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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선] 코로나19로 '의료비용' 핫이슈 등장

기사입력 : 2020년03월06일 11:42

최종수정 : 2020년03월12일 05:08

미국 유권자 40%, 의료비 증가 부담 우려
미국 의료보건 부문, 경제의 17.7% 차지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코로나19(COVID-19)의 급속한 확산 영향으로 올해 미국 대선에서 의료비용이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미국 유권자의 1/3 이상이 코로나19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가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유권자 40%가 의료비 증가 우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피터슨재단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 유권자의 34%가 의료비용이 미국 경제에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한다고 보도했다. 이 결과는 이는 5개월전 조사때 26%보다 급격히 상승한 것이다. 당시에는 미-중 무역갈등이 27%로 가장 큰 관심사였다.

이번 FT-피터슨 조사는 2월 20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실시해 응답을 받은 1005명의 미국 유권자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오차범위는 ± 3%포인트다. 피터슨 재단은 미국의 재정문제를 연구하는 중립적인 비영리기관이다.

미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보건 부문이 미국경제의 17.7%를 차지하며, 2018년과 20017년의 성장률을 보면 전년대비 각각 4.6%와 4.2%였다.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 같이 증가하는 의료부담 증가 우려는 특히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같은 민주당 경선주자에게 구미에 맞은 이슈로 그는 미국의 의료체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주장과 샌더스의 주장이 부딪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슈퍼화요일의 출구조사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자칭 '민주적 사회주의자'인 샌더스는 공공의료보험(Medicare for all)를 공약하는 반면 바이든은 현재의 시스템에 '공공의료보험 옵션'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조사는 또 대통령 임기간 형편이 좋아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실시됐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이길 당시 레이건은 "4년 전에 비해 지금 형편이 좋아졌느냐?"라고 반문한 것이 큰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38%가 트럼프 임기가 막 시작될 때보다 지금의 형편이 더 좋다고 답변했다.

성별간 차이는 여전했다. 55세 이상 남성은 절반 트럼프 정부에서 형편이 나아졌다고 대답한 반면 여성은 30%만 그렇다고 대답했다. 18세에서 54세까지는 남성과 여성의 반응은 각각 44%와 32%로 나타났다.

[로스앤젤레스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0년 미국 대선후보 경선 주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 유세 현장에 방문했다. 2020.03.04 bernard0202@newspim.com

◆ 미국 미시간과 위스콘신 특히 더 높아..논쟁 치열해 질 듯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료비 상승에 대한 이런 우려는 특히 미시간과 위스콘시에서 공히 39%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도성향이라고 표방한 유권자의 경우 40%나 됐다. 둘다 러스트벨트 지역이다.

특히 미시간은 미국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 경선 주자 바이든이 트럼프 대항마로서 이미지를 굳히기 위해 공략하는 러스트벨트의 핵심지역이  미시간이다.

백인 노동자 계층이 많이 트럼프의 표밭이기도 한 이곳에서 바이든과 샌더스의 격돌이 다음 주 10일 '미니화요일'에 일어난다. 경선유세에서 주고 받는 공방에서 의료보험이 핫이슈가 될 것으로 FT는 전망했다.

트럼프의 의보시스템-바이든의 의보시스템-샌더스의 의보시스템 순으로 민간의료보험의 비중이 높다. 샌더스의 경우는 민간의료보험을 공공이 완전대체하는 것이다.

조사된 바와 같이 의료부담 증가 우려는 특히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같은 민주당 경선주자에게 구미에 맞은 이슈로 그는 미국의 의료체계를 완전히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주장과 샌더스의 주장이 부딪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슈퍼화요일의 출구조사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바이든은 바이든은 현재의 시스템에 '공공의료보험 옵션'을 제공하자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트럼프에게도 중요하지만, 민주당 경선에서 '트럼프 대항마'의 이미지를 굳힐 수 있는 미시간에서 의료보험 이슈를 두고 바이든과 샌더스가 어떤 공격과 방어전을 펼칠지 주목된다. 

[새너제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주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이 아내와 함께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유세장에 도착했다. 2020.03.01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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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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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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