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안에 '진영 논리'로 정치적 갈등 확산
정부의 어설픈 대응도 논란 키워, 컨트롤타워 부재 지적도
[편집자] 대구 '신천지'에서 31번 확진자가 나온 지 불과 2주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속도의 확산이고 통제 불가능이 우려될 정도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코로나19테스크포스팀(TF)은 중간점검 성격으로 무너진 국민의 일상과 정부 대응의 한계와 문제점을 짚어보았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도봉구에 사는 H씨는 현재 둘째를 임신중이다. 다음달 출산을 앞두고 병원에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불안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대형 병원이 더 위험하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는 탓이다. 그나마 도봉구에는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 병원 입구부터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등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출산 장소를 병원으로 할 지 아니면 동네 의원에서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첫째(만 6세)의 육아도 걱정이다. 다니던 유치원은 2월 한달간 문을 닫았고, 새로 옮긴 유치원도 개학이 3주 미뤄졌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마땅히 외출할 곳도 없어 하루종일 집에 갇혀 있다보니 답답해 하는 아이를 보면 더 힘이 든다고 한다. 가뜩이나 지난 주부터 남편마저 재택근무를 하게 돼 안그래도 좁은 아파트 생활이 하루하루 고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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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6일 오전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앞에 차려진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받고있다. 2020.02.26 pangbin@newspim.com |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인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다.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일상이 기약없이 이어지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손님 발길이 끊겨 생계조차 막막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가적 리더십은 잘 보이지 않아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인 입국금지'로 대표되는 초기대응 논란, 신천지와 관련된 내용, 대구경북 지역 병상 문제 등 중요사안에 대해 명쾌한 리더십 보다는 진영대립에 매몰된 탓이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 전문가는 보이지 않고 총선을 겨냥한 정치논리만 가득하다'는 국민적 비판이 점차 커지고 있다. 송호근 포스텍 석좌교수는 최근 내부 교수통신망에서 "현 정치권 및 행정기관이 담당할 경우 확진자 5000명, 사망자 15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정부가 전문가를 내세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2일 오후 4시 기준으로 국내 확진자는 4300명을 넘었다. 송 교수 역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정치논리가 전문성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바이러스 명칭의 경우 초창기 '우한폐렴'이라고 통용되다가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후 '코로나19'로 바꿨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이를 두고 '친중정부'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미래통합당, 그리고 일부 보수성향 언론들은 지금도 '우한 코로나' '우한폐렴' 등으로 쓰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은 중국인 입국 금지 문제다. 보수 진영에서는 정부가 입국을 금지하지 않아 확진자 세계 2위 국가를 만들었다고 공격한다. 최근 한국인 및 한국 경유자에 대해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은 더 거세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힘을 들이고 있다. 중국인 입국 금지 여부의 시비와 효과를 떠나 관련 사안에 대한 정치 공방으로 인해 방역에 투입해야 할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 스스로가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대구 봉쇄' 발언이나 설익은 마스크 대책 발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마스크 대책과 그에 따른 혼란을 보면 정부에 현 상황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다. 마스크와 관련해 주무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차관급 부처인 식약처가 총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나선 곳이 기획재정부다. 기재부는 물가 관리와 매점매석과 관련된 권한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정작 유통현장에 대해 어둡다.
다시 말해 각 부처의 전문적인 소견을 모아서 계획을 짜야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이런 것 없이 평시에 주무부처라는 이유로 정책을 마련하고 급하게 발표하다보니 현장에서는 혼란이 커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의 발표 이후에도 시중에서는 마스크가 공급되지 않았고, 애꿎은 약사들만 소비자들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생겼다.
게다가 확진자나 완치자, 사망자 등 통계도 중앙방역대책위원회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여기저기서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혼란을 키운다. 게다가 "질병관리본부의 통계는 우리가 파악한 것과 다르다"는 한 지자체장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이는 취합 시점 등에 대한 차이때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부가 숨기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 것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국가재난 상황을 두고 각계각층의 이익집단들이 이를 이용하려 애쓰고 있다"며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정부도 문제이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정치인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시라도 빨리 상황을 종식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다"며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호근 교수는 언론 칼럼이나 인터뷰를 통해 "국가에 총리가 위원장인 코로나방역 '국가대책위'를 시급히 신설해 질본 본부장의 권고를 심층 논의하여 일일 대응책을 발표해야 한다"며 "대책위에는 감염학회, 의료 및 과학전문가를 국가대책위에 초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inebit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