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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경] 음압병실·구급차 늘리고 방역체계 강화 2.3조 투입

기사입력 : 2020년03월04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3월04일 10:05

감염병 환자치료·폐쇄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에 1.7조
격리자 생활지원 5000억…감염병 인프라 확충 800억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A병원 B원장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방역조치를 하고 몇일간 병원을 폐쇄했다. 폐쇄전 병원을 찾는 환자가 끊이질 않았던 만큼 이 기간동안 발생한 금전적 피해가 커 직원들의 급여 지급 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부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에 대해 보상받을 길이 열리고 융자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B원장은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놨다.

# '코로나19' 확진으로 14일간 격리 입원치료를 받은 30대 C씨는 당장 다음달 생활비가 걱정이다. 치료 기간을 회사에서 유급휴가로 처리해 줄 것인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입원·격리치료 받은 사람에 대해 유급휴가비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함에 따라 회사가 1일 최대 13만원씩 격리기간 동안의 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돼 급여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과 고도화에 2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감염병방역체계 고도화 추경 [자료=기획재정부] 2020.03.03 fedor01@newspim.com

우선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격리자 생활비를 지원한다.

정부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3500억원을 투입한다. 의료기관의 투입 병상 수와 진료수입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차관과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보상 규모를 확정한다. 경영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도 4000억원 편성했다.

향후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 확대 등에 대비한 목적예비비도 1조3500억원 보강했다. 의료기관 손실보상 추가소요와 피해 지역·업종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입원·격리치료자의 생활지원비과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기 위해 800억원을 투입한다. 생활지원비는 가구원 수와 격리기간을 감안해 산정하고, 유급휴가비는 1일 13만원 한도로 격리기간 만큼 지원한다.

민간·공중 보건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추경도 편성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신속한 진료를 위한 민간·군 의료진 등 650명의 파견수당 지원을 위해 148억원을 투입한다.

대구시 '코로나19' 진단·검사업무에 참여하는 의료 자원봉사자의 인건비와 여비 등 49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현재 16개 시·도 29개소 161개인 음암병실을 120병실 추가하기 위해 300억원을 투입한다. 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음압 구급차 146대, 일반 구급차 13대 확충에 각각 292억원과 9억원을 편성한다.

신종 감염병 검사역량 강화와 감염병 확산 조기 방지를 위해 원심분리기, DNA 서열분석기, 유전차 추출기, 시료검색 시스템 등 검사·분석 장비 확충에도 98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대규모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45억원을 들여 음압병동을 보유한 감염병 전문병원을 2개소 늘린다. 기존 호남권에만 있던 것을 영남권과 중부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신종 바이러스(인수공통)에 대한 연구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소 설립에도 3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감염자를 판별하는 선별진료소에 필요장비 설치와 소모품 비용 지원을 위해 이미 투입된 233억원에 더해 31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중앙·지방감염병 전담병원 100개소에 초기 장비구입·설치비 390억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자료=기획재정부] 2020.03.03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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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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