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태릉과 강릉이 100미터(m) 거리에 있는 태릉CC는 개발되는데 600m 밖에 있는 종묘 때문에 세운4구역은 안된다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세운4구역 주민들이 국가유산청의 개발 저지에 반발하는 호소문을 냈다. 

27일 세운4구역 주민들은 국가유산청에 세운4구역 세계유산영향평가 강제권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제출했다. 

호소문에서 우선 주민들은 국가유산청의 입장 변경을 지적했다. 국가유산청은 2017년 1월 문화재청 고시에서 세운지구에 대해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받을 것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했다. 나아가 2023년 세운4구역 문화재심의 질의회신에서는 '세운4구역은 문화재청의 협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국가유산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돌연 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이야기다.

특히 새정부 출범 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세운4구역 개발이 가능하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종묘 보존을 이유로 국가유산청이 개발을 저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주민들의 호소다. 주민들은 "국가유산청의 유산영향평가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무책임한 주장으로 종묘 보존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운 몽니에 불과하다"며 "국가유산청은 아무런 근거 없는 세운4구역 유산영향평가 실시 주장을 즉각 철회해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민들은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에만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그간 서울 노원구 태릉CC를 개발해 약 6800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태릉CC 외과 경계선 약 100미터 지점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이 위치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이야기다. 이에 대해 세운4구역 주민들은 "태릉CC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할 것인가"라고 질의하고 "태릉, 강릉에서 100미터 떨어진 태릉CC는 개발할 수 있는데 종묘에서 600미터 떨어진 세운4구역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남은 되고 강북은 안되는' 국가유산청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세계문화유산인 강남 선정릉 250미터 지점에는 151미터 높이의 포스코센터빌딩과 154미터의 DB금융센터빌딩이 있으며 약 500~600미터 지점에는 227미터의 초고층빌딩 무역센터빌딩이 있는데 이들 건물 때문에 선정릉이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의 우려가 있나"고 되물었다. 이어 "강남의 선정릉은 문제가 없는데 강북의 종묘가 문제 되는 것은 왜 그런지 설명해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주민들은 22년을 기다려온 만큼 더 이상 국가유산청의 세운4구역 개발 방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추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는 물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의 재산권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서울시장 선거라는 정치판의 싸움에 세운4구역이 억울한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며 "정부와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을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고 주민들의 민생을 챙겨달라"고 촉구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