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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6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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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마친 국회, 오늘부터 정상화…본회의 열고 코로나3법 처리
민주당, 오늘 1차 경선 결과 발표… 신경민 vs 김민석,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1980년 계엄령 이후 40년 만에 문을 닫았던 국회가 코로나19 방역을 마치고 오늘 오전 다시 문을 엽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국회 본회의도 예정돼있구요. 본회의에서는 '코로나 3법' 등 시급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본회의 일정을 보면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국회 교육위원장 및 정보위원장 선출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민권익위원 선출 ▲코로나 3법 처리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무튼 정치권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고 대응책 모색에 머리를 맞대는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지금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지요.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등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정부 대응도 하루 걸러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수출을 생산 총량의 10% 이내로 제한합니다.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하면서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고, 의료용 마스크에 대해서도 생산·판매 신고제를 시행합니다. 실제로 요즘 시중 마트에서 마스크 구입하기 쉽지 않습니다. 덩달아 온라인 등에선 2000~3000원 짜리 마스크가 너무나 당연스럽게 두 배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구요. 가정마다 마스크를 100여개 이상 상비해야 한다는 웃지 못할 '루머'까지 나오고 있지요.

민심이 불안감에 동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오늘 주요 조간신문 헤드라인 뉴스를 보면 명동성당이 189년 만에 처음으로 미사를 중단하고, 프로농구는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합니다. 암울합니다.

더욱 마음이 쓰이는 것은 중국 지방정부가 너나 할 것 없이 한국인 입국 제한조치에 시동을 걸었다는 뉴스입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 중국인 입국 금지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지요. 외형적으로만 보면 적반하장격입니다. 발원지가 중국 우한인데, 한국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니 오히려 한국에 대한 제한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정치권의 갑론을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대구 방문한 문대통령, 정세균 총리도 대구에서 코로나19 사태 총력대응한다는데'...[서울=뉴스핌]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대구의료원을 방문해 유완식 원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2020.02.25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대구 경제, 특별재난지역도 부족…추경으로 지원해야"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세로 고통을 겪고 있는 대구광역시의 시장 소상공인들과 만나 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추경예산을 이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KTX 동대구역 회의실에서 대구 지역 시장 소상공인들을 만나 "정부는 특별교부세와 예비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데 태부족할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한다고 해도 부족할 것으로 추경 예산을 통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약속했다.

강경화, 요르단 외교장관 만나 "한국인 입국금지 유감…재검토해달라" /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우리 정부와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격리한 요르단에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25일 독일 베를린에서 아이만 후세인 알 사파디 요르단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고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현황, 요르단의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스라엘 3차 전세기 수요부족으로 취소…관광객 일반 항공편 이용 / 뉴스핌
이스라엘에 발이 묶인 한국인 여행객들의 귀국 지원을 위해 투입하기로 했던 3차 임시 항공편이 수요 부족으로 취소됐다. 외교부는 전세기 대신 일반 항공편을 주선해 우리 국민의 귀국을 돕기로 했다.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항공사가 정상 운행하고 있어 관광객들은 모스크바나 태국 등을 경유한 한국행 표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방위비 여전한 입장차…韓 "합리적 타결" vs 美 "한국 더 부담" / 뉴스핌
한‧미 국방장관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나 미타결 상태로 남아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대해 논의했지만 큰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한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타결을 희망한다"고 했지만 미국은 예년보다 높은 방위비 인상폭을 제시하며 "한국은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한 것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한‧미국방장관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과 인식 차이가 있지만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타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민이 입국거부·격리 당하는데, 강경화 장관은 유럽 출장중 / 조선일보
우리 국민이 세계 곳곳에서 예고 없이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격리되는 사태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가 이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우한 코로나를 이유로 한국발 외국인 입국 금지·제한 조치를 내린 국가는 25일 현재 중국(웨이하이시)을 포함해 24국으로 늘었다. 이틀 전보다 10곳이 증가한 것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한국에 대해 최고 등급인 3단계 '경고(warning)'를 발령하는 등 자국민에 대한 여행 경보를 격상한 나라도 늘고 있다. 중국의 지방자치단체까지 역으로 우리 국민 '입국 제한'에 나섰는데도 외교부는 대외 교섭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유엔 회의 참석을 이유로 유럽에 머물고 있다.

한국서 마스크 받았던 中 웨이하이 "경제 살리려면 한국인 막는 수밖에" / 조선일보
중국에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폭증할 당시 한국 정부는 "중국인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국내 여론에도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 역시 중국에 대해 문 닫는 나라들을 향해 "과도한 조치"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우한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자 중국 지방 정부는 즉시 한국인에 대한 사실상의 입국 제한 조치에 나섰다.

美 '코로나 19' 확진 53명… 트럼프 '재선 걸림돌 될라' 긴장 / 한국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적 유행 조짐을 보이자 미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의 최대 발판으로 삼는 경제 호황과 증시 상승에 먹구름이 드리워지면서 백악관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인은 24일(현지시간) 19명이 추가돼 총 53명으로 늘었다.

홍익표, 파문 커지자 언론 탓… 與 "표 깎아먹어 익표 아닌 失票"/조선일보
대구·청도 봉쇄'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홍 수석대변인은 25일 고위 당정(黨政)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봉쇄 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부 측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최대한 이동 등의 부분에 대해 일정 정도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지역 봉쇄 조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구·경북 지역에서 격렬한 반발이 일어나자, 민주당은 발표 30여분 만에 "지역 봉쇄가 아니다"라고 급히 진화했다.

민주당, 오늘 1차 경선 결과 발표… 신경민 vs 김민석, 누가 웃을까/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6일 4·15 총선 경선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한다. 1차 경선 지역으로 확정된 52곳 중 30곳에 대해 우선 발표한다. 현역 의원끼리 맞붙거나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현역 의원에게 도전장을 내민 곳이 다수 포함돼 있다. 현역 의원이 지역구를 수성할 수 있을지, 친문 인사 등 원외 후보들이 권리당원 표심을 바탕으로 공천 티켓을 거머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YS 금융실명제 때만 발동했던 '긴급재정명령권' 군불 때는 당정/한국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이하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다. 긴급명령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 위기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시국이 사실상 전시 상황을 뜻하는 '내우외환'급 위기인지, 또 국회가 제대로 가동될 수 없는지에 이견도 존재해 권한 발동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선거철인데… 과거는 묻지 마오" 패트 찬성 의원도 품은 통합당/한국일보
"기를 쓰며 우리가 반대했던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불과 두 달만에…"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됐다. 최근 바른미래당 출신인 이찬열 임재훈 의원 입당을 받아 준 미래통합당 얘기다. 지난해 연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통합당이 반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찬성한 의원들을 받아들이자, 당내에서 볼멘 소리가 나왔다.

총선 D-49 '코로나 불똥'…여야, 대진표 장고 거듭/한겨레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국회가 25일 하루 완전히 멈춰서면서, 총선을 50일 앞둔 여야의 선거 준비가 차질을 빚고 있다. 여야 공천관리위원회는 코로나 사태 대응과 공천 교통정리를 위해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총선을 50일 앞둔 이날까지도 여야는 일부 지역의 라인업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과 <검사내전> 저자인 김웅 전 부장검사가 전략공천된 서울 송파갑 등에서 후보 발표를 미루고 있다.

與, 물갈이 폭 기대 못미쳐 고심… 통합당, 영남권 교통정리 진통/동아일보
총선이 26일로 49일 남았다. 여야는 인적 쇄신과 공천에 따른 잡음 차단 등에 집중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잦아든 뒤 본격화될 선거전에 대비하고 있다. 보수통합, 공천 컷오프 등으로 당 쇄신 분위기가 달아올랐던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확산세로 분위기가 주춤해졌다. 그동안 통합당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의원은 총 25명으로, 21일 윤종필 의원 이후 불출마 선언이 끊겼다. 이 밖에 공천관리위원회의 단수후보 우선추천 지역 선정으로 공천에서 배제된 홍일표 의원을 비롯해 윤상현 이혜훈 이은재 의원 등이 컷오프됐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통합당 정당 지지율이 자유한국당 시절과 비슷하게 나오는 등 통합 효과가 폭발력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고민이다.

'비례정당 창당' 놓고 시끄러운 민주당/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성정당 창당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지도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에선 지도부가 위성정당 창당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위성정당 창당에 선을 그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창당을 주장하는 쪽은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위력에 맞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송영길 의원은 25일 CBS 라디오에서 "(미래한국당의) 반칙 행위를 뻔히 보고도 당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유튜브'로 몰린 유세… "코로나 국면 대안" "지역구 공략 한계"/서울신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4·15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대면 선거운동이 어려워지면서 유튜브가 여야 총선 전쟁의 '최전선'으로 떠올랐다. 큰돈을 들이지 않고 공간 제약을 뛰어넘어 유권자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현실적으로 지역구 공략에 특화된 수단은 아니라는 한계도 지적된다.

방역 마친 국회, 오늘부터 정상화…본회의 열고 코로나3법 처리/뉴스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으로 멈췄던 국회가 26일 재가동을 시작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코로나3법 등 처리 등 밀린 과제를 처리한다. 지난 24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방역에 들어간 국회는 전날부터 순차적으로 정상 가동됐다. 국회 방역 작업은 의원회관의 경우 25일 오전 12시 10분, 국회 본관은 25일 오전 5시 10분에 완료했다. 이어 도서관 및 의정관 방역도 모두 마무리됐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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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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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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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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