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에 거짓말하면 1000만원 과태료
해당 병원 다른 법적 조치 강구 중
대구환자 거부 사례에 "행정력 동원"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70대 여성이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기고 서울 백병원에 입원했다 뒤늦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에 대해 방역당국이 강력한 처벌을 시사했다.
의료기관들이 대구·경북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9일 "어제 대구에서 왔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환자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병원이 폐쇄된 사례는 많은 점을 시사하는 사례"라며 "감염병예방법이 강화되면서 의료인에게 정확한 사실을 말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1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고, 해당 병원이 다른 법적 조치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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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9일 오전 서울 중구 인제대학교 백병원 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지난 8일 서울백병원에 입원 중이던 41년생 여성 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백병원 병동 일부와 응급실이 폐쇄됐다. 환자는 확진 판정 후에야 실 거주지가 대구라고 밝혔으며 이후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이송됐다. 2020.03.09 dlsgur9757@newspim.com |
3일부터 서울 백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 환자는 병원 측이 여러 차례 대구 방문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대구에 거주한다고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은 이 환자가 자주 대구 이야기를 하고 이상 징후가 보여 지난 7일 진단검사를 실시, 8일에서야 확진판정을 받았다.
김 조정관은 "재난시에는 의료인에 대한 진술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타까운 것은 특정 지역, 특히 감염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환자들은 적절한 진료가 어렵고, 병원감염을 우려해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환자를 받지 않기 대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측면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백병원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는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의 딸 집으로 올라온 뒤 서울 시내 다른 병원을 예약했지만 대구 거주 사실을 밝히자 진료를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조정관은 "대구 환자들에 대해 적절한 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기존에 치료받았던 경우조차 서울지역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병원협회와 이 부분을 우선 논의하고, 기존에 치료받던 환자들이 최대한 불편 없이 진료받는 동시에 의료기관이 보호받는 원칙이 조화롭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추세가 단기간에 끝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증질환을 담당하는 병원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대구지역 환자의 진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 이상의 진료 거부에 대해서는 행정력 동원이 가능하다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들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환자를 거부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벌칙을 받는 조항도 담겨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일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조정관은 "정부는 우선 민생 안정을 위해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며 "우선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 재원을 활용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이란, 일본 등 국외 감염병 확산에 대응해서는 특별검역절차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후베이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입국제한을 다른 지역을 확대될 가능성은 아직까지 적은 상황이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생활치료센터 10곳(2187명 정원) 1663명이 입소해 치료를 받고 있다. 충북대구1센터(제천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와 경북대구7센터(구미 소재 LG디스플레이 기숙사)가 추가 개소할 예정으로, 이번주말까지 생활치료센터를 4000명 규모로 확충할 방침이다.
국내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한 만큼 조만간 변곡점을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 조정관은 "생활치료센터가 상당수 확보되면서 환자 관리가 일정부분 안정된 만큼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감염이 더 뚜렷하게 감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