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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0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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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상임위 열고 '코로나19 추경' 심사 착수
한일 입국제한 첫날 日도착 한국인 불과 '5명'…인적교류 중단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4·15 총선을 한달여 가량 앞둔 가운데,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공천과 비례정당 창당에 쏠려 있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니, 당연히 국회의원 의석 수 계산을 하겠지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급기야 표 계산을 해보니 손해를 보는 것이 너무 많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처럼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라도 비례의원 의석 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절실한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비례연합정당 창당 여부를 구체화합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당원 투표를 거치기로 했지만 그 전에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듣겠다는 것이 외형적 이유이구요. 내심으로는 사실상 비례정당 창당을 염두에 두고 의원들 간 이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포석에 착수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군소 정당들과 비례연합정당을 꾸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저지해야 한다는 것을 대의명분으로 내세우고 있구요. 다만 민생당·정의당 등 지난 연말 패스트트랙 연대 정당들이 잇따라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한편 당내 일부의 거센 반발도 있어 넘어야 할 고개가 많습니다. 민주당이 과연 비례정당 깃발을 내걸 수 있을까요. 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제 "비례연합당 참여에 반대한다"고 밝혔는데, 당내 적지 않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지사의 공개 반대 표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공천 후폭풍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김형오 미래통합당 공관위원장'...[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형오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20.03.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대선 D-2년] "北은 등 돌리고 코로나로 경제 멈추고"…남은 2년 핵심과제는 경제·협치 /뉴스핌
제20대 대선(2022년 3월 9일)이 2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남은 2년 동안 경제와 협치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2017년 촛불혁명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탄생했다. 한 때 80%를 넘을 만큼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145만명의 동의를 받을 정도로 정치적 파고가 극심한 상태다.

김정은, 발사체 시험 또 지도…"포병훈련 더욱 강화해야"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일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를 일주일 만에 방문해 화력타격훈련을 또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인민군대에서 포병훈련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 한다"며 이번 훈련에 대해서는 "포병의 위력이자 우리 군대의 위력"이라고 강조했다.

北 3연발 대형 방사포 성공땐… 킬체인 힘못써 /조선일보
북한이 9일 지난 2일에 이은 일주일 만의 도발에서 초대형 방사포 3연발 시험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른 여러 가지 단거리 방사포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 군사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남한을 직접 겨냥한 방사포 공격 체계를 사실상 완성 단계까지 끌어올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대선 D-2년] 전문가들 "총선 이후 외교·안보라인 전면적 교체해야" /뉴스핌
4·15 총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외교·안보 라인 교체설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일각의 주장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일련의 상황에서 뉴스핌은 차기 대선(2022년 3월 9일)을 2년여 앞두고 이번 4·15총선 이후 문재인 정부의 '후반전', 그 중에서도 외교·안보라인 재정비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文 악수사진은 이만희 아닌 최연철··靑 "가짜뉴스" 법적대응 시사 /중앙일보
청와대는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함께 찍은 사진이라며 온라인에 유포된 사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일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확산된 사진인데 이 총회장이라고 지칭된 인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한 '지오영 특혜' 의혹...여권 누가 거론되길래 /조선일보
지난 주 후반부터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들과 보수성향 유튜버들이 제기한 '마스크 유통 특혜 의혹'이 청와대 국민청원란에서까지 제기된 것이다. 의혹의 골자는 국민청원 내용 그대로이다. 국가 공급 공적 마스크의 유통을 맡고 있는 회사가 지오영과 백제약품이다. 두 회사는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에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오영은 전국 1만4000여개 약국에 공급망을 갖고 있다. 전체 약국의 60% 수준이다.

한일 입국제한 첫날 日도착 한국인 '5명'…사실상 인적교류 중단 /뉴스1
한국과 일본이 상대국에 취한 입국 규제 강화 조치가 발효한 전날(9일) 일본에 도착한 한국 국민은 불과 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양국 간 인적교류의 전면적 통제가 시작된 것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나리타 공항과 간사이 공항에 도착한 한국발 비행기는 모두 3편이며 승객 140여명 가운데 한국인은 5명이었다.

국회, 오늘 상임위 열고 '코로나19 추경' 심사 착수 /뉴스핌
국회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심사에 나선다. 지난 5일 정부가 국회에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지 5일 만이다. 코로나19로 국내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은 만큼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관련 8개 상임위를 이날부터 총가동한다.

與, '울산 선거개입 의혹' 임동호 울산 중구 공천…홍미영·권향엽 탈락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논란에 휩싸인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9일 울산 중구에 공천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국 4개 지역구에 대한 6차 경선을 마무리하고 이 같이 발표했다. 

통합당 5선 정병국 불출마·3선 이찬열 컷오프 /서울신문
새로운보수당 출신 5선 미래통합당 정병국(경기 여주·양평) 의원이 21대 총선에 불출마한다. 바른미래당에서 통합당으로 적을 옮겨 공천 신청한 3선 이찬열(경기 수원갑) 의원은 공천 배제됐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9일 정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여주·양평에 김선교 전 양평군수를 단수 추천했다. 이 의원의 지역구 경기 수원갑에는 이창성 전 자유한국당 수원갑 당협위원장을 단수 추천했다. 

결단 앞둔 홍준표…들썩이는 '영남 무소속' /경향신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대표(65)가 9일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배제)' 결정을 "막천(막가는 공천)"이라고 비판하며 사실상 탈당 수순에 접어들었다. 홍 전 대표와 전날 탈당을 선언한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행보는 4·15 총선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 공천 탈락자들의 무소속 출마를 자극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태극기세력'이 뭉친 자유공화당도 TK 지역에서 후보를 낼 가능성이 크다

박형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했다가 철회…"통합 진정성 위해" /세계일보
미래통합당 출범의 밑그림을 그렸던 박형준 전 혁신통합추진위원장(사진)이 9일 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했다가 한 시간 반 만에 철회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고심 끝에 결정하고 비례대표 신청을 했지만 총선 불출마 약속에 대한 일부 문제 제기가 있어 공천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김종인-김형오 합류 전부터 삐걱 /한국일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를 영입해 4ㆍ15 총선 지휘를 맡기려는 미래통합당의 구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김 전 대표가 통합당이 이미 확정한 일부 지역 공천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탓이다. 9일 통합당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공천 결과를 거론하며 "이렇게 하면 이기는 선거를 치르지 못한다"는 의견을 황교안 당대표 쪽에 전달했다.

통합당 "중진도 칼날 못피해"… 4선이상 지역구 71% 새 얼굴로 /동아일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9일까지 전체 지역구의 87%가량 공천을 마무리하면서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언해온 '판갈이'의 큰 가닥이 잡혔다. 공관위는 쟁점 지역 대부분을 포함한 146개 지역구의 공천을 확정했고, 73곳은 경선이 진행되고 있다. 전국 253개 지역구 중 총 219곳(86.6%)의 공천 윤곽이 나온 셈이다.

'親조국' 김남국 공천, 이해찬이 밀어붙였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에서 진문(眞文) 공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조국 백서'의 저자인 김남국 변호사가 경기 안산단원을 전략공천이 확정되자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선거를 준비했던 윤기종 예비후보 등은 9일 "적폐(미래통합당)에 의석을 양보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의 공범(共犯)으로 남고 싶은가"라고 했다. 안산단원을은 야권에선 미래통합당 3선 현역 박순자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단독] 황교안-한선교, 비례공천 신청 마감 직전 수상한 만남 /한국일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4ㆍ15 총선 공천을 독자적으로 하겠다"며 통합당과 거리를 뒀던 미래한국당이 사실상 통합당과 '한 몸'임을 드러낸 부적절한 만남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래한국당은 이날 비례대표 공천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비례연합당 참여 반대'…승부수 띄운 이재명, 민주당은 응답할까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경기지사가 9일 "비례연합당 참여 반대한다"고 밝혔다. 당내 적지 않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지사의 공개 반대 표시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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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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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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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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