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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0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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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상임위 열고 '코로나19 추경' 심사 착수
한일 입국제한 첫날 日도착 한국인 불과 '5명'…인적교류 중단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4·15 총선을 한달여 가량 앞둔 가운데,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공천과 비례정당 창당에 쏠려 있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니, 당연히 국회의원 의석 수 계산을 하겠지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급기야 표 계산을 해보니 손해를 보는 것이 너무 많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처럼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라도 비례의원 의석 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절실한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비례연합정당 창당 여부를 구체화합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당원 투표를 거치기로 했지만 그 전에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듣겠다는 것이 외형적 이유이구요. 내심으로는 사실상 비례정당 창당을 염두에 두고 의원들 간 이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포석에 착수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군소 정당들과 비례연합정당을 꾸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저지해야 한다는 것을 대의명분으로 내세우고 있구요. 다만 민생당·정의당 등 지난 연말 패스트트랙 연대 정당들이 잇따라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한편 당내 일부의 거센 반발도 있어 넘어야 할 고개가 많습니다. 민주당이 과연 비례정당 깃발을 내걸 수 있을까요. 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제 "비례연합당 참여에 반대한다"고 밝혔는데, 당내 적지 않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지사의 공개 반대 표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공천 후폭풍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김형오 미래통합당 공관위원장'...[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형오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20.03.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대선 D-2년] "北은 등 돌리고 코로나로 경제 멈추고"…남은 2년 핵심과제는 경제·협치 /뉴스핌
제20대 대선(2022년 3월 9일)이 2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남은 2년 동안 경제와 협치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2017년 촛불혁명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탄생했다. 한 때 80%를 넘을 만큼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145만명의 동의를 받을 정도로 정치적 파고가 극심한 상태다.

김정은, 발사체 시험 또 지도…"포병훈련 더욱 강화해야"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일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를 일주일 만에 방문해 화력타격훈련을 또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인민군대에서 포병훈련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 한다"며 이번 훈련에 대해서는 "포병의 위력이자 우리 군대의 위력"이라고 강조했다.

北 3연발 대형 방사포 성공땐… 킬체인 힘못써 /조선일보
북한이 9일 지난 2일에 이은 일주일 만의 도발에서 초대형 방사포 3연발 시험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른 여러 가지 단거리 방사포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 군사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남한을 직접 겨냥한 방사포 공격 체계를 사실상 완성 단계까지 끌어올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대선 D-2년] 전문가들 "총선 이후 외교·안보라인 전면적 교체해야" /뉴스핌
4·15 총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외교·안보 라인 교체설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일각의 주장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일련의 상황에서 뉴스핌은 차기 대선(2022년 3월 9일)을 2년여 앞두고 이번 4·15총선 이후 문재인 정부의 '후반전', 그 중에서도 외교·안보라인 재정비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文 악수사진은 이만희 아닌 최연철··靑 "가짜뉴스" 법적대응 시사 /중앙일보
청와대는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함께 찍은 사진이라며 온라인에 유포된 사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일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확산된 사진인데 이 총회장이라고 지칭된 인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한 '지오영 특혜' 의혹...여권 누가 거론되길래 /조선일보
지난 주 후반부터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들과 보수성향 유튜버들이 제기한 '마스크 유통 특혜 의혹'이 청와대 국민청원란에서까지 제기된 것이다. 의혹의 골자는 국민청원 내용 그대로이다. 국가 공급 공적 마스크의 유통을 맡고 있는 회사가 지오영과 백제약품이다. 두 회사는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에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오영은 전국 1만4000여개 약국에 공급망을 갖고 있다. 전체 약국의 60% 수준이다.

한일 입국제한 첫날 日도착 한국인 '5명'…사실상 인적교류 중단 /뉴스1
한국과 일본이 상대국에 취한 입국 규제 강화 조치가 발효한 전날(9일) 일본에 도착한 한국 국민은 불과 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양국 간 인적교류의 전면적 통제가 시작된 것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나리타 공항과 간사이 공항에 도착한 한국발 비행기는 모두 3편이며 승객 140여명 가운데 한국인은 5명이었다.

국회, 오늘 상임위 열고 '코로나19 추경' 심사 착수 /뉴스핌
국회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심사에 나선다. 지난 5일 정부가 국회에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지 5일 만이다. 코로나19로 국내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은 만큼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관련 8개 상임위를 이날부터 총가동한다.

與, '울산 선거개입 의혹' 임동호 울산 중구 공천…홍미영·권향엽 탈락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논란에 휩싸인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9일 울산 중구에 공천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국 4개 지역구에 대한 6차 경선을 마무리하고 이 같이 발표했다. 

통합당 5선 정병국 불출마·3선 이찬열 컷오프 /서울신문
새로운보수당 출신 5선 미래통합당 정병국(경기 여주·양평) 의원이 21대 총선에 불출마한다. 바른미래당에서 통합당으로 적을 옮겨 공천 신청한 3선 이찬열(경기 수원갑) 의원은 공천 배제됐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9일 정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여주·양평에 김선교 전 양평군수를 단수 추천했다. 이 의원의 지역구 경기 수원갑에는 이창성 전 자유한국당 수원갑 당협위원장을 단수 추천했다. 

결단 앞둔 홍준표…들썩이는 '영남 무소속' /경향신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대표(65)가 9일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배제)' 결정을 "막천(막가는 공천)"이라고 비판하며 사실상 탈당 수순에 접어들었다. 홍 전 대표와 전날 탈당을 선언한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행보는 4·15 총선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 공천 탈락자들의 무소속 출마를 자극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태극기세력'이 뭉친 자유공화당도 TK 지역에서 후보를 낼 가능성이 크다

박형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했다가 철회…"통합 진정성 위해" /세계일보
미래통합당 출범의 밑그림을 그렸던 박형준 전 혁신통합추진위원장(사진)이 9일 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했다가 한 시간 반 만에 철회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고심 끝에 결정하고 비례대표 신청을 했지만 총선 불출마 약속에 대한 일부 문제 제기가 있어 공천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김종인-김형오 합류 전부터 삐걱 /한국일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를 영입해 4ㆍ15 총선 지휘를 맡기려는 미래통합당의 구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김 전 대표가 통합당이 이미 확정한 일부 지역 공천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탓이다. 9일 통합당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공천 결과를 거론하며 "이렇게 하면 이기는 선거를 치르지 못한다"는 의견을 황교안 당대표 쪽에 전달했다.

통합당 "중진도 칼날 못피해"… 4선이상 지역구 71% 새 얼굴로 /동아일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9일까지 전체 지역구의 87%가량 공천을 마무리하면서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언해온 '판갈이'의 큰 가닥이 잡혔다. 공관위는 쟁점 지역 대부분을 포함한 146개 지역구의 공천을 확정했고, 73곳은 경선이 진행되고 있다. 전국 253개 지역구 중 총 219곳(86.6%)의 공천 윤곽이 나온 셈이다.

'親조국' 김남국 공천, 이해찬이 밀어붙였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에서 진문(眞文) 공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조국 백서'의 저자인 김남국 변호사가 경기 안산단원을 전략공천이 확정되자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선거를 준비했던 윤기종 예비후보 등은 9일 "적폐(미래통합당)에 의석을 양보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의 공범(共犯)으로 남고 싶은가"라고 했다. 안산단원을은 야권에선 미래통합당 3선 현역 박순자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단독] 황교안-한선교, 비례공천 신청 마감 직전 수상한 만남 /한국일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4ㆍ15 총선 공천을 독자적으로 하겠다"며 통합당과 거리를 뒀던 미래한국당이 사실상 통합당과 '한 몸'임을 드러낸 부적절한 만남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래한국당은 이날 비례대표 공천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비례연합당 참여 반대'…승부수 띄운 이재명, 민주당은 응답할까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경기지사가 9일 "비례연합당 참여 반대한다"고 밝혔다. 당내 적지 않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지사의 공개 반대 표시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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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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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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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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