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3일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안전예산 집행 최우선…신규사업 적극 발굴"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와 관련된 엄중한 대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13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논의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2.27 onjunge02@newspim.com |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9.3% 증가한 513조원 규모의 본예산을 편성한 데 더해 4차에 걸쳐 예비비(9000억원)를 집행하고,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역행사가 취소되고 관급공사가 지연되는 등 집행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
양 차관보는 "비상시국인 만큼 재정사업 담당자들이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집행 애로요인을 적극 해소해 재정사업들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방역 없이는 경제도 없다'라는 인식 하에 방역 및 국민안전을 위한 예산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추경이 국회를 통과함고 동시에 즉시 집행 개시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무관청에서 적극적 애로 해소와 추가투자를 통해 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지난 6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국회에 의결돼 민투법 대상이 모든 사회기반시설로 확대된 만큼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차관보는 이날 주요 공공기관의 2020년 투자집행을 점검하는 서면회의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공공기관도 정부와 함께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올 1분기와 상반기까지 투자집행 규모를 최대한 확대하기로 한 계획을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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