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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0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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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상임위 열고 '코로나19 추경' 심사 착수
한일 입국제한 첫날 日도착 한국인 불과 '5명'…인적교류 중단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4·15 총선을 한달여 가량 앞둔 가운데,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공천과 비례정당 창당에 쏠려 있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니, 당연히 국회의원 의석 수 계산을 하겠지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급기야 표 계산을 해보니 손해를 보는 것이 너무 많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처럼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라도 비례의원 의석 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절실한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비례연합정당 창당 여부를 구체화합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당원 투표를 거치기로 했지만 그 전에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듣겠다는 것이 외형적 이유이구요. 내심으로는 사실상 비례정당 창당을 염두에 두고 의원들 간 이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포석에 착수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군소 정당들과 비례연합정당을 꾸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저지해야 한다는 것을 대의명분으로 내세우고 있구요. 다만 민생당·정의당 등 지난 연말 패스트트랙 연대 정당들이 잇따라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한편 당내 일부의 거센 반발도 있어 넘어야 할 고개가 많습니다. 민주당이 과연 비례정당 깃발을 내걸 수 있을까요. 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제 "비례연합당 참여에 반대한다"고 밝혔는데, 당내 적지 않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지사의 공개 반대 표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공천 후폭풍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김형오 미래통합당 공관위원장'...[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형오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20.03.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대선 D-2년] "北은 등 돌리고 코로나로 경제 멈추고"…남은 2년 핵심과제는 경제·협치 /뉴스핌
제20대 대선(2022년 3월 9일)이 2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남은 2년 동안 경제와 협치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2017년 촛불혁명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탄생했다. 한 때 80%를 넘을 만큼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145만명의 동의를 받을 정도로 정치적 파고가 극심한 상태다.

김정은, 발사체 시험 또 지도…"포병훈련 더욱 강화해야"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일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를 일주일 만에 방문해 화력타격훈련을 또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인민군대에서 포병훈련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 한다"며 이번 훈련에 대해서는 "포병의 위력이자 우리 군대의 위력"이라고 강조했다.

北 3연발 대형 방사포 성공땐… 킬체인 힘못써 /조선일보
북한이 9일 지난 2일에 이은 일주일 만의 도발에서 초대형 방사포 3연발 시험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른 여러 가지 단거리 방사포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 군사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남한을 직접 겨냥한 방사포 공격 체계를 사실상 완성 단계까지 끌어올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대선 D-2년] 전문가들 "총선 이후 외교·안보라인 전면적 교체해야" /뉴스핌
4·15 총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외교·안보 라인 교체설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일각의 주장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일련의 상황에서 뉴스핌은 차기 대선(2022년 3월 9일)을 2년여 앞두고 이번 4·15총선 이후 문재인 정부의 '후반전', 그 중에서도 외교·안보라인 재정비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文 악수사진은 이만희 아닌 최연철··靑 "가짜뉴스" 법적대응 시사 /중앙일보
청와대는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함께 찍은 사진이라며 온라인에 유포된 사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일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확산된 사진인데 이 총회장이라고 지칭된 인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한 '지오영 특혜' 의혹...여권 누가 거론되길래 /조선일보
지난 주 후반부터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들과 보수성향 유튜버들이 제기한 '마스크 유통 특혜 의혹'이 청와대 국민청원란에서까지 제기된 것이다. 의혹의 골자는 국민청원 내용 그대로이다. 국가 공급 공적 마스크의 유통을 맡고 있는 회사가 지오영과 백제약품이다. 두 회사는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에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오영은 전국 1만4000여개 약국에 공급망을 갖고 있다. 전체 약국의 60% 수준이다.

한일 입국제한 첫날 日도착 한국인 '5명'…사실상 인적교류 중단 /뉴스1
한국과 일본이 상대국에 취한 입국 규제 강화 조치가 발효한 전날(9일) 일본에 도착한 한국 국민은 불과 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양국 간 인적교류의 전면적 통제가 시작된 것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나리타 공항과 간사이 공항에 도착한 한국발 비행기는 모두 3편이며 승객 140여명 가운데 한국인은 5명이었다.

국회, 오늘 상임위 열고 '코로나19 추경' 심사 착수 /뉴스핌
국회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심사에 나선다. 지난 5일 정부가 국회에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지 5일 만이다. 코로나19로 국내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은 만큼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관련 8개 상임위를 이날부터 총가동한다.

與, '울산 선거개입 의혹' 임동호 울산 중구 공천…홍미영·권향엽 탈락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논란에 휩싸인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9일 울산 중구에 공천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국 4개 지역구에 대한 6차 경선을 마무리하고 이 같이 발표했다. 

통합당 5선 정병국 불출마·3선 이찬열 컷오프 /서울신문
새로운보수당 출신 5선 미래통합당 정병국(경기 여주·양평) 의원이 21대 총선에 불출마한다. 바른미래당에서 통합당으로 적을 옮겨 공천 신청한 3선 이찬열(경기 수원갑) 의원은 공천 배제됐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9일 정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여주·양평에 김선교 전 양평군수를 단수 추천했다. 이 의원의 지역구 경기 수원갑에는 이창성 전 자유한국당 수원갑 당협위원장을 단수 추천했다. 

결단 앞둔 홍준표…들썩이는 '영남 무소속' /경향신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대표(65)가 9일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배제)' 결정을 "막천(막가는 공천)"이라고 비판하며 사실상 탈당 수순에 접어들었다. 홍 전 대표와 전날 탈당을 선언한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행보는 4·15 총선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 공천 탈락자들의 무소속 출마를 자극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태극기세력'이 뭉친 자유공화당도 TK 지역에서 후보를 낼 가능성이 크다

박형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했다가 철회…"통합 진정성 위해" /세계일보
미래통합당 출범의 밑그림을 그렸던 박형준 전 혁신통합추진위원장(사진)이 9일 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했다가 한 시간 반 만에 철회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고심 끝에 결정하고 비례대표 신청을 했지만 총선 불출마 약속에 대한 일부 문제 제기가 있어 공천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김종인-김형오 합류 전부터 삐걱 /한국일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를 영입해 4ㆍ15 총선 지휘를 맡기려는 미래통합당의 구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김 전 대표가 통합당이 이미 확정한 일부 지역 공천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탓이다. 9일 통합당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공천 결과를 거론하며 "이렇게 하면 이기는 선거를 치르지 못한다"는 의견을 황교안 당대표 쪽에 전달했다.

통합당 "중진도 칼날 못피해"… 4선이상 지역구 71% 새 얼굴로 /동아일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9일까지 전체 지역구의 87%가량 공천을 마무리하면서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언해온 '판갈이'의 큰 가닥이 잡혔다. 공관위는 쟁점 지역 대부분을 포함한 146개 지역구의 공천을 확정했고, 73곳은 경선이 진행되고 있다. 전국 253개 지역구 중 총 219곳(86.6%)의 공천 윤곽이 나온 셈이다.

'親조국' 김남국 공천, 이해찬이 밀어붙였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에서 진문(眞文) 공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조국 백서'의 저자인 김남국 변호사가 경기 안산단원을 전략공천이 확정되자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선거를 준비했던 윤기종 예비후보 등은 9일 "적폐(미래통합당)에 의석을 양보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의 공범(共犯)으로 남고 싶은가"라고 했다. 안산단원을은 야권에선 미래통합당 3선 현역 박순자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단독] 황교안-한선교, 비례공천 신청 마감 직전 수상한 만남 /한국일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4ㆍ15 총선 공천을 독자적으로 하겠다"며 통합당과 거리를 뒀던 미래한국당이 사실상 통합당과 '한 몸'임을 드러낸 부적절한 만남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래한국당은 이날 비례대표 공천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비례연합당 참여 반대'…승부수 띄운 이재명, 민주당은 응답할까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경기지사가 9일 "비례연합당 참여 반대한다"고 밝혔다. 당내 적지 않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지사의 공개 반대 표시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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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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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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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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