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0년 물관리 업무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후 상수도정비사업에 국비를 조기 투입하고 취수원과 정수장의 관리체계를 혁신한다.
상수원 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낙동강 유역에 통합물관리방안을 상반기 중 확정해 이 일대 물 이용 갈등을 해소한다. 또 향후 10년간 물 정책의 구심점이 될 '국가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물관련 법정계획을 통합 관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물분야 친환경 에너지를 육성하고 물산업을 육성한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물관리 분야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건강한 물'을 비전으로 3대 국민체감 핵심과제와 5대 정책방향을 구상했다.
우선 3대 국민체감 핵심과제로는 낙동강 유역의 상수원 불안 해소를 위한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을 상반기 중 확정키로 했다.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에서는 구미·성성사단에 폐수 무단방류시스템을 도입하고 수질 사고 등에 대비해 대구, 부산, 동부경남 지역의 물 배분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정된 대책은 오는 2021년 예산을 편성하고 각종 법정계획에 반영해 본격적으로 이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영산강 수질개선, 섬진강 염해 피해저감 등을 위해 영산강·섬진강 통합물관리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물관리 혁신을 추진한다. 거대자료(빅데이터)를 이용해 대청댐을 비롯해 3곳의 취수원 수질을 예측하고 정수장 자율운영 시스템을 도입한다. 환경부는 경기 화성정수장에 시범도입할 방침이다.
또 수돗물 공급 전과정에 실시간 감시 관리체계를 구축해 취수원에서 가정까지 수돗물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4개 지방자치단체에 6321억원을 투입해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노후 상수도 정비 133개 사업에 대해선 국비 8481억원을 조기투입해 종료시점을 애초 2028년에서 2024년으로 4년 앞당긴다. 이와 함께 전국 노후관로 추가 정밀조사를 2022년까지 해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번째로 환경부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물분야 친환경 에너지를 육성한다. 수열에너지는 강원 수열클러스터를 비롯한 5곳, 수상태양광은 합천댐을 비롯한 5곳에 들어설 예정이다. 물분야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관련 설비·제퓸시장이 활성화도록 제도적지원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175억원을 투입해 광주 제2처리장을 비롯해 하수찌꺼기를 이용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확대한다. 또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질소, 인의 회수공정을 시범도입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5대 정책방향을 마련했다. 5대 정책방향은 ▲통합물관리 체계 정착 ▲지천부터 하구까지 건강한 물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물이용 보장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물 재난 대응체계 구축 ▲녹색전환을 위한 새로운 물가치 창출이다.
우선 통합물관리 체계 정착을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물정책의 구심점이 될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은 과도하게 나눠져 운영되고 있는 물관련 법정계획을 통합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 물 정보의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건강한 물롼경 조성을 위해서는 개발과정에서 훼손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꾀한다. 이를 위해 훼손하천목록을 작성해 복원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도설치, 하천구조물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멸종위기 수생생물복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수생태 복원으로 외연을 확대한다.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을 조성하기 위해 맞춤형 통합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농촌에서 발생하는 분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분뇨 양분관리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댐·저수지·하천을 연계해 왜곡된 유역내 물순환을 회복하고 자히수 및 토양 환경관리도 강화한다.
지속가능한 물이용 보장을 위해서는 통합물관리로 용수확보를 효율화한다. 세부적으로 절수설비 도입 비용과 같은 물사용 합리화 자금을 신설채 저리 융자해주고 물절약전문업 육성방안을 마련한다. 또 유역기반 용수공급 체계를 구추갛고 물재이용을 활성화한다.
상수도 정책방향과 유역별 수도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수도종합계획'을 수립해 유역기반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사천, 고성, 통영, 거제와 같은 경남서부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물재난 대응체계를 마련해 홍수 및 도시침수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상습침수지역 12곳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지정한다. 이 곳엔 918억원을 들여 하수도 확충사업을 진행한다. 또 전주기적 가뭄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식수 부족에 시달리는 울릉군을 비롯한 9개 섬 지역에 식수원을 개발하고 지하수 저류지 설치, 자하수 공공관정 비상활용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식수 사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 강화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녹색전환을 위한 물가치 창출 분양에서는 물산업 육성이 주요 정책과제다. 반도체용 초순수 기술개발과 같은 시의성 있는 신규 연구개발(R&D)과제를 발굴하고 새싹기업 발굴과 혁신형 물기업 지정으로 강소 물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스마트물관리'와 같은 우리나라 강점 분야를 브랜드화해 홍보하고 다각적인 '한국형 워터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지난해에는 물관리기본법 시행, 물관리위원회 출범으로 통합물관리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올해는 물관리 일원화의 구체적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물롼 분야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