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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6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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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마친 국회, 오늘부터 정상화…본회의 열고 코로나3법 처리
민주당, 오늘 1차 경선 결과 발표… 신경민 vs 김민석,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1980년 계엄령 이후 40년 만에 문을 닫았던 국회가 코로나19 방역을 마치고 오늘 오전 다시 문을 엽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국회 본회의도 예정돼있구요. 본회의에서는 '코로나 3법' 등 시급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본회의 일정을 보면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국회 교육위원장 및 정보위원장 선출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민권익위원 선출 ▲코로나 3법 처리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무튼 정치권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고 대응책 모색에 머리를 맞대는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지금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지요.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등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정부 대응도 하루 걸러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수출을 생산 총량의 10% 이내로 제한합니다.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하면서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고, 의료용 마스크에 대해서도 생산·판매 신고제를 시행합니다. 실제로 요즘 시중 마트에서 마스크 구입하기 쉽지 않습니다. 덩달아 온라인 등에선 2000~3000원 짜리 마스크가 너무나 당연스럽게 두 배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구요. 가정마다 마스크를 100여개 이상 상비해야 한다는 웃지 못할 '루머'까지 나오고 있지요.

민심이 불안감에 동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오늘 주요 조간신문 헤드라인 뉴스를 보면 명동성당이 189년 만에 처음으로 미사를 중단하고, 프로농구는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합니다. 암울합니다.

더욱 마음이 쓰이는 것은 중국 지방정부가 너나 할 것 없이 한국인 입국 제한조치에 시동을 걸었다는 뉴스입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 중국인 입국 금지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지요. 외형적으로만 보면 적반하장격입니다. 발원지가 중국 우한인데, 한국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니 오히려 한국에 대한 제한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정치권의 갑론을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대구 방문한 문대통령, 정세균 총리도 대구에서 코로나19 사태 총력대응한다는데'...[서울=뉴스핌]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대구의료원을 방문해 유완식 원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2020.02.25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대구 경제, 특별재난지역도 부족…추경으로 지원해야"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세로 고통을 겪고 있는 대구광역시의 시장 소상공인들과 만나 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추경예산을 이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KTX 동대구역 회의실에서 대구 지역 시장 소상공인들을 만나 "정부는 특별교부세와 예비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데 태부족할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한다고 해도 부족할 것으로 추경 예산을 통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약속했다.

강경화, 요르단 외교장관 만나 "한국인 입국금지 유감…재검토해달라" /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우리 정부와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격리한 요르단에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25일 독일 베를린에서 아이만 후세인 알 사파디 요르단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고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현황, 요르단의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스라엘 3차 전세기 수요부족으로 취소…관광객 일반 항공편 이용 / 뉴스핌
이스라엘에 발이 묶인 한국인 여행객들의 귀국 지원을 위해 투입하기로 했던 3차 임시 항공편이 수요 부족으로 취소됐다. 외교부는 전세기 대신 일반 항공편을 주선해 우리 국민의 귀국을 돕기로 했다.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항공사가 정상 운행하고 있어 관광객들은 모스크바나 태국 등을 경유한 한국행 표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방위비 여전한 입장차…韓 "합리적 타결" vs 美 "한국 더 부담" / 뉴스핌
한‧미 국방장관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나 미타결 상태로 남아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대해 논의했지만 큰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한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타결을 희망한다"고 했지만 미국은 예년보다 높은 방위비 인상폭을 제시하며 "한국은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한 것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한‧미국방장관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과 인식 차이가 있지만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타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민이 입국거부·격리 당하는데, 강경화 장관은 유럽 출장중 / 조선일보
우리 국민이 세계 곳곳에서 예고 없이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격리되는 사태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가 이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우한 코로나를 이유로 한국발 외국인 입국 금지·제한 조치를 내린 국가는 25일 현재 중국(웨이하이시)을 포함해 24국으로 늘었다. 이틀 전보다 10곳이 증가한 것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한국에 대해 최고 등급인 3단계 '경고(warning)'를 발령하는 등 자국민에 대한 여행 경보를 격상한 나라도 늘고 있다. 중국의 지방자치단체까지 역으로 우리 국민 '입국 제한'에 나섰는데도 외교부는 대외 교섭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유엔 회의 참석을 이유로 유럽에 머물고 있다.

한국서 마스크 받았던 中 웨이하이 "경제 살리려면 한국인 막는 수밖에" / 조선일보
중국에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폭증할 당시 한국 정부는 "중국인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국내 여론에도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 역시 중국에 대해 문 닫는 나라들을 향해 "과도한 조치"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우한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자 중국 지방 정부는 즉시 한국인에 대한 사실상의 입국 제한 조치에 나섰다.

美 '코로나 19' 확진 53명… 트럼프 '재선 걸림돌 될라' 긴장 / 한국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적 유행 조짐을 보이자 미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의 최대 발판으로 삼는 경제 호황과 증시 상승에 먹구름이 드리워지면서 백악관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인은 24일(현지시간) 19명이 추가돼 총 53명으로 늘었다.

홍익표, 파문 커지자 언론 탓… 與 "표 깎아먹어 익표 아닌 失票"/조선일보
대구·청도 봉쇄'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홍 수석대변인은 25일 고위 당정(黨政)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봉쇄 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부 측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최대한 이동 등의 부분에 대해 일정 정도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지역 봉쇄 조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구·경북 지역에서 격렬한 반발이 일어나자, 민주당은 발표 30여분 만에 "지역 봉쇄가 아니다"라고 급히 진화했다.

민주당, 오늘 1차 경선 결과 발표… 신경민 vs 김민석, 누가 웃을까/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6일 4·15 총선 경선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한다. 1차 경선 지역으로 확정된 52곳 중 30곳에 대해 우선 발표한다. 현역 의원끼리 맞붙거나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현역 의원에게 도전장을 내민 곳이 다수 포함돼 있다. 현역 의원이 지역구를 수성할 수 있을지, 친문 인사 등 원외 후보들이 권리당원 표심을 바탕으로 공천 티켓을 거머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YS 금융실명제 때만 발동했던 '긴급재정명령권' 군불 때는 당정/한국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이하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다. 긴급명령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 위기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시국이 사실상 전시 상황을 뜻하는 '내우외환'급 위기인지, 또 국회가 제대로 가동될 수 없는지에 이견도 존재해 권한 발동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선거철인데… 과거는 묻지 마오" 패트 찬성 의원도 품은 통합당/한국일보
"기를 쓰며 우리가 반대했던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불과 두 달만에…"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됐다. 최근 바른미래당 출신인 이찬열 임재훈 의원 입당을 받아 준 미래통합당 얘기다. 지난해 연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통합당이 반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찬성한 의원들을 받아들이자, 당내에서 볼멘 소리가 나왔다.

총선 D-49 '코로나 불똥'…여야, 대진표 장고 거듭/한겨레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국회가 25일 하루 완전히 멈춰서면서, 총선을 50일 앞둔 여야의 선거 준비가 차질을 빚고 있다. 여야 공천관리위원회는 코로나 사태 대응과 공천 교통정리를 위해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총선을 50일 앞둔 이날까지도 여야는 일부 지역의 라인업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과 <검사내전> 저자인 김웅 전 부장검사가 전략공천된 서울 송파갑 등에서 후보 발표를 미루고 있다.

與, 물갈이 폭 기대 못미쳐 고심… 통합당, 영남권 교통정리 진통/동아일보
총선이 26일로 49일 남았다. 여야는 인적 쇄신과 공천에 따른 잡음 차단 등에 집중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잦아든 뒤 본격화될 선거전에 대비하고 있다. 보수통합, 공천 컷오프 등으로 당 쇄신 분위기가 달아올랐던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확산세로 분위기가 주춤해졌다. 그동안 통합당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의원은 총 25명으로, 21일 윤종필 의원 이후 불출마 선언이 끊겼다. 이 밖에 공천관리위원회의 단수후보 우선추천 지역 선정으로 공천에서 배제된 홍일표 의원을 비롯해 윤상현 이혜훈 이은재 의원 등이 컷오프됐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통합당 정당 지지율이 자유한국당 시절과 비슷하게 나오는 등 통합 효과가 폭발력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고민이다.

'비례정당 창당' 놓고 시끄러운 민주당/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성정당 창당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지도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에선 지도부가 위성정당 창당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위성정당 창당에 선을 그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창당을 주장하는 쪽은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위력에 맞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송영길 의원은 25일 CBS 라디오에서 "(미래한국당의) 반칙 행위를 뻔히 보고도 당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유튜브'로 몰린 유세… "코로나 국면 대안" "지역구 공략 한계"/서울신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4·15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대면 선거운동이 어려워지면서 유튜브가 여야 총선 전쟁의 '최전선'으로 떠올랐다. 큰돈을 들이지 않고 공간 제약을 뛰어넘어 유권자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현실적으로 지역구 공략에 특화된 수단은 아니라는 한계도 지적된다.

방역 마친 국회, 오늘부터 정상화…본회의 열고 코로나3법 처리/뉴스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으로 멈췄던 국회가 26일 재가동을 시작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코로나3법 등 처리 등 밀린 과제를 처리한다. 지난 24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방역에 들어간 국회는 전날부터 순차적으로 정상 가동됐다. 국회 방역 작업은 의원회관의 경우 25일 오전 12시 10분, 국회 본관은 25일 오전 5시 10분에 완료했다. 이어 도서관 및 의정관 방역도 모두 마무리됐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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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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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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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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