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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5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05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7:15

코로나19 확산에 한국발 입국제한 95곳…유엔 가입국의 절반
총선 40일 앞두고 박근혜 메시지…정치권 발칵 뒤집혔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4·15 총선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이 여의도로 배달됐습니다. 정치권이 깜짝 놀랐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공개된 옥중 메시지의 요지는 "하나로 뭉쳐 나라 일으켜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유 변호사가 어제 오후 여의도 국회 정론관을 직접 찾아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공개한 것이지요.

내용만 놓고 보면 보수진영의 대통합을 주문하는 것으로 비쳐집니다. 단일대오를 만들어 총선에서 여당을 이겨달라는 주문 같기도 하구요. 본인의 특별사면 등에 대해 현 정권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보수진영의 대통합을 통해 그야말로 옥중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것인지 여러모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해보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태극기부대가 보수진영의 본산인 미래통합당과 경쟁하기보다는 힘을 합쳐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메시지가 총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총선을 한 달 조금 더 남긴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일까요. 박 전 대통령은 오는 31일로 구속된지 3년을 맞습니다. 평생 정치적 타이밍에 시계를 맞춰 온 박 전 대통령의 편지가 우리 정치에 무엇을 남길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미래통합당과 자유공화당 등 보수진영의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올지도 관심입니다. 

오늘 정치권에선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이 관전포인트입니다. 본회의가 열리는 것인데요. 정세균 총리가 추경 시정연설을 합니다. 지난달 25일 대구로 내려가 코로나19 정부 대응을 지휘한 지 9일 만에 서울로 돌아오는 것인데요. 정 총리는 시정연설을 마치고 내일 다시 대구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오늘 시정연설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추경안을 편성한 목적과 구체적인 사업내용, 당위성 등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본회의의 또 다른 관전포인트는 타다금지법 처리로 봐야겠습니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마지막 절차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한 '타다' 서비스의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법안은 '타다' 운영의 기반이 되는 11인승 승합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는 "국회의 판단으로 우리는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간다"며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고 밝혔지요.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려있는 사안을 놓고 우리 정치는 합의의 기술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난 뒤 역사는 과연 오늘을 어떻게 평가할지 사못 예단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일부 조간신문에선 무려 1년여 진통 끝에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타다금지법'과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국회가 합작해 밀어붙인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타다는 합법"이라는 1심 재판부 판단도 소용 없었구요. 타다를 무너뜨린 저격수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최초 발의한 김경진 무소속 의원과 국토부와 협의해 개정안을 내놓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시로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사위를 오가며 의원 설득에 나선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꼽혔습니다.

"이 편지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쓴 옥중서신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영하 변호사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2020.03.0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국가가 못하는 부분 보살피는 대구시민들, 마음 숙연해져"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에서 대구에 모이고 있는 시민들의 선한 마음을 소개하며 "돈이나 물품이 아니어도 마음으로 서로를 껴안아 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구의료원과 동산병원에 시민들이 보낸 마스크, 음료수, 도시락이 모였다. 민간병원들은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자청하고, 의사들은 '동네 최후의 의사'로서 소명을 다하고 있다"며 "작은 식당을 위해 시민들은 재고 소진을 돕고, 게스트하우스는 의료진에게 방을 내주고 있다"고 알렸다.

문 대통령, 오늘 노태악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 수여 /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노태악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문 대통령은 노 대법관에게 대법관 취임을 축하하고, 공정하고 단호한 판결을 기대하며 법원의 신뢰회복을 위한 지혜를 당부할 전망이다.

김여정 독설 쏟아내자… 靑 "입장 내지 않겠다" / 조선일보
청와대는 4일 북한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전날 강도 높은 '청와대 비난 담화'를 내놓은 데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발언 배경 등을 살펴보되 당장 입장을 내지는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주변과 여권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이자 비서실장 격으로 대남 메신저 역할을 해온 김여정의 표변에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됐다.

[단독]한미훈련 연기 이어 해외 파병부대 교대도 차질 / 동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파병 임무를 수행하는 한빛부대의 교대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한빛부대 11진의 교대 시기를 한 달가량 연기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 이에 군은 구체적인 연기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대 지연 배경엔 코로나19 확산세와 타국 장병들과 접촉이 잦은 파병 특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확산에 한국발 입국제한 95곳으로…세계 절반 육박 / 연합뉴스
외교부에 따르면 4일 오후 10시 기준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은 총 95곳으로 전날 밤보다 4곳이 늘었다. 유엔 회원국(193개국) 기준으로 전 세계 절반에 육박하는 국가에서 한국인을 그냥 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남북 대화 앞장 섰던 김여정의 '돌변'… 사실상 김정은 대신해 靑비난 메시지 / 동아일보
사실상 '북한 2인자'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사진)이 청와대를 향해 "겁먹은 개" "저능한 사고" 등 말 폭탄을 쏟아부으면서 남북 관계가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여정이 북한의 단거리 도발에 대해 이전 수준의 유감만 표명했던 청와대를 향해 이례적으로 비난 강도를 높인 것은 '단거리 발사는 북한의 통상 훈련'이라는 프레임 짜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하던 '조연'에서 벗어나 김여정의 독자 행보가 본격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확진 軍부사관' 부대 자체 격리 중 무단외출 / 서울신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전 소재 자운대 50대 부사관이 군 자체 격리 기간에 군 부대 안팎을 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는 4일 유성구 추목동 군 교육기관인 자운대 국군의무학교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는 A씨를 대전지역 16번째 코로나19 확진환자로 발표했다. A씨는 지난 3일 국군의무학교 자체 검사 후 이날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가 인사이드] 통합당 '강남벨트' 김웅·배현진·태영호...정치 신인들 전진배치 / 뉴스핌
미래통합당이 '강남벨트' 구상을 대부분 마무리했다. 통합당으로서는 비교적 양지인 강남 지역에 이번에는 인지도 높은 정치 신인들을 배치해 승부수를 던진다는 방침이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근 서울 강남권(서초·강남·송파) 8개 지역구 중 2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공천 결과를 잇따라 발표했다.

[종합] 총선 40일 앞두고 박근혜 메시지…정치권 발칵 / 뉴스핌
4.15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공개됐다. "하나로 뭉쳐 나라 일으켜 세워달라"는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로 선거판이 요동칠지 주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4일 국회 정론관을 찾아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與 공천 핵심인사의 '특정후보 컨설팅 스캔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공천관리위원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가 4·15 총선 후보 적합도 등 당의 공천 관련 여론조사를 맡아 하고, 이 중 일부 후보에 대해서는 정치 컨설팅까지 해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 회사가 컨설팅해준 후보와의 경쟁에서 밀린 후보들은 "공천위원 관련 회사가 특정 후보의 컨설팅을 맡고 이 업체가 여론조사까지 좌지우지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동작을 나경원 대항마로… 與, 판사 출신 이수진 투입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4일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의 대항마로 서울 동작을에 이수진 전 판사를 전략 공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총선에서 서울의 서부 한강벨트의 핵심 선거구로 떠오른 지역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 의원에게 맞서 서울대-판사 출신과 여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이 전 판사를 내세운 것이다.

'비례연대' 외치는 정치개혁연합…'가설정당' 9년 전 조국·노회찬도 제안 / 중앙일보
4·15 총선에서 진보 진영의 비례대표용 연합 정당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치개혁연합(집행위원장 하승수)의 뿌리에는 '주권자 전국회의'(전국회의)라는 조직이 있다. 정치개혁연합 제안 발기인 명단에 다수의 전국회의 출신 인사들이 포함돼 있어서다.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은 조성우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해 김병준(새로함께 상임대표)·양춘승·정해랑·허상수·현무환 공동대표가 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야, 선거구 획정안 뒤집어…"세종 분구, 군포 통합" / 한겨레
4·15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 일정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여야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뒤집었다. 4일 여야는 전날 선관위가 보낸 '지역구 4곳 분할, 4곳 통폐합' 획정안 대신 '1곳 분할, 1곳 통폐합' 내용을 담은 별도의 합의안을 마련해 선관위에 보냈다. 선거일 전 1년까지 지역구를 확정해야 하는 공직선거법 준수는커녕, 총선을 40여일 앞둔 시점에서도 여야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하루 만에 획정안을 뒤바꾼 것이다.

'비례 무공천'까지…여, 비례정당론 세 갈래길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비례연합당의 합류를 놓고 최종 선택이 임박한 분위기다. 결단을 촉구하는 당 밖의 성화는 거세지고 당내에서도 불가피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이 공개되면서 '4·15 총선에서 적폐세력의 부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커질 경우 민주당의 참여를 압박하는 전방위 공세가 예상된다.

김현미·여상규·박홍근·김경진…타다 발목 잡은 4인방 / 매일경제
1년여 진통 끝에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타다금지법'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국회가 합작해 밀어붙인 결과다. "타다는 합법"이라는 1심 재판부 판단도 소용없었다. 타다를 무너뜨린 저격수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최초 발의한 김경진 무소속 의원과 이후 국토부와 협의해 개정안을 내놓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시로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사위를 오가며 의원 설득에 나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꼽힌다.

선관위, 금품 건넨 오세훈 검찰 고발… 격전지 광진을 새 변수로 / 한국일보
미래통합당 후보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 등에게 금품을 건넸다 검찰에 고발당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4일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설ㆍ추석 명절에 세 차례에 걸쳐 아파트 경비원 등에게 5만~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단독]통합당 영입인재, 미래한국당 이적 위해 탈당 / 이데일리
미래통합당의 전신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영입된 일부 인재들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기 위해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박대성 전 페이스북 부사장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통합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며 "미래한국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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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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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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