭감됐다.

또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 예산도 당초 3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절반이나 삭감됐다. 특히 목적예비비는 정부안 1조3500억원에서 1조원으로 3500억원이나 대폭 줄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2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3.17 kilroy023@newspim.com

반면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강화를 위한 예산은 대폭 증액됐다. 우선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 등을 위한 예산이 1500억원 늘었다. 마스크 생산능력 확충 및 MB필터 해외조달, 주말생산 인센티브 등 마스크 공급확대 지원을 위해 848억원이 신규 책정됐다.

또 감염병환자 전문·집중치료를 위한 국가지정 음압병상을 300개 확충(정부안 150개 확충)하기 위해 관련 예산이 300억원에서 675억원으로 375억원이 증액됐다. 신속한 치료제 개발을 위한 바이오·의료기술개발 R&D 투자 확대를 위해서도 42억원이 신규로 책정됐다.

더불어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진의 활동수당 지원 예산이 148억원(650명분)에서 330억원(2570명분)으로 182억원(+1920명)이 증액됐다.

◆ 소상공인 및 피해업종 지원 1.4조 증액

정부안보다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소상공인 및 피해업종 지원 예산이다.

우선 소상공인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1.1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확대했다. 지역신보 특례보증 규모를 2.27조원 추가공급하고 409억원을 투입해 원활한 심사를 위한 인력지원 확대한다. 또 항공과 해운, 운수업 등 코로나 피해업종 대상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2400억원 늘어난 1조6800억원 공급하기로 했다.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도 8000억원 늘었다.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대상을 기초수급자에서 법정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관련예산이 당초 8506억원에서 1736억원(+31만가구) 늘었다. 또 위기가구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긴급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지급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관련 예산을 2000억원 증액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코로나 19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받는 소상공인 업종 종사자들을 정부와 지차체, 국회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위기의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주력해달라'고 호소했다. 2020.03.12 pangbin@newspim.com

더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일용직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 주도의 맞춤형 고용안정프로그램 확대해 관련 예산을 1000억원 늘렸다.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납부세액을 경감시켜주는 영세사업자 범위도 기존 '연매출 6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휴업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예산 320억원을 신규로 책정했다. 국고 50%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0%를 투입해 지원할 방침이다. 그밖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에 대해 지원 예산 1조원을 증액하고, 특별재난지역의 원활한 피해복구와 피해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재난대책비 4000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정부는 18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이 한시라도 빨리 현장에서 집행되어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신속한 집행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집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집행애로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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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백 약발' 하루 만에 주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일(현지시간) 전날의 급락분 일부를 되돌리며 다시 상승했고, 미 달러화도 장 초반 약세에서 벗어나 소폭 반등했다.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바이백(환매) 규모를 최소 두 배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시장에서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경계감이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40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재무부가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국채 대신 달러화 약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5bp(1bp=0.01%포인트) 상승한 4.698%를 기록했다. 30년물 수익률은 4.4bp 오른 5.238%,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은 0.9bp 상승한 4.188%를 나타냈다. 미 달러화.[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미 재무부는 전날 10~30년 만기 장기 국채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백 규모를 회당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자 시장 안정에 나선 것이다. 발표 직후 10년물과 20년물,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글로벌 국채 매도세도 진정됐다. 그러나 하루 만에 국채 수익률이 다시 상승하면서 재무부 조치의 효과가 지속될지를 둘러싼 의문이 커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국채 바이백 규모가 당초 발표한 40억달러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추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국채 수익률이 기초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매뉴라이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미국 금리·모기지 거래 책임자인 마이클 로리지오는 베선트 장관의 발언보다는 국제유가 상승이 이날 국채 수익률 반등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면 연준이 더욱 매파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를 상대로 "경제 전쟁(economic warfare)"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시작한 이란과의 전쟁으로 원유 공급망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물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높아졌다. 미국 5년물 물가연동국채(TIPS)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날 2.289%에서 2.338%로 상승했다. 10년물 TIPS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345%를 기록해 시장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연평균 약 2.3%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실시된 90억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TIPS 입찰에서는 응찰률이 2.8배를 기록해 최근 추세와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확인됐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건을 소폭 웃돌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외환시장에서도 재무부의 바이백 정책을 둘러싼 평가가 이어졌다. 전날 바이백 확대 발표 직후 급락했던 달러화는 이날 장 초반 하락분을 만회하고 소폭 상승했다.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6% 상승한 98.89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01% 하락한 1.1676달러에 거래됐다. 유로화는 장중 한때 1.171달러까지 올라 5월 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는 달러 대비 0.6% 하락한 달러당 159.12엔을 나타냈다.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21일 오전 7시 기준 전장 대비 6.92% 하락한 1394.80원에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재무부가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을 억제할 경우 미국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달러화 약세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금리가 재정적자 확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에서 이른바 '통화가치 희석 거래(debasement trade)'로 불린다. 정부 부채 확대와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해 투자자들이 금이나 비트코인 등 대체 가치저장 수단으로 이동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CIBC 캐피털마켓의 세라 잉 외환전략 책임자는 "이는 베선트 장관이 시장을 시험하고 시장이 이에 맞서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발표가 더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시장이 이를 그다지 신뢰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향후 금리 경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날 공개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 내부의 우려가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정책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었으며 '많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를 향해 둔화하지 않을 경우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리선물 시장은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약 35% 반영하고 있으며, 12월까지 한 차례 이상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67%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달 말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예정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추가 단서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5% 상승한 7만2524.54달러까지 오르며 6월 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정적자 확대와 통화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 가치저장 수단에 대한 수요가 다시 부각됐다. koinwon@newspim.com 2026-08-2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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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