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임형택 전북 익산시의회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제 위기를 넘어 생계 위기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한 '익산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11일 주장했다.

이날 제2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임 의원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기본소득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먹고살기조차 힘든 사람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해야 하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소비 활성화 방안으로 재난기본소득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일자리·소득·생존의 위기로 단정하고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등에 기본소득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논의는 이재웅 쏘카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제안으로 촉발됐다며 익산시에 '재난기본소득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11조7000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으며 2조6000억원 정도가 저소득층 등에게 소비 쿠폰 등으로 지급하는 것을 지원책으로 내놨으나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의 추경만으로는 우리 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며 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특히 김승수 전주시장은 국내 최초로 시 자체 예산 250억원을 들여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천명하고 긴급추경예산을 편성했고, '전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에 근거해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약5만명에게 50만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익산시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임형택 시의원은 "재난 기본소득 지원은 국내에서 가장 가난한 전북지역에 더 필요하고 고용률이 가장 낮은 익산에 더더욱 필요한 사회적 연대사업"이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재조정하는 역량을 발휘해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것을 제안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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