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위 '성역 없는 감시' 의지, 국민 신뢰 얻을까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그룹의 노조, 경영권 승계, 시민단체와의 소통 문제에 메스를 갖다 댄다. 이른바 삼성의 '가장 아픈 곳'을 필두로 준법감시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준법감시위는 지난 5일 삼성 서초사옥에서 3차 회의를 갖고 삼성그룹의 노조, 승계, 시민사회와의 소통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논의 끝에 준법감시위는 이른 시일 내 삼성그룹에 전향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권고안을 전달하기로 했다.
◆ 노조·경영권 승계·시민과의 소통 선정 배경은
"단지 삼성이 아파하는 부분인 것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차원에서 개별 사안에 대한 준법감시 활동도 중요하지만 가장 전반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큰 원칙 설정이 중요하고 그와 함께 개별 사안도 같이 가자는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중점 과제로 노조·경영권 승계·시민단체와의 소통을 꼽은 것에 대해 준법감시위 측의 설명이다.
노사관계와 경영권 승계 그리고 시민단체와의 소통 문제는 삼성그룹의 위상에 견줘 사회적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주요 이슈다. 그만큼 삼성으로선 '아픈' 부분일 수 있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 "(우리도) 언론을 통해 확인할 뿐이다"라며 "(그룹내부에서 특별히 감지되는 얘긴 없다"고 언급했다.
삼성은 지난해 12월 노조 와해 혐의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법정 구속됐다. 삼성의 오랜 무노조 경영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사례다. 더욱이 최근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화재 등 그룹 주요 계열사들에서 양대 노총을 상급단체로 둔 노조가 출범한 만큼 준법감시위로선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 문제를 빼놓기 어렵게 됐다.
경영권 승계 문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직결된 이슈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이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준법감시위가 과연 얼마나 깊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민단체와의 소통과 관련해서는 삼성이 일단 사과하고 나섰다. 과거 삼성 미래전략실이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를 '불온단체'로 규정하고 임직원들의 시민단체 기부금 후원 내역을 무단 열람한 것에 대해 지적한 준법감시위의 권고를 따른 조치다.
앞서 준법감시위는 지난달 13일 열린 2차 회의에서 그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고, 이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17개 계열사는 지난달 28일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준법감시위 관계자는 "전체적인 큰 카테고리가 노조·승계·소통 3개다. 시민단체와의 소통이 아니라 시민과의 소통이다"면서 "그 속에서 사찰이나 노조 방해 문제 등 개별 사안들에 대한 대응도 같이 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 준법감시위 '성역 없는 감시' 의지, 신뢰 얻을까
김지형 준법감시위 위원장은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의 노조, 경영권 승계 문제도 준법감시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성역 없는 감시를 천명했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그 태생적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는 곧 준법감시위의 깊은 고민으로 이어졌고, 이번 3차 회의에서도 장장 7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날 노조·승계·소통 이슈를 꺼내들었다.
다만 그 같은 의지와 고민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그보다 더 우선과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노조나 승계 문제에서 준법감시위가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오히려 그런 아젠다들을 선정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준법감시위가) 법경 유착을 통해 탄생한 것이니 진정성을 찾기 힘들다. (재판을 앞두고) 지금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들에게 진정성있게 다가갈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준법감시위 측은 "조만간 노조·승계·소통에 대한 전반적인 권고안을 만들어 이 부회장에게 전달할 것"이라며 "건드릴 수 있나 없나 차원이 아니고 해야 되는 것이라는 얘기다. 가시적인 게 좀 나와야 의미가 있다고 위원들이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