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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상승폭 줄듯...고가주택 보유세 부담은 불가피"

기사입력 : 2020년03월17일 15:30

최종수정 : 2020년03월18일 15:10

지난해 공시가격 14% 상승..."올해 상승폭 축소 전망"
"고가 공동주택 현실화율 제고에 보유세 부담 확대"
"매물 일부 늘겠지만...코로나19로 증가폭 한계"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금액이 이번 주 공개된다.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년보다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보유세 강화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전국 1400만 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금액을 오는 19일에 공개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 기준이 된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소유자는 이날부터 공시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폭, 전년보다 꺾일 듯"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겠지만, 상승폭은 전년 대비 낮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발표한 올해 서울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6.8%로 전년 17.8% 대비 11%포인트(p) 줄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도 서울은 7.89% 올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지만, 전년(13.87%)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전년(14%) 수준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이 전년보다 낮았던 것은 지난해 워낙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라며 "공동주택도 지난해 상승폭이 컸던 데다, 최근 실거래가가 떨어지는 사례들을 고려하면 공시가격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의 집값 상승이 전년 대비 둔화된 것도 이 같은 전망에 무게를 싣는 지점이다.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1.11% 올라 전년 8.03% 대비 상승폭이 큰 폭으로 줄었다. 이를 반영하면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도 전년 대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 "강남·마포구 등 고가 아파트 보유세 부담 50% 증가"

다만 서울 강남권 등 9억원이 넘는 아파트 단지는 정부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제고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9억원 넘는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실화율 제고 수준은 가격대별로 차등화해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강남구나 마포구 등 일부 지역은 공시가격이 20~30% 이상으로 오르면서 종부세 부담도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올해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공시가격과 보유세 추정치를 보면 지난해 시세 23억5000만원인 강남구 A아파트(전용 84㎡) 공시가격은 올해 17억6300만원으로 지난해(11억5200만원)보다 53% 오른다. 이에 따른 보유세도 지난해 419만8000원에서 올해 629만7000원으로 50% 늘어난다. 시세 16억원인 서울 마포구 B아파트(전용 84㎡)는 올해 공시가격과 보유세는 각각 11억8000만원, 368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41.6%, 50% 상승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일부 단지에서는 공시가격 상승 대비 보유세 증가가 더 클 수 있다"며 "지난해 높아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에도 반영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보유세 부담에 따른 매물 증가 크지 않을 것"

전문가들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인 6월 말까지 매물이 일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매수세 감소 등으로 공시가격 발표 후에도 매물 증가 속도는 가파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매물로 내놓는 대신, 증여로 돌리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양측이 좀 더 유리한 가격에 거래하기 위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매물이 크게 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월 이후에는 매물을 내놓을 유인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시세가 더 견고해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외부 요인에도 가격 쉽게 떨어지진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코로나19와 대출 규제 등으로 거래가 받쳐주지 못하면서 소유자 입장에서는 쉽게 물건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이라며 "매물이 나오더라도 매수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집값 조정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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