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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포브스 "한국+중국 하이브리드 모델이 유일한 해법"

기사입력 : 2020년03월13일 16:29

최종수정 : 2020년03월13일 17:31

"봉쇄와 진단·억제... 여기다 대규모 부양책까지 써라"
"큰 비용 발생하겠지만 방치하다 치를 대가보단 작다"

[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오케이, 트럼프가 이제 깨어났네. 지금 당장 연결고리를 끊는게 최선인 걸 이해했어. 30일간 유럽발 입국금지는 완벽하다. 주 정부들도 30일간 공공운송을 금지하고 모든 집회를 중단하게 하자."

'블랙스완'의 저자로 잘 알려진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지난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그의 주장은 중국발 입국금지가 초기에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판단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가격리, 발병집단 폐쇄, 진단이 전염병 확산에 대한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주장한다.

이날 미국 경제지 포브스(Forbes)는 탈레브의 의견을 소개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방법을 혼합하는 것이 코로나19을 억제하는 유일한 모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상당히 견고한 두 가지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면서, "그 하나는 강제 격리와 함께 대규모 부양책을 사용한 중국의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처럼 대규모로 무료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 질병을 억제학 감염을 낮게 유지하고 나아가 치명률도 1% 미만으로 낮게 유지하는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포브스는 이어 "미국은 한국과 중국의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가장 좋을 것 같다"면서, "감염 집단(클러스터)을 봉쇄하고 미친 듯이 진단을 확대하는 방식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보스턴컨설팅의 필립 칼슨-슬레작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중국의 방식이 통했다. 강력한 통제로 한 분기 성장률이 날아갔지만 최근 실시간 지표나 상점에서 상품과 사람의 이동 등을 보면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 사례는 감염율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악화되는 발병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인 상태"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다만 한국은 콜센터 사태를 거치면서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폐쇄 모델을 시행해야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잡지는 덧붙였다.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이탈리아 전역에 봉쇄령이 내려진 가운데, 로마 상징인 콜로세움 인근 도로에 적막이 감돌고 있다. 2020.03.10 [사진=로이터 뉴스핌]

포브스는 앞서 "지금은 이탈리아가 '서구세계의 후베이'가 됐다"면서, "중국은 약 6주 만에 1000명 수준이던 확진자가 8만명으로 늘었지만 대부분 후베이에 격리됐기 때문에 전국적인 확산을 억제할 수 있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또 미국은 아직도 '완화' 단계에서 따라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또 캘리러파이낸셜파트너스의 패트릭 헤일리 설립자 겸 회장이 프랑스, 스페인, 독일 그리고 영국의 늑장대응을 예로 들면서 "이들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위협이 중국보다 더 크다"고 말했다면서, 그나마 이탈리아가 2주 정도 늦기는 했지만 이제서야 유럽을 구하기 위해 문을 닫는 고육지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은 말그대로 '내리고 싶은 세상을 멈춰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포브스는 "진원지인 후베이성이 거의 3개월간 폐쇄되면서 이탈리아보다 감염이 적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탈리아, 중국, 한국, 이란과 같은 고위험국에서 유입되는 잠재적인 전염인자를 막는 식으로 확산을 늦추면 시간을 벌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진단 방식은 대규모 도시 인구 때문에 중국에게는 더 어렵고 제대로 봉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10일 오전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입주자들이 코로나19 검진을 받고 있다. 이날 코리아빌딩 11층 콜센터에서는 집단 감염 사례로 추정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2020.03.10 mironj19@newspim.com

다른 한편 미국이 한국과 중국식 모델을 이용하게 된다면 경제활동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부양책을 동시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잡지는 권고했다.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협력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면서, "양당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아서 욕을 먹고 싶지는 않을 것"이란 월가 사모펀드 관계자의 의견도 덧붙였다.

무엇보다 경제 활동의 지연을 상쇄하려면 기업이 급여를 지급하고 부채를 차환할 수 있도록 재정 부양책이 필수적이며, 특히 중앙은행으로부터 무이자 차환을 제공받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는 견해를 전했다. 또한 의회의 재난 구호법에 의거해 정부가 개인과 기업 그리고 지방정부의 파산이 증가하지 않도록 무제한 수표를 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환기했다.

포브스는 뉴욕과 같은 대도시를 격리하는 것은 모든 기업활동에 대단히 큰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다면서, 트럼프 정부가 급여세 감면 정도로는 부족하니 더욱 과감한 감세와 납세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중국의 정책 부양 노력을 소개했다. 중국은 최근에 은행으로 하여금 바이러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6월말까지 원리금상황 유예 신청을 하도록 했고, 이자 패널티도 감면해주고 은행을 통해 후베이 기업에게는 특별자금을 공급하고 중소기업 금융비용을 낮춰주게 했다. 또 중국 정치국은 5G 망 구축과 데이터센터 등을 포함한 신규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도록 지시하고, 베이징도 중소기업에 대해 2월 초부터 5개월 동안 사회보장세를 면제하기도 했다.

잡지는 전염병 확산의 개시, 가속, 감속, 다음 파도 준비 등 4개 단계 중에서 유럽과 미국이 가속단계에 있는 만큼, 이동성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탈레브와 뉴욕대 연구집단 그리고 뉴잉글랜드 컴플렉스시스템연구소의 견해를 소개했다. 이들은 "단기적으로 이동성을 제한하면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다가는 막대한 모든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최근 미국 S&P500지수가 23% 넘게 폭락하는 동안 상하이종합주가지수가 8.3% 내리는 데 그친 것을 보라면서, 투자자들이 중국을 보면서 유럽과 미국에서 발생할 비용을 계산해보려고 노력 중인 것이라며 경고음을 전했다.

사모펀드 보스턴프라이빗의 낸시 페레즈 펀드매니저는 "아마도 수요가 붕괴되면 2분기 정도 마이너스 성장하는 기술적으로 경기침체 구간을 지나게 될 것"이라면서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보스턴컨설팅의 칼슨 슬레작 수석은 "중국식 봉쇄 정책을 뉴욕시 같은 곳까지 시행해야 할 정도로 올해 여름까지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막대한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럴 때 발생할 비용이 얼마나 막대할지는 우리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황숙혜 기자 = 뉴욕증시의 다우존스 지수가 5일(현지시각) 장중 700포인트 가까이 급락한 가운데 뉴욕증권거래소의 한 트레이더가 경악하는 표정이다. 2020. 03. 05.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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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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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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