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환자치료·폐쇄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에 1.7조
격리자 생활지원 5000억…감염병 인프라 확충 800억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A병원 B원장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방역조치를 하고 몇일간 병원을 폐쇄했다. 폐쇄전 병원을 찾는 환자가 끊이질 않았던 만큼 이 기간동안 발생한 금전적 피해가 커 직원들의 급여 지급 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부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에 대해 보상받을 길이 열리고 융자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B원장은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놨다.
# '코로나19' 확진으로 14일간 격리 입원치료를 받은 30대 C씨는 당장 다음달 생활비가 걱정이다. 치료 기간을 회사에서 유급휴가로 처리해 줄 것인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입원·격리치료 받은 사람에 대해 유급휴가비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함에 따라 회사가 1일 최대 13만원씩 격리기간 동안의 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돼 급여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과 고도화에 2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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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감염병방역체계 고도화 추경 [자료=기획재정부] 2020.03.03 fedor01@newspim.com |
우선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격리자 생활비를 지원한다.
정부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3500억원을 투입한다. 의료기관의 투입 병상 수와 진료수입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차관과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보상 규모를 확정한다. 경영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도 4000억원 편성했다.
향후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 확대 등에 대비한 목적예비비도 1조3500억원 보강했다. 의료기관 손실보상 추가소요와 피해 지역·업종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입원·격리치료자의 생활지원비과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기 위해 800억원을 투입한다. 생활지원비는 가구원 수와 격리기간을 감안해 산정하고, 유급휴가비는 1일 13만원 한도로 격리기간 만큼 지원한다.
민간·공중 보건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추경도 편성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신속한 진료를 위한 민간·군 의료진 등 650명의 파견수당 지원을 위해 148억원을 투입한다.
대구시 '코로나19' 진단·검사업무에 참여하는 의료 자원봉사자의 인건비와 여비 등 49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현재 16개 시·도 29개소 161개인 음암병실을 120병실 추가하기 위해 300억원을 투입한다. 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음압 구급차 146대, 일반 구급차 13대 확충에 각각 292억원과 9억원을 편성한다.
신종 감염병 검사역량 강화와 감염병 확산 조기 방지를 위해 원심분리기, DNA 서열분석기, 유전차 추출기, 시료검색 시스템 등 검사·분석 장비 확충에도 98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대규모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45억원을 들여 음압병동을 보유한 감염병 전문병원을 2개소 늘린다. 기존 호남권에만 있던 것을 영남권과 중부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신종 바이러스(인수공통)에 대한 연구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소 설립에도 3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감염자를 판별하는 선별진료소에 필요장비 설치와 소모품 비용 지원을 위해 이미 투입된 233억원에 더해 31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중앙·지방감염병 전담병원 100개소에 초기 장비구입·설치비 390억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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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자료=기획재정부] 2020.03.03 fedor0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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