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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마스크 하루 1200만장 생산 '무리수'…10% 수출 허용한 속사정

기사입력 : 2020년02월27일 11:04

최종수정 : 2020년02월27일 11:04

'코로나19' 확산되자 마스크 대란…정부 또 탁상행정
생산업체들 "MB필터 원자재 부족…1200만장은 무리"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정부가 마스크 긴급수급조치를 통해 하루 생산량을 1200만장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턱없는 얘기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마스크 생산 핵심 원자재인 MB필터(Melt Brown 필터)의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마트나 약국, 온라인쇼핑마다 마스크 품절사태가 빈번한 실정이다. 정부 말대로 하루 1200만장이 생산된다면, 품절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의 발표에 '허수'가 있다는 방증이다.

일각에서는 업체들에게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을 허용한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한 원자재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높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대구시청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02.27 alwaysame@newspim.com

◆ 정부 "하루 1200만장 생산 가능"...업계 "산술적인 얘기, 현실은 달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은 지난 26일 열린 '마스크 수급안정 추가조치 TF 회의'에서 "일일 마스크 생산량 1200만장 중 90%가 국내 시장에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생산 현장에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반응이다. 전체 생산 업체 60% 이상이 중국에서 들여오는 원자재를 사용하고 있고, 최근 공급이 불안정해 조만간 생산을 멈출 지경이라는 설명이다.

그 중 핵심 원자재인 MB필터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가장 큰 문제다. 업계에 따르면 MB필터를 생산하는 국내 7개업체의 생산 능력은 한달 최대 마스크 1억개 분량이다. 정부 설명대로 계산할 경우 일일 1200만장, 한달에 3억6000만장의 마스크 중 약 60~70%는 MB필터를 중국 또는 다른 국가에서 공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MB필터 대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지난 13일 김용범 차관은 "현재 하루 1000만개 안팎의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MB필터 대부분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소재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MB필터의 국내 생산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설비 구축기간을 감안하면 최소 6개월 후에나 가능한 얘기"라며 "공기청정기·에어컨에 들어가는 MB필터를 마스크로 전부 돌린다면 산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기존에 거래하던 가전업계가 생산을 멈춰야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우려로 마스크 판매가 급증하며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대형마트 마스크 코너에 구매 수량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2.04 dlsgur9757@newspim.com

◆ 생산업체만 10% 수출길 열어둬…"필터 줄테니 마스크 달라"

정부가 생산업자에 한해 생산량의 10%를 수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선택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중국 등 해외에서 원자재를 조달하는 업체들이 완제품인 마스크와 원자재(MB필터)를 주고 받을 수 있게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5일 '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을 발표하고 ▲생산자에 한해 당일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 제한 ▲공적 판매처를 통한 물량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마스크 1매 가격이 4000원대까지 오를 정도로 내부 공급이 부족함에도 완전한 수출 제한조치는 걸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자유무역주의 체제에서 일방적으로 수출을 막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부 수출 가능 조건을 달은 것"이라며 "10%라는 수치는 산업자원통상부 측과 협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MB필터를 미끼로 마스크를 거래하는 도매상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생산에 필요한 MB필터 물량을 중국에서 공급하는 대신 마스크를 저렴하게 사겠다는 제안 등이다. 정부가 생산량의 10%이내로 수출을 허용한 것도 최소한의 MB필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다. 

마스크 생산업체의 한 관계자는 "MB필터가 부족해 생산을 멈추는 경우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며 "공적물량 확보와 수출제한 외에도 필수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는 근본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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