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홍남기 "추경 기다릴 것 없이 코로나 예비비 2조원 신속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2월25일 08:50

최종수정 : 2020년02월25일 08:51

코로나 19 확진자 급증…25일 고위 당정청 열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사태 대응을 위해 재해대책 예비비 2조원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민안전이란  최우선 기조 하에 선제방역과 특별방역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기예산지원과 필요한 정책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25 kilroy023@newspim.com

그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기다릴 필요 없이 2조원의 재해대책 예비비를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는게 마땅하다"며 "정부는 (예산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것"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마스크 공급량을 늘리는 한편, 수출량은 제한하는 내용의 고시개정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마스크 수급 불안이 재현되는 양상을 보이는 만큼, 오늘 국무회의에서 농협 등 공적 기관의 마스크 일정 비율을 공급하고,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시개정안이 상정돼 논의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경제 및 민생 여건 전반의 큰 어려움 축적 등 경제적 어려움에서도 지금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지난 3주간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 업종,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업종 분야별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집행해오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긴급지원 차원을 넘어 강력하게 피해지원을 하고, 이번 사태로 인한 우리경제의 소비·투자·수출 둔화 현상을 적극 보강하기 위해 행정부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취할 수 있는 제1차 종합패키지 대책마련에 총력해서 이번주 내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며칠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추경을 포함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코로나 조기종식, 감염병 대응역량 보강, 피해에대한 조기극복, 어려워진 경제 보강을 위해선 중앙 정부 노력만으론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주 발표할 행정부 자체 지원방안에 더해 추경 문제를 포함해 당정청 협의를 통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