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무죄'에 카카오, 금융업 '순탄'…네이버는 '안갯속'

기사입력 : 2020년02월27일 11:54

최종수정 : 2020년02월27일 11:54

카카오, 대주주 리스크 완전 '해소'...보험업 진출에 청신호
법원 판결 다를 수도...공정위, 김범수·이해진 위법 경중 다르게 판단

[서울=뉴스핌] 김지완 정윤영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의장 대법원 무죄 판결에도 불구, 네이버 금융업 진출엔 험난한 파고가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카카오에겐 가장 약한 제제인 '경고' 처분을 내렸지만, 네이버에겐 가장 강력한 처벌수단인 '고발'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또 공정위는 '김범수≠카카오', '이해진=네이버'로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카카오]

대법원은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카카오는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계열사 현황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했지만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5곳을 누락했다. 감찰이 계열사 누락은 '형벌부과' 사유에 해당한다며 벌금 1억원을 부과해 약식으로 기소했지만, 김 의장이 불복하며 1·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법정다툼이 이어진 것.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기업집단의 현황과 내부거래 내역, 총수와 법인의 주식소유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 카카오, 대주주 리스크 완전 '해소'...보험업 진출에 청신호

이번 판결로 카카오는 대주주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며 금융업 확대에 걸림돌이 사라졌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장의 재판 과정에서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진행되며,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또 바로투자증권 인수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1년 4개월이나 소요됐다.

하지만 1·2심 무죄판결이 나자, 법제처는 김 의장과 카카오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며, 금융업 확대에 길을 터줬다. 이번 판결로 '카카오손해보험(가칭)' 설립을 통해 보험업 진출까지 모색해왔던 카카오 입장에선 걸림돌이 완전히 사라졌다.

대법원 판결 직 후 카카오 관계자는 "1심에서 카카오뱅크, 2심에서 카카오페이 증권 서비스 리스크가 모두 해소됐다"며 향후 금융업 확대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 공정위, 김범수 의장와 이해진 창업자 위법 경중 달리 판단

하지만 이를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공정위는 네이버·카카오 양사간 위법의 경중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네이버는 누락된 계열사가 이해진 본인과 친족이 보유한 것이지만, 카카오는 계열사 임원이 지분을 간접 보유한 계열사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네이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지난 2015년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총수 본인과 친족이 보유한 20개 회사의 현황을 누락한 혐의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2017~2018년 신고자료에서도 8개 기업에 대한 정보가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경고조치가 내렸다.

문제는 이해진 창업자는 벤처투자회사 '지음'에 자신이 지분 100% 보유했다. 요식업체 '화음'은 친족이 50% 지분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두 기업의 정보 누락이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제공=네이버]

이 같은 판단은 공정위 설명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공정위는 김범수 의장의 '경고' 처분에 대해 ▲2016년 대기업 지정과 누락기간이 4개월에 불과한 점 ▲누락행위가 대기업 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누락행위로 법상 규제를 면탈한 사실이 없는 점 ▲누락 5개사 계열편입 여부를 스스로 문의하고 사후 편입신고한 점 등을 사유로 밝혔다.

반면 공정위는 이해진 창업자 '고발' 사유로 ▲자료 표지 및 확인서에 개인인감을 찍어서 자료제출을 알고 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본인이 자료 제출 전에 본인회사 임시사원총회에 참석하고 정기적으로 운영 보고를 받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공정위에서 '경고'는 가장 경미한 제재수단이고, '고발'은 가장 강력한 처벌수단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해진 창업자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본 것인데 고의적으로 해당 회사들을 신고 누락해서 네이버가 얻을 이익이 전혀 없다"면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 판결 카카오와 다를 수 있어...유죄 판결시 '금융업' 진출 제한

표면적으론 김범수 의장과 이해진 창업자의 위법 행위가 같아도,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다.

이해진 창업자의 유죄 판결이 나면 국내 금융업 진출이 원천 봉쇄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인수과정에서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대주주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심사가 보류되거나 대주주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지난달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상반기 네이버통장 출시를 시작으로 신용카드 추천, 증권,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자들이 결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심에서 패소한다면 올해 네이버 사업계획 전체가 틀어질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9월 이해진 창업자를 네이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네이버 계열사 누락에 이해진 창업자가 동일인 지정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법정 다툼 속에서도 '이해진 창업자와 네이버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KT는 지난해 4월 담합 혐의로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대주주 지위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무기한 보류됐다.

판결 직 후 네이버 측은 "(이해진 창업자) 유죄 판정 나온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얘기할 건 아닌듯 하다"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은 안한다고 이미 발표했었기 때문에 네이버와 관련없다"고 선을 그었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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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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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