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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3/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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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J, ETF 구입 기동적으로...6조엔 목표에 구애받지 않을 것/닛케이
日銀ETF購入 機動的に 6兆円目標こだわらず 中小資金繰り支援も検討

- BOJ, CP-회사채 구입도 확대...기업 자금조달 지원/닛케이
日銀、CP・社債購入 増額も 企業の資金繰り支援、弾力的な対応検討

- 도쿄올림픽, 정치 일정을 좌우...IOC에 개최 판단 권한/닛케이
東京五輪、政治日程を左右 IOCに開催判断権限

- 日총무성, NHK에 국내 코로나19 정보 해외에 방송 요청/지지
海外へ新型コロナ情報=NHKに放送要請―総務省

- 일본 국내 감염자 620명(크루즈선 제외)/NHK
新型ウイルス 国内感染者は計620人に(クルーズ船など除く)

- 손정의, 무료 PCR검사 제안했다가 인터넷서 비판..."그만둘까"/아사히
孫氏、無償PCR検査を提案→批判相次ぎ「やめようか」

- 손정의 "코로나 검사, 무상 제공하고 싶다"...2시간 뒤 철회/지지
コロナ検査「無償提供したい」=孫氏がツイッター投稿、2時間後に撤回

- 모리 전 총리 "도쿄올림픽 계획 변경은 생각하고 있지 않아"...연기론 부정/산케이
森喜朗会長「計画変更は全く考えていない」 高橋理事の五輪延期発言を否定

- 춘투, 기본급 인상 연기 잇따라...'2% 인상률'깨지나/아사히
春闘、ベア見送り続々 賃上げ率「2%割れ」も

- 토요타, 7년만에 기본급 인상 제로/아사히
トヨタ、7年ぶりベアゼロ

- 춘투 비정규직 임금 인상률, 정규직 상회한다는 대답 잇따라/NHK
春闘 非正規雇用の賃上げ率 正社員上回る回答が相次ぐ

- 미 연구자 "코로나19 치사율, 인플루엔자보다 훨씬 높아"/NHK
"致死率 インフルよりはるかに高い" 米研究者 新型ウイルス

- 미 항공업계, 리먼쇼크 이후 최대 고비...대폭감편·채용동결·실적예상 철회/아사히
米航空、リーマン以来の試練 大幅減便/採用の凍結/業績予想の撤回 コロナ、旅客激減

- 코로나19에 에이즈 치료제 효과는?...바이러스 증식 방해/아사히
新型コロナに抗HIV薬、効果は ウイルス増殖させる「はさみ」を邪魔

- 코로나19 인터넷 진단 확대...만성질환자에 약처방 등/아사히
新型コロナ対策、ネット診療拡大 感染予防、慢性疾患の薬処方 厚労省有識者会議

- 후베이성, 움직이기 시작하는 기업들...규제는 계속/아사히
湖北省、動き出す企業 操業解禁、規制は継続 新型コロナ

- 혼다, 우한 공장 가동 재개...풀가동까지는 시간 걸릴 것/지지
ホンダ、中国・武漢工場を再開=フル稼働には時間も

- '코인체크'서 유출된 암호화폐 수십억엔 상당 교환혐의로 의사 등 2명 체포/NHK
流出の暗号資産 数十億円相当交換か 逮捕の医師ら2人

- 日, 어린이집에서 집단감염 의심...교사-원생 양성 반응/지지
こども園で小集団感染疑い=保育園児陽性も―新型コロナ

- 코로나19로 방일 관광객 소비 9813억엔 감소/지지
訪日消費9813億円減=新型コロナ影響―りそな総研試算

- 日, 코로나19에 의한 기업도산 8건...부채총액은 32억엔/지지
新型コロナで倒産8件=負債総額は32億円―帝国データバンク

- BOJ, 경기판단 하향조정 방침...외출 자제로 소비 침쳬/닛케이
景気判断を下方修正へ 日銀、自粛で消費冷え込み

- 코로나19, 일본 경제에 심각한 타격...1분기 GDP도 3% 감소 전망/닛케이
1~3月GDP3.0%減 2期連続大幅マイナス エコノミスト予測平均、新型コロナ拡大で一転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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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사령부(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파견 시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가 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여부, 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6-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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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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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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