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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선] 코로나19로 '의료비용' 핫이슈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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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권자 40%, 의료비 증가 부담 우려
미국 의료보건 부문, 경제의 17.7% 차지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코로나19(COVID-19)의 급속한 확산 영향으로 올해 미국 대선에서 의료비용이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미국 유권자의 1/3 이상이 코로나19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가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유권자 40%가 의료비 증가 우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피터슨재단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 유권자의 34%가 의료비용이 미국 경제에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한다고 보도했다. 이 결과는 이는 5개월전 조사때 26%보다 급격히 상승한 것이다. 당시에는 미-중 무역갈등이 27%로 가장 큰 관심사였다.

이번 FT-피터슨 조사는 2월 20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실시해 응답을 받은 1005명의 미국 유권자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오차범위는 ± 3%포인트다. 피터슨 재단은 미국의 재정문제를 연구하는 중립적인 비영리기관이다.

미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보건 부문이 미국경제의 17.7%를 차지하며, 2018년과 20017년의 성장률을 보면 전년대비 각각 4.6%와 4.2%였다.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 같이 증가하는 의료부담 증가 우려는 특히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같은 민주당 경선주자에게 구미에 맞은 이슈로 그는 미국의 의료체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주장과 샌더스의 주장이 부딪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슈퍼화요일의 출구조사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자칭 '민주적 사회주의자'인 샌더스는 공공의료보험(Medicare for all)를 공약하는 반면 바이든은 현재의 시스템에 '공공의료보험 옵션'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조사는 또 대통령 임기간 형편이 좋아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실시됐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이길 당시 레이건은 "4년 전에 비해 지금 형편이 좋아졌느냐?"라고 반문한 것이 큰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38%가 트럼프 임기가 막 시작될 때보다 지금의 형편이 더 좋다고 답변했다.

성별간 차이는 여전했다. 55세 이상 남성은 절반 트럼프 정부에서 형편이 나아졌다고 대답한 반면 여성은 30%만 그렇다고 대답했다. 18세에서 54세까지는 남성과 여성의 반응은 각각 44%와 32%로 나타났다.

[로스앤젤레스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0년 미국 대선후보 경선 주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 유세 현장에 방문했다. 2020.03.04 bernard0202@newspim.com

◆ 미국 미시간과 위스콘신 특히 더 높아..논쟁 치열해 질 듯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료비 상승에 대한 이런 우려는 특히 미시간과 위스콘시에서 공히 39%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도성향이라고 표방한 유권자의 경우 40%나 됐다. 둘다 러스트벨트 지역이다.

특히 미시간은 미국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 경선 주자 바이든이 트럼프 대항마로서 이미지를 굳히기 위해 공략하는 러스트벨트의 핵심지역이  미시간이다.

백인 노동자 계층이 많이 트럼프의 표밭이기도 한 이곳에서 바이든과 샌더스의 격돌이 다음 주 10일 '미니화요일'에 일어난다. 경선유세에서 주고 받는 공방에서 의료보험이 핫이슈가 될 것으로 FT는 전망했다.

트럼프의 의보시스템-바이든의 의보시스템-샌더스의 의보시스템 순으로 민간의료보험의 비중이 높다. 샌더스의 경우는 민간의료보험을 공공이 완전대체하는 것이다.

조사된 바와 같이 의료부담 증가 우려는 특히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같은 민주당 경선주자에게 구미에 맞은 이슈로 그는 미국의 의료체계를 완전히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주장과 샌더스의 주장이 부딪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슈퍼화요일의 출구조사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바이든은 바이든은 현재의 시스템에 '공공의료보험 옵션'을 제공하자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트럼프에게도 중요하지만, 민주당 경선에서 '트럼프 대항마'의 이미지를 굳힐 수 있는 미시간에서 의료보험 이슈를 두고 바이든과 샌더스가 어떤 공격과 방어전을 펼칠지 주목된다. 

[새너제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주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이 아내와 함께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유세장에 도착했다. 2020.03.01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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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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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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